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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된다
    임의보험 음주운전·뺑소니사고 사고부담금 강화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음주·뺑소니 운전...
    2020-05-27 12:00
  •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이와 관련한 업종별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관련 명확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향후 코로나19와 유사한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계약해제에 따른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이해관계자들의 예측가능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음식점 밀집지역’도...
    2020-05-15 09:30
  • 시큐센, ‘보험 안면인증 원스톱 서비스‘ 금융위 승인
    시큐센, ‘보험 안면인증 원스톱 서비스‘ 금융위 승인
    보험설계사를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보험 가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보험가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관리(정정, 철회, 해지, 약관대출 등)가 가능해졌다. 지금까지 보험소비자는 보험계약의 체결과정 외에도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보험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만 서비스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가입...
    2020-05-12 15: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따른 '초·중·고 표준교육' 체계 개선·강화 △산업부·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성능향상 힘 모은다 12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에너지위원회(무보)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30 WTO 사무총장 화상면담(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1:00 자동차의 날 행사(자동차산업협회), 15:00 규제샌드박스 민간전담기구 출범식...
    2020-05-10 09:34
  •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8월 말까지 사용 연장…불법거래 시 전액 환수
    ‘재난긴급생활비’ 사용기한 8월 말까지 사용 연장…불법거래 시 전액 환수
    또한 ‘선불카드’는 여신금융협회 선불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는 먼저 불법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신청접수 및 결정통지 시 경고 문구 문자로 발송하고, 시 보유 매체 및 시ㆍ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대표적 중고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2020-04-28 06:00
  • 금감원 “보험사, 언택트 영업 허용“…코로나19 한시적 조치
    금감원 “보험사, 언택트 영업 허용“…코로나19 한시적 조치
    우선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녹취를 통해 보험계약자가 이해했음을 확인 받은 후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상품설명서를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비조치 할 것을 약속했다.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대면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해 보험계약의...
    2020-04-13 05:00
  • 비싼 차 몰면 자차보험료 더 낸다
    비싼 차 몰면 자차보험료 더 낸다
    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카풀이 고루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비해 운행자책임이 적용되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고 후속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앞으로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한다. 반기별로 정례회의를...
    2020-03-19 14:00
  • 내년부터 개인 신용등급제, 점수로 바뀐다
    내년부터 개인 신용등급제, 점수로 바뀐다
    65% 이하, 7등급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신용등급제의 점수제 전환 관련 법령 개정을 올해 3분기 안으로 완료할 방침이다. 또 4분기에는 금융회사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가이드라인, 내규, 표준약관 등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2020-03-19 13:59
  • '韓 입국 금지' 잇따르자…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분쟁 3배로
    '韓 입국 금지' 잇따르자…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분쟁 3배로
    현재 공정위의 '국외 여행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을 변경(위약금 없는 환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우려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2020-03-01 14:10
  • 공정위 '입국제한' 해외 여행 취소 시 '전액 환불' 추진
    공정위 '입국제한' 해외 여행 취소 시 '전액 환불' 추진
    현재 공정위의 ‘국외 여행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을 변경(위약금 없는 환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우려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2020-02-24 13:06
  • 강호 보험개발원장 “정체된 보험산업, 재도약에 총력 지원”
    2016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된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경미사고에 따른 인적 부상 관련 합의금 등 올해에는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개발원의 설명이다. 또한, 자동차보험료 원가 변동요인의 보험료 적기 반영 환경을 조성을 위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개발·제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2020-02-11 12:00
  • [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인상' 신호…금감원, '휴차료 인상' 추진
    [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인상' 신호…금감원, '휴차료 인상' 추진
    정비공임 인상과 표준약관 개정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집중됐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휴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9년 전 개정된 휴차료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보험금이 과소 지급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휴차료 일람표 현실화’를 추진한다....
    2020-02-11 05:00
  • 코로나 여행 취소 위약금 없이 전액환불 길 열리나…공정위, 표준계약 약관 개정 검토
    코로나 여행 취소 위약금 없이 전액환불 길 열리나…공정위, 표준계약 약관 개정 검토
    현재 공정위의 ‘국외 여행 표준약관’에는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신종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은 천재지변으로 보지 않는다. 분쟁이 나타났을 때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지침도 천재지변이 있을 때 만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토록...
    2020-02-07 17:13
  • 구조조정ㆍ무급휴직 등 ‘패닉’…신종 코로나에 여행사 직격탄
    구조조정ㆍ무급휴직 등 ‘패닉’…신종 코로나에 여행사 직격탄
    해외여행 표준 약관 16조에 따르면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 시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한다고 돼있다. 여행사와 여행자의 준수 사항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보면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여행개시(출발일) ~30일전까지 - 계약금 환급 △29~20일전까지 - 여행요금 10...
    2020-02-07 14:43
  • 소비자원 "예식장, 부대시설ㆍ서비스 끼워팔기 관행 여전"
    소비자원 "예식장, 부대시설ㆍ서비스 끼워팔기 관행 여전"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예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사무실 내 보기 쉬운 곳에 약관과 이용요금을 게시한 예식장은 1곳(0.5%)뿐이었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급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고 있는 업체는 47곳(2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식장을 방문하기 전에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이용 가격 등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정보탐색 시간과...
    2020-02-05 09:00
  •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포스코, AI활용 불공정 약관리스크 예방 시스템 '국내 최초'
    약관 공정화 시스템은 협력사 등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거래 약관을 딥러닝 기반의 AI로 일괄 심사해 불공정한 부분을 자동 검출하고 법무 검토를 통해 개선된 약관을 회사 표준으로 등록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포스코는 약관 공정화 시스템 구축을 전사 스마트 과제로 선정, 6개월간 법무실과 포스코 ICT가 협업해 개발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2020-02-03 10:01
  • 금감원, 공시정보 활용의 장 ‘오픈 다트’ 서비스 시범운영 개시
    금감원, 공시정보 활용의 장 ‘오픈 다트’ 서비스 시범운영 개시
    오픈 API란 누구든지 다트 공시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표준규약으로, 이 규약에 따라 프로그램을 만들면 DART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공시정보 수집ㆍ활용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공시 이용자가 DART 홈페이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공시서류 원본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상에서 공시이용자들이...
    2020-01-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부가서비스 약관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경제 성과 자료집 배포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사조산업(주)의 사원판매행위 제재 2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2020-01-19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면세점 표준거래계약서 제정·배포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넷플릭스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수분크림 비교정보 생산 결과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13일(월)...
    2020-01-12 09:32
  • 금감원, 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 감경
    금감원, 서명 없는 카드 부정사용 '가맹점 책임' 감경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점 표준약관(이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카드 부정사용 및 결제대금 가맹점 지급 등과 관련해 영세·중소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가맹점의 카드 부정사용 책임 경감 △가맹점주 채무와 카드결제대금 상계조건 명확화 △카드결제대금 지연이자 지급 면책 제한...
    2019-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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