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 딜레마, 지방정부 돈줄 죄야 산다?

경기부양과 동시에 지방정부 부실 방지 막아야…CBRC, 지방정부 대출 제한 건의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가 지난달 말 국무원에 지방정부 전체 대출 규모를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후난성의 로우디시에서 한창 종합경기장을 짓고 있다. 블룸버그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펼치는 동시에 지방정부 재정 부실과 부동산 거품을 막아야 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지난달 말 중국 국무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금융권의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대출 규모를 지난해 말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건의했다고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앞서 지난달 20일 “지속적인 성장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정책 초점을 성장으로 다시 전환할 것임을 시사하는 등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7일 2008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정부는 부양 모드에 들어갔다.

CBRC가 국무원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대부분도 경기부양책과 관련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소식통은 “CBRC는 도로와 철도 등 핵심 인프라와 농업·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대출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10개 항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CBRC가 이와 함께 대출 확대 제한을 강조한 것은 자칫 고삐를 너무 늦추다가는 지방정부의 재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다.

지방정부는 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됐지만 공기업을 세우고 이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편법을 써왔다.

현재 자금 조달 목적으로 세워진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들은 6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기업의 대출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9조위안(약 1636조원)이며 이중 3분의 1은 3년 안에 만기가 돌아온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CDRC)는 최근 내년과 오는 2013년이 만기인 지방정부 산하 공기업 대출에 대해 해당기업의 상환능력을 검토할 것을 각 지방정부에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