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대출,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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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미승인 업무 영위시 형사벌 부과

앞으로 저축은행은 부실은폐 및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BIS 비율) 왜곡 등을 목적으로 한 편법적 대출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우선 저축은행은 당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 자금 뿐만 아니라 동일계열 저축은행의 주식매입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또한 저축은행간 출자자 교차대출 금지 규정이 다른 금융기관까지 확대되는 한편 다른 저축은행의...

2012-09-13 15:08
금융당국,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수시 심사…'제2의 김찬경' 예방

좀 더 일찍 강화했더라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처럼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저축은행 경영을 맘대로 주무르며 자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원의 비리행위 사전 예방을 비롯해 저축은행의 편법대출 등 부실은폐 행위 선제적 차단,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2012-09-13 14:01
금소연 “은행, 윤년 무시해 2070억 부당 이득”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1년 일수를 편법으로 계산해 연간 2715억원 이상의 대출 이자를 더 챙긴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약관에‘1년은 365일로 본다’고 소비자에 불리하게 정해 놓고 올해 처럼 4년에 한 번씩 윤년인 경우에도 365일로 계산해 대출이자를 높게 적용해 부당 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를 가계대출 637조원에...

2012-08-10 14:57
금감원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확대”

금감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예방을 위해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꺾기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이슈에 대한 테마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선물계좌 대여업체,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급등...

2012-07-26 10:28
中 원 총리“부동산 억제 지속할 것”

또한 “당국자들이 부동산 정책 완화를 시도하는 일부 지방정부를 겨냥해 부동산 투기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내보내서는 안된다”면서 “다가구 매입자에 대한 대출 억제와 차별화·주택구입 제한 조치를 방해하는 조치들은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총리의 이같은 부동산 억제의지는 최근 금리인하 등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2012-07-08 21:28
中 경기부양 딜레마, 지방정부 돈줄 죄야 산다?

지방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됐지만 공기업을 세우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편법을 써왔다. 현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세워진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은 6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의 대출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9조위안(약 1636조원)이며 이중 3분의 1은 3년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12-06-22 09:33
출처 불분명한 200억, 신영자 롯데장학재단이사장 가족회사 유입 '미스터리'

롯데복지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과 세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사인 에스엔에스인터내셔날(이하 에스앤에스)에 편법 증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수관계인 간의 초저리 자금거래로 개인회사의 이익을 발생시켜 신 이사장 가족의 지분 평가 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 에스앤에스는 지난해 12억원의 매출을...

2012-06-07 11:16
김찬경 대주주 자격있다? … 넋나간 금감원

이에 불법대출, 차명대출, 채무불이행 등 각종 탈법·편법 방식으로 물의을 일으킨 김찬경 회장 역시 미래저축은행 지분 인수 당시 대주주 진입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대주주 진입제한 규제가 지난 2010년 9월에 도입 돼, 김 회장의 지분인수 당시에는 법원으로부터 관련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2012-06-04 11:03
정몽준 "특목고ㆍ자율형사립고 단계적 폐지"...10대 공약 발표

학자금대출제도 개편 등이다. 특히, 정 전 대표는 평준화와 관련,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로 인해 인생의 분기점이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내려오고 이것이 학교폭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현재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면서 단계적, 실질적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입학사정관제에 대해...

2012-05-28 15:14
권혁세 “불법사금융 척결 은행이 적극 나서야”

권 원장은 또 “포괄근저당이나 근저당의 담보범위를 과도하게 확대·운용하는 업무관행을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편법적 영업행위나 불건전한 고객유치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금융회사간 과당경쟁 및 경영진의 과도한 영업목표 부여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또 우리 경제의 잠재 불안요인인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구조 개선과 기업...

