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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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격인상 전 기프티콘, 돈 더 내라고요?

공정위가 2020년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제6조 4항에 따르면 ‘발행자 등은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현금 아닌 현물 기프티콘은 가격을 올렸어도 인상 이전에 샀다면 차액을 안 내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기프티콘=채권‘ 공식이 지점마다 다르게...

2022-03-10 05:00
최대실적 예고한 카드사, 수수료 협상 장기화 '갈등'

통상 카드업계는 수수료를 인상할 때 적격비용을 계산해 가맹점 표준 약관에 따라 가맹점에 한 달 전에 통보한다. 2월에 통지하고 이달부터 수수료율을 인상하려 했지만, 통지 과정에서 카드사와 가맹점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 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22-03-09 09:32
정직한 소비자의 눈물…“30대 도수치료로 연간 보험금 7400만 원 타”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표준약관)’라는 상품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 16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상위 5개사(메리츠·삼성화재·현대해상·KB·DB손보)의 각사 연간 최고 지급보험금 평균값은 6960만 원(2020년 기준)이다. 최고액 보험금 수령자 중에는 30대 남성이 한 해에만 7400만...

2022-02-16 16:00
보험사도 외면하는 '실손 전환'…엇박자에도 금융당국 뒷짐

라이나가 2011년, AIA가 2013년에 판매를 중단했으니 그 당시 판매한 상품은 표준약관에 재가입이라는 근거 조항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착한 실손에서도 전환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실손 전환을 원하는데도 가입 보험사에서 전환용 상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기존 가입자는 1~3세대를 해지하고 4세대를 취급하는 다른 보험사에 신규 가입해야 한다. 보험업권발...

2022-01-20 14:1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및 표준선수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업무보고 브리핑(기자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 5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중기중앙회) 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메가브랜딩의 하도급법...

2022-01-02 09:34
금감원, 내년부터 마약복용 운전자 사고내면 1억5000만원 부담

금융감독원은 마약·음주 운전자 등 사고 유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개선해 법 시행일에 맞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음주운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마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전면 도입해 내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최대 1억5000만 원을 부담하도록 했다.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 복용 후...

2021-12-30 13:55
먹는 코로나치료제 국내 승인 임박했지만…관건은 '도입 시기'

방역당국은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에 대해 앞서 구매약관을 체결한 7만 명분을 포함한 30만 명분 이상의 구매를 준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는 식약처의 긴급사용승인 일정에 맞춰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2일부터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김옥수 중앙방역대책본부 자원지원팀장은 23일...

2021-12-24 15:33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이와 관련해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수석부회장은 “업비트ㆍ빗썸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모두 적자인 만큼 거래소가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재원 제공이 어렵다”라며 “상장 및 상장폐지, 분쟁조정, 표준약관 관련해서도 자율규제 측면에서 법률가와 컨설팅을 통해 회원사와 협의 중”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또한...

2021-12-22 16:21
서울시, 배달라이더 상해보험 지원…최대 2000만원 보장

서울형안심상해보험)을 통해 사고 후 구비서류(배송업무 입증자료, 진단서, 신청서 등)를 제출하면 3영업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상해보험 표준약관 준용) 가능하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1-12-12 11:23
정부, 보이스피싱 사전 차단 나선다… 차세대 메시지 도입

RCS 메시지는 국제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새롭게 채택한 표준 문자 규격으로, 발신자 전화번호와 함께 관련 브랜드·프로필이 함께 표시돼 메시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메시지 본문에 직접 인터넷 링크를 포함하지 않고 버튼을 통한 링크 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성도 높다. 정부는 모든 휴대폰 제조사가 RCS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상황 등 애로사항이...

2021-12-02 11:40
'연체료 폭탄' 정수기 렌탈 약관 시정…연이율 6%로 고정

운송·설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민법과 표준약관에 맞춰 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초기 설치 시뿐만 아니라 고객 사정으로 중도에 해지할 경우에도 설치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이 만료되거나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에 물품의 철거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2021-11-21 12:00
렌터카 사고 자기부담금 수리비만 부담...대리운전도 허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대여 수리비 과다청구 방지 등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표준약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존 표준약관은 차량 대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2021-11-0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세정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4일(목) △공정위 위원장 09:40 서울포럼(서울 롯데호텔) △공정위 부위원장 09:40 서울포럼(서울 롯데호텔) △제11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5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30 학술심포지엄축사(서울중구) △공정위-한국경제학회-한국산업조직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2021-10-31 09:18
결혼중개 만남 전 계약해지 시 위약금 최대 20%만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표준 약관 개정은 올해 5월 25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으로 변경된 위약금 규정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표준 약관은 결혼정보회사 이용 고객이 만남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가입비의 20%)을 차등...

2021-10-17 12:00
경상환자 '과실책임주의' 도입…전국민 車보험료 낮춘다

현재는 보험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에도 인상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보험료 체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됐다.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금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원가요소를 선별해 객관적 통계에 기초한 원가지수를 공표한다. 각 부처는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2022년부터 세부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1-09-30 12:00
“카카오 선물하기, 최근 5년 환불수수료 최대 717억 이상 추정…플랫폼 이중수취”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신유형상품권(기프티콘 등)의 ‘최종소지자’가 갖는다. 다만 최종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경우, 최종 소지자가 90일 동안 환불기회를 얻을 수 없게 된다. 최종 소지자는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최소...

2021-09-26 10:35
추석 택배·무상 기프티콘 피해 빈번…예방법은?

이벤트·프로모션 등으로 무상 제공된 기프티콘은 표준약관의 환급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사용이 거부돼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09-13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23 △산업부 1차관 10:00 기계의 날(엘타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국무회의 보고(석간) △2021 기계의 날 기념 학술포럼 개최(석간) △중‧고등 여학생 산업기술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 개최(석간) △장관, 온실가스 감축 주요기업 간담회 개최 △상용표준물질 70종 개발 및 종합정보시스템 개설 △2021년 8월 ICT 수출입...

2021-09-12 09:42
NFT 시장 커지는데…. 저작권 활용, 뇌관으로?

NFT마켓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해당 유형별로 저작권 허락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약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별도의 팀을 꾸려 3개월 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디지털 파일을 내려받거나 공유 시 저작권 관련한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지침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2021-09-04 09:00
‘40조 구독시장’ 소비자 보호망 두터워진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정기결제에 대해 결제대행업체로 하여금 결제대금 변경 시 고지 및 거래 취소 등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지난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2021-09-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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