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 불법 화장품 판매, 최대 500만원 벌금

식약청, 7월부터 단속 나서

▲어린이용 불법 화장품 판매, 최대 500만원 벌금

오는 7월부터 어린이용 불법 화장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만화 캐릭터나 도안을 용기에 표시해 마치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는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행위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색조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한 것에 따른 어린이 보호 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계도기간을 거친 이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불법 어린이용 화장품 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용기, 포장에 어린이용으로 표시하거나 어린이용으로 속이거나 속을 우려가 있는 포장인 경우 당해품목판매업무정지 2개월 정지, 광고매체에 어린이용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경우 해품목광고업무정지 2월 등에 처한다.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상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및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 만 제한돼 있다.

어린이용 제품류는 △어린이용 삼푸, 린스 △어린이용 로션, 크림 △어린이용 오일 △어린이용 인체 세정용 제품 △어린이용 목욕용 제품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외모지상주의에 의한 일명 ‘얼짱신드롬’에 편승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립스틱, 매니큐어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