2012-04-30 09:06
검찰, 오투리조트 조성사업 참여한 건설업체 회장ㆍ대표 구속

이들은 또 태백시내 모 아파트 분양률을 허위로 높여 수백억원에 달하는 편법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업체를 상대로 당초 공사비 2800억원 규모였던 태백 오투리조트가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4403억원 규모로 증액된 배경 및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2012-04-10 10:15
저축銀 불법·부실 대출 막는다

전제 저축은행 대출을 종합 분석해 타 저축은행을 이용한 동일 차주에 대한 우회대출 적출 등 불법ㆍ편법 대출을 감시한다. 또 은행여신검사지원시스템과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의 연계 검증으로 검사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대출을 상시 감시해 불법 및 부실 대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2012-03-21 10:39
’공룡 농협’ 거침없는 황제경영

금감원은 농협이 정부 대책과 엇박자를 보인 데는 편법이 일부 동원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 70%인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을 지켰는지, 차명대출을 동원하진 않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사 대상폭은 넓고 기간도 길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단위 조합까지 꼼꼼히 검사한다. 농협중앙회 20곳과 지역 단위조합 10곳이 대상이다. 검사는 내년...

2011-12-12 11:02
[은행원 그들은 누구인가](16)대기발령

가계대출 관리, 사후관리 등 행원이나 대리에게 주어질 법한 혼자서 단독업무가 가능한 업무가 대부분이다. 이후 징계기간이 끝나면 은행 재량에 따라 복직 여부가 결정된다. 대기발령 사례는 경기가 어려울 수록 그 빈도수가 높아진다고 한다. 거래고객, 특히 거래 기업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편법 행위를 시도하게 되는 경우가 잦아지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의...

2011-12-06 10:10
IMF “中, 금융 부문 관리감독 강화해라”

보고서에서 IMF는 “신용성장에 대해 목표를 정해놓고 이에 따라 은행을 통제할 경우 장부외 대출 등 비효율적인 자본흐름을 통해 정부 감독을 우회하려는 편법이 더욱 늘게 될 것”이라며 “시장에 기반을 둔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유동성 관리 능력을 키워 이 같은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IMF는 또 “위안 환율 시스템을 좀 더 자유화하면 인민은행의...

2011-11-15 15:10
中 부동산 대출규모, 정부 통계의 2배 육박

신탁회사를 통해 부동산 대출을 상환한 후 추가 대출을 받는 편법도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위기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도 우려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은 철강과 시멘트, 유리, 가구, 자동차 등 42개 업종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부동산 가격이 정말로 50% 폭락한다면 금융 부문은 물론 경제 전체가 흔들릴 것”...

2011-11-14 16:30
교비 횡령·부당 임용 등 대학 비리 만연

이 이사장은 2년제 대학과 고등학교의 교비 15억5000만원을 빼돌려 부인의 건물 매입 대출금 상환에 쓴 뒤 4년제 대학의 자금으로 이 돈을 갚기도 했다. 이밖에도 학교 수익용 시설의 수익금을 횡령해 이사장 일가가 운영하는 업체에 교비를 불법 지원하거나 시설 공사 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대학들도 있었다. 횡령 전력이 있는 이사장의...

2011-11-03 16:06
김 총리 "이 대통령 내곡동 부지매입 실명제법과 무관"

김 총리는 편법증여 논란에 대해서도 "자금을 대주고 아들이 취득하는 것으로 하면 증여가 되지만 계약주체가 아들이고, 자금을 금융기관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 편법증여 문제는 안 생긴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 세금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두 번 내는 것은 분명하지만 세율이 높지 않아 크게 문제는 안된다"면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이...

2011-10-11 22:52
[중국 축복인가, 재앙인가] ③ 중국도 부채공화국?...중국판 금융위기 오나

중국 경제전문매체 차이신은 “지난해 중국 동북지방 랴오닝성 정부 산하 184개 공기업 중 120곳이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그 중 절반은 심각한 현금 부족 현상을 겪었다”면서 “이들은 각종 편법을 통해 약 176억위안의 은행대출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위해 은행의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도 지방정부 재정상황을 더욱 어렵게...

2011-10-06 10:55
분양사기 사업에 저축은행 공동 불법대출 나서기까지

16차례에 걸친 추가 대출로 두 저축은행 모두 금액한도(각 저축은행 자기자본의 20%)를 넘기게 편법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비롯한 여러 공동사업자를 차명으로 내세워 정상사업장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터미널은 첫 시행사가 분양사기를 저질러 퇴출당하자 수익성을 극대화해 대출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터미널 부지를 50%에서 30%로 줄이고...

2011-09-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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