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투자증권은 3월말 현재 자본금 130억원, 총 자산 236억원의 소형증권사로 주식 중개 및 펀드 판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PF 관련 자금중개 업무 등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바로투자증권을 인수한 시점이 대형저축은행들의 부동산PF 부실 대출 등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나오는 시기여서 더욱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은 이에 따라 메트라이프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및 관련 임직원 6명에 대해선 견책, 주의 등의 문책 조치를 내렸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2명이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보험계약 39건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8억1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해 업무정지를 건의했다
발행 업무도 함께 중단했다.
영업 정지 처분은 지난 9월말로 끝났지만 최근 금융위가 ELW 사업 재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등 여론이 좋지 않게 흐르자 사업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증권은 지난해 5월 한국 ELW 시장 본격 진출에 나서며 1~2년 안에 국내 증권사를 포함, 3위 수준의 ELW 판매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공격적인...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상환 또는 만기도래 어음, 대출금 기일연장 등의 업무는 가능하다.
정부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서민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소금융 등 서민우대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용 보증기금 특례보증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금융감독원은 불환전판매에 따른 후순위채...
적발된 무허가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는 모두 6개월의 제조(수입) 업무정지를 취할 예정이며 무허가 의약외품 판매업체는 사법당국에 고발키로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모기기피제를 구입하는 경우,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기피제는 뿌리는 제품 40개, 바르는...
임직원의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견책), 문책 경고(감봉), 업무집행 정지(정직), 해임 권고(면직)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은행·보험·증권업계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다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이 보험사 및 저축은행 인수 등 주도적으로 현대차그룹의 금융부문 사업을...
적발된 11개 업체, 84품목은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당해품목판매(광고)업무정지 2~3개월, 판매업체의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 등 각 지방청 및 지자체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화장품 표시·광고관리 가이드라인’ 공포(2011년 6월20일) 및 내년 시행되는 ‘광고실증제’ 도입에 따라 향후, 소비자 피해 감소 및 건전한 화장품 표시·광고가 정착될 것으로...
금감원은 A법인대리점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부과, 대표이사 2개월 업무 정지 조치를 부과했고 B법인대리점에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대표이사 해임 권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이익 제공은 보험산업 종사자 스스로 보험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일반 보험계약자와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인한 보험료...
출고·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등록 취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정해 그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을 집행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경부는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를 활용하고 시·도 및 시·군·구 석유관련업무담당과...
불공정 소지가 많은 약관을 심사하고 불완전 판매를 줄이기 위한 금융서비스개선국도 신설된다.
이 밖에 보험감독국을 새로 만들면서 생명보험검사국과 손해보험검사국을 총괄하도록 하고, 외환업무실을 외환감독국으로 바꿨다.
증권 분야에서는 금융투자감독국과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실로 재편했다.
금감원은 일선 감독·검사를 확대하는 대신...
수신기반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예수금 기반확대를 위한 PB센터 등 판매채널 확대, 개인대출 예금 신상품 개발 등을 통한 판매상품 다양화, 포트폴리오 재편 및 순이자마진(NIM)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아울러 조직·인사혁신에도 신경을 썼다. 수신기반 확충과 개인금융업무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 영업추진 및 상품·지원조직 강화, 외부 전문인력 채용...
용기, 포장에 어린이용으로 표시하거나 어린이용으로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포장인 경우 당해품목판매업무정지 2개월 정지, 광고매체에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 해품목광고업무정지 2월 등에 처한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및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 만 제한돼 있다.
어린이용 제품류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식약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조업자・수입자와 판매원이 다른 경우에는 판매원이 제조업자・수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품목 제조,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 안전성 정보의 평가 결과에 따라 판매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일부 약국에서는 무자격자가 의약품 복약 지도를 하는가 하면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한 곳도 있었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고발이나 업무정지 1~2개월에 그쳐 비약사의 의약품 판매가 증가하는 것으로 최 의원 측은 분석했다.
최 의원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근절되지 않는 한 일반약 슈퍼판매 금지 등의 주장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또 (주)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우제약(주),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수금 할인(6~8%)제공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약사에 대해 △제조업 허가취소 6건 △업무정지 259건 △품목허가취소 29건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올해 역시 지속적으로 리베이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안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식약청은 지난해 10월과 12월, 화장품 제조업체 11개소 20개 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화장품 배합금지원료인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을 제조한 7개소 8개 품목을 적발해 해당 제조업체에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월)을 내렸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검출된 업체 및 판매원을 점검해 4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
알앤엘바이오는 5일 "당사의 자가지방줄기세포 배양 및 보관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 "식약청에서는 실태조사결과 일부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임상시험업무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향후 적법한 법적대응과 함께 관련 사실 및 진행상황등이...
조사과정에서 알앤엘바이오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수사의뢰를 함께 진행했다.
한편 식약청에서는 알앤엘바이오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돼 임상시험업무정지 처분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는 조달청 직원들이 연간 적정 계약건수인 100건을 웃도는 170건 이상의 계약 업무를 처리해 영업정지 등 부적격자와 계약체결하거나 계약관련 소송건수가 증가하는 애로사항이 있어 도입하게 됐다.
조달청은 수요기관들의 조달업무를 돕기 위해 소액계약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 MAS) 등록을 확대해 수요기관의 자체구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