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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 공정거래-Law] 잘못 배송된 택배, 알면서도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바른 공정거래-Law] 잘못 배송된 택배, 알면서도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이 같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제10026호, 2020년 6월 5일 개정)을 참고해 배상받을 수 있다. 첫째 가방이 없어진 때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가방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택배회사는 A 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만약 운송장에 가방의 가액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손해배상액의 한도로 배상책임이 있다. 둘째 B 씨가...
    2021-02-04 14:59
  • 넷플릭스 자동결제 해지 '요금 환불' 가능해진다
    넷플릭스 자동결제 해지 '요금 환불' 가능해진다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구글·시즌·왓챠는 내달 10일 전에 시정된 약관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넷플릭스는 인터페이스를 개편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을 둔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는 필요 시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01-27 13: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0년 반도체 시장 동향 및 2021년 전망 6일(수) △제3차 한-파키스탄 무역투자공동위 개최 7일(목) △산업부 장관 14:00 경제계 비대면 신년인사회(대한상의) △산업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 달라지는 표준·인증 정책 ◇농림축산식품부...
    2021-01-03 09:52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확대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5월부터는 공정위 현장조사 대상...
    2021-01-02 10:53
  • 공인인증서 사라진 연말정산…사설 인증 어느 게 더 편할까
    공인인증서 사라진 연말정산…사설 인증 어느 게 더 편할까
    국제표준기술로 전자서명인증체계 및 페이코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사설인증기관 최초로 본인 명의 기기에서 인증서 발급을 지원해 인증 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보안 안정성’도 높였다. 그뿐만 아니라 삼성SDS와 블록체인 기술 협력에 기반을 둬 클라우드 블록체인으로 인증기록 평생관리 지원, 이용자 보호장치를 위한 책임보험 등 타 인증서와 차별화된 안전장치...
    2020-12-21 15:34
  •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종류 상관 없이 '1년 이상'으로 확대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종류 상관 없이 '1년 이상'으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모바일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금액이나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이용처에 제시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모바일상품권의 이용처는 카페, 베이커리, 외식업체, 영화, 마사지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2020-12-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1:30 공정경제3법 합동브리핑(서울청사), 14:00 소비자정책위원회(웨스틴 조선H), 16:00 중기중앙회 송년연찬회(중기중앙회) △공정경제 3법 관련 합동 브리핑 △2020년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결과 발표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2020-12-13 09:51
  • [Q&A] 4세대 실손보험, 내년 7월 출시 어떻게 바뀌나?
    실손의료보험은 2009년 표준화 이후, 보장내용 등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에 따라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보장내용이 크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험회사는 재가입주기 도래 時, 소비자의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재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Q. 기존 실손의 경우, 3대 특약 선택이 가능하였는데, 이를 비급여 상품에 통합․운영하는 것은...
    2020-12-09 12:00
  • 호주 콴타스항공, 국제선 승객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검토
    호주 콴타스항공, 국제선 승객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검토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앨런 조이스 콴타스항공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나인네트워크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여행객을 위한 약관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탑승 전 승객들은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백신이 나오면 항공기 탑승객에게 백신 접종은 필수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항공사에도...
    2020-11-24 16: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데이터표준화 MOU (엘타워)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 포럼 개최(석간) △바이오산업 발전 전략 발표(석간) △RCEP 민관 합동 간담회 개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화 K-동맹 결성 △산업부, 기업애로 해소·내수진작 등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 19일(목) △산업부 장관 07:30 디지털기반산업혁신포럼...
    2020-11-15 09:30
  • 코로나의 역설, 손보사 손해율 하락…“올해 車보험료 인상 없다”
    코로나의 역설, 손보사 손해율 하락…“올해 車보험료 인상 없다”
    휴차료 상승에 대한 표준약관 반영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발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휴차료 일람표를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보험료 반영은 향후에 보험료 인상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자동차 정비 공임 인상, ‘무보험차 상해특약 약관’ 변경 등 보험사 입장에서는...
    2020-11-11 05:00
  • 한복이 중국 의복?…먹튀‧유료 회원 탈퇴로 얼룩진 중국 게임들
    한복이 중국 의복?…먹튀‧유료 회원 탈퇴로 얼룩진 중국 게임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이라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13조(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제2항과 제3항에 따르면 ‘회사는 영업양도ㆍ분할ㆍ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게임제공의 계약만료, 당해 게임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인해 게임 서비스를 지속하기...
    2020-11-06 10:10
  •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100만원 인상…최대 1억6500만원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1100만원 인상…최대 1억6500만원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의 의무보험 사고부담금을 상향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22일부터 시행돼 표준 약관상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도 올라갈 예정이다.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은 현행 최대 1억300만 원에서...
    2020-10-20 15:42
  • 포스코건설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서 건설업 분야 1위
    포스코건설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 평가서 건설업 분야 1위
    표준협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업 전략과 경제ㆍ사회ㆍ환경 활동 효과를 평가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2018년부터 3년째 건설ㆍ엔지니어링 부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 폐지, 지역 업체 입찰 추진, 약관 공정화 시스템 등 협력사와 경영 성과를 공유하려는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게 포스코건설 측...
    2020-10-16 13:13
  • 금융위, 받은 보험금 연계해 보험료 인상 검토
    금융위, 받은 보험금 연계해 보험료 인상 검토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보험업 감독규정과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중복 가입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 등 상품 공시 시행 세칙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제정안에는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2020-10-12 21: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업계-노동계 표준계약서 도입에 맞손 15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건축분야 규제혁신방안 발표(석간) △수소경제로의 이행 본격화(석간) 16일(금) △국토부 장관 10:00 1차 국정감사(세종) △국토부 1차관 10:00 1차 국정감사(세종) △국토부 2차관 10:00 1차 국정감사(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아프리카티비의 이용약관...
    2020-10-11 09:49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청신호'…택배 배송 종사자 고용ㆍ처우개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 '청신호'…택배 배송 종사자 고용ㆍ처우개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생활물류서비스업을 신설하고 택배업 등록제와 소화물배송대행업 인증제 도입, 종사자 안전관리·고용안정 방안, 소비자를 보호하는 표준약관 마련, 산업 육성 및 지원 강화 등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1인가구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2020-10-08 14:42
  • 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행정 예고한 감염병 관련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스(SARS...
    2020-09-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및 표준약관 개정 30일(수) △(재)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비엠엘의원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국토교통부 28일(월) △2020년 국토교통형(도시재생분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석간) △국토부 소속 및 산하단체 건설현장 추석전 대금체불 감소 △제6회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및 규제과제 발굴 △스마트 철도산업 플랫폼 본격 운영 △국토부...
    2020-09-27 09:12
  • 여전사 계약 때 고객이 담보물 임의처분하면 원상회복 기회준다
    그런데, 여전사가 사용중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등 2개 표준약관 및 31개 여전사의 62개 개별 약관은 고객이 담보물 등을 임의처분(양도·대여·등록말소 등)할 경우 고객에게 이의제기 또는 원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 없이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개별 금융거래에서 사용하는 특약에서...
    2020-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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