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中, 금융 부문 관리감독 강화해라”

부실대출 우려로 중국 금융주 올해 23% 급락…시장 반영한 기준금리 결정 등 제도 개선도 주문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 정부에 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해 금융 부문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MF는 중국 금융에 대한 첫 공식 보고서에서 “중국 정부는 금융개혁을 지속하고 있으나 장부외 대출과 부동산 버블 등으로 은행이 타격을 입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MF는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보충하고 감독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근 17개 주요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IMF가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부동산시장 냉각이나 장단기 금리의 변동 등 충격이 따로 올 경우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위기가 복합적으로 찾아오면 시스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중기적으로는 정부가 은행들의 지나친 신용공급 통제로 인한 우발 채무의 증가가 금융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됐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경기둔화와 부동산 시장 냉각이 은행권 부실대출을 급증시킬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부실대출 우려가 커지면서 MSCI중국금융지수는 올 들어 23% 급락했다. 이는 중국증시 상하이종합지수의 10% 하락을 훨씬 뛰어넘는 하락폭이다.

골드만삭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도 최근 자신들이 보유한 중국 대형은행 지분을 매각했다.

이는 자본확충이라는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나 중국 금융권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한편 IMF는 위기 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좀 더 시장 상황을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IMF는 “물가 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낮은 금리가 과잉투자 현상을 유발하고 저축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를 억제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IMF는 시중 유동성을 통제할 때 대출한도 등 직접적 수단보다는 기준금리를 좀 더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보고서에서 IMF는 “신용성장에 대해 목표를 정해놓고 이에 따라 은행을 통제할 경우 장부외 대출 등 비효율적인 자본흐름을 통해 정부 감독을 우회하려는 편법이 더욱 늘게 될 것”이라며 “시장에 기반을 둔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유동성 관리 능력을 키워 이 같은 리스크를 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IMF는 또 “위안 환율 시스템을 좀 더 자유화하면 인민은행의 과도한 유동성 관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율제도 개혁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