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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소비자 보호 강화’ 카드·캐피탈社, CEO 직속 총괄기관 설치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7월 말 금소법 관련 표준내부 통제기준이 제정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신협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자율규제도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변경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에 대한 규정 세부 지침’을 개정하고 상품서비스 약관 내 의무표시사항 및 경고 문구를 금소법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2021-08-2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 ~ 20일)
    참석 △농산물 표준규격품 안전사항 문구표시 의무화 19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자생식물 '기린초' 인지기능장애 완화 효과 확인 ◇해양수산부 17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외수역 어획물 전재허가에 관한 고시 개정 19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제8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개최 20일(금)...
    2021-08-16 09:40
  •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A 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체력단련장 이용 표준약관’에 따라 사용한 일수 만큼의 금액을 제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 헬스장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10% 공제하지 않고 오히려 소비자가 이용금액의 10%를 더 돌려받을 수 있다.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와...
    2021-08-12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1. ) 심의 예정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간)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1-08-01 09:25
  •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27일부터 생활물류법 시행…택배 등록제 전환ㆍ배송위탁계약서 작성
    배송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손해배상 및 면책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하고 배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택배 사업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또 산업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홈쇼핑 등 대형 화주업계와 택배업계 간에 부당하게 택배비를 수취하거나 되돌려주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2021-07-26 11:00
  •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 전ㆍ사고 발생 시 확인할 내용은?"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계약 전ㆍ사고 발생 시 확인할 내용은?"
    이처럼 렌터카 관련 피해가 다양하게 발생하는 만큼 소비자원은 계약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 기타 특이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보상제외 항목 등을 확인할 것과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 사례를 미리 확인할...
    2021-07-25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산업표준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KS 위탁기관 확대(석간) △산업부 ‘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석간) △기업의 인증비용 대폭 절감 추진 △‘21.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부-삼성전자, 99개 중소기업에 디지털·그린 기술나눔 확정 △제18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개최 28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창원 데모공장 개소식...
    2021-07-25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시정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카카오모빌리티의 현대캐피탈㈜ 영업양수 건 승인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 2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추석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
    2021-07-18 09:34
  •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0%...'대출난민' 양산 우려
    단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된다.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도 기존 고객들에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지난해 3월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2021-07-06 12:00
  • [일문일답] "도수치료, 350만 원 한도 최대 50회까지 보장 가능"
    [일문일답] "도수치료, 350만 원 한도 최대 50회까지 보장 가능"
    포함될 경우, 실손보험에서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기존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09년 표준화 이후, 보장내용 등이 금융당국의 감독규정 및 표준약관에 의거해 변경되고 있으므로 보장내용이 갑작스럽게 축소되진 않을 것이다. 아울러 보험회사는 재가입주기시, 소비자의 과거 사고 이력 등을 이유로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2021-06-29 15:33
  •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업계 “약관대출 청약철회권 예외 해달라”…금융당국 '반려' 통보
    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종속된 표준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고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해석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도대출의 청약철회는 대출계약의 취소이지 한도 내 대출 실행 한 건의 취소가 아니다”라며 “보험계약대출 역시 보험계약의 해지하거나 대출실행 한 건의 취소를...
    2021-06-22 05:00
  • 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도 연 20% 이하로 금리 인하
    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 대출에도 연 20% 이하로 금리 인하
    모든 금융기관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앞으로 취급하는 대출의 금리를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금리를 모두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금리는 대출자가 직접 저축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다음 달 7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인하가...
    2021-06-20 16:29
  •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병원 많이 가면 보험료 300% 할증하는 '4세대 실손보험'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반영 등을 위한 표준약관 개정 예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에 따라 표준약관 등을 개정했다.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선=4세대 실손보험은 보장 합리화를 위해 보험금 누수가 큰 비급여에 대해 특약으로 분리한 게 큰 특징이다. 습관성 유산, 불임,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2021-05-30 12:00
  • [노트북을 열며] 인터넷 품질 논란, 자기반성이 먼저다
    [노트북을 열며] 인터넷 품질 논란, 자기반성이 먼저다
    아울러 기가 인터넷의 보급 등 기술 발달로 인터넷 속도가 상향 표준화돼 예전보다는 속도에 둔감해지면서 테스트하는 일은 줄었지만, 이통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불신은 뇌리 한편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속도를 앞세운 이통사의 홍보·유치 관행이나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불명확한 상품 표현, AS 조치 후 미흡한 설명 등 고쳐야 할 게 많다. 가령...
    2021-04-25 18:00
  • 은성수 위원장 “금소법 보험사 부담이나, 더 성장하는 계기될 것”
    은성수 위원장 “금소법 보험사 부담이나, 더 성장하는 계기될 것”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산업은 늘 국민 가까이에서 평온한 일상을 돕고, 우리 자본시장과...
    2021-04-06 14:29
  • 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20%로 인하
    법정최고금리 7월부터 20%로 인하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법적으로는 인하된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저축은행이 개정 표준약관에 따라 기존 계약(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된 계약)도 인하된 최고금리 20%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7월 7일 이전에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은 단기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0%를...
    2021-03-30 10:30
  • "사스부터 코로나19까지 반복되는 감염병에…韓도 보장보험 고민해야"
    "사스부터 코로나19까지 반복되는 감염병에…韓도 보장보험 고민해야"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지난해 개정됐다. 기존 보험을 통한 보상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코로나19 등 전염병에 특화된 건강보험, 영업중단보험 등 보험상품이 개발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코로나19가 법정 감염병으로 분류된 이후 일부 보험사에서 코로나19를 보장하는 건강보험과...
    2021-03-20 09:00
  • 서울시, 예식장 분쟁 예방방안 마련…구체적 내용 계약서 명시
    서울시, 예식장 분쟁 예방방안 마련…구체적 내용 계약서 명시
    계약하려는 예식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 분쟁해결 및 표준약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수 여부는 해당 업체가 제시하는 계약서 약관 서식 상 1급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제한 시 계약 연기와 취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지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계약 시 협의ㆍ합의한 내용은 빠짐없이 서면...
    2021-03-10 11:15
  •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운전자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 치료비…운전자 과실만큼 치료비 부담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가령 과실 90%인 가해자 A의 치료비는 600만 원, 과실 10%인 피해자 B의 치료비는 50만 원이 나왔다면 현 제도에서는 B의 보험사가 A에게 600만 원을 보상하고 A의 보험사는 B에게 50만 원을 보상한다. 금융위의 안대로 자동차 보험 구조가 개선되면 A의 치료비 600만 원 중 B는 자신의...
    2021-03-01 15:49
  • 예식장 문 닫은 자리에 요양병원…코로나·고령화의 단상
    예식장 문 닫은 자리에 요양병원…코로나·고령화의 단상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예식장이 예식일로부터 90일 이전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계약금의 두 배를, 90일 미만인 경우엔 예식 비용 전액을 물어줘야 하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다. 대부분의 웨딩홀은 갑작스러운 취소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실제로 B 웨딩홀의 계약서에는 '이용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식을 할 수 없는...
    2021-0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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