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거래정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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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28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그간 FIU로부터 일부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근거로 변경 신고 연기 및 불수리 통보를 받았다.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업계에서 지적해왔던 특금법의 변경 신고 근거가 일부 마련되는 모습이다. 다만, 이미 특금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변경 신고 불수리 받은 사업자가 존재해 늦은...

2024-05-29 05:00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고팍스 법률 공백으로 신고 수리 1년 넘게 연기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기존 특금법 통지 기한 훌쩍 넘겨개정안에 대주주 기준ㆍ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 등 명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이 닥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2024-05-29 05:00
FIU, 폐업 코인마켓 거래소 현장점검…고객 자산 반환 현황 확인 목적

FIU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 입장에서 영업종료를 한 상태에서 사업자 신고 말소가 안 됐다고 FIU 감독 대상이 되는 건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고객 자금이 문제없이...

2024-05-27 05:00
검찰, ‘부동산 내부정보 거래’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직무 관련 부동산 PF 정보 이용해 부동산 취득검찰, 압수수색 약 4개월 만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부동산 정보를 이용해 매매 차익을 얻은 메리츠증권 전직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증재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 박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 이모 씨 등...

2024-05-22 16:30
규제 다가오면 사라지는 코인 거래소…특금법과 같은 듯 다른 모습

가상자산과 관련된 첫 번째 규제인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던 당시 거래소 사업자들이 폐업하던 분위기와 다르면서 비슷한 모양새다. 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영업종료를 발표한 거래소 사업자, 특히 코인마켓 거래소는 캐셔레스트, 코인빗,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오케이비트 등 6곳이다. 코인마켓 거래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 7월...

2024-05-05 07:00
세계 각국은 정책 정비하는데…한국은 정책 실종 우려, “인물이 없다”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규제 및 제도는 2021년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지난해 김남국 의원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법)이 가까스로 국회 문턱을 넘으며, 올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업계에선 2단계 법의 중요성이 더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선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2단계 법을...

2024-05-02 05:00
[이슈&인물] “지라시 아닌 진짜 리서치 봐야…적기에 깊이 있는 정보 제공할 것”

그는 “1단계 법이 명칭 그대로 투자자 보호나 불공정거래에 집중하다 보니 ‘무언가 못하게 하는 법’이었다면, 2단계 법은 ‘이 정도를 지키면 사업이 가능한 법’이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국외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영국의 규제는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기술 발전과 규제 발전이 같이 간다는 평가가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하면 좋을 것...

2024-04-26 09:11
손쉽게 발행ㆍ상장된 코인, 국내 유통 우려↓…문제는 ‘프리세일’ 사기

게다가 지난달 19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거래소가 상장피를 받을 경우 금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상장피’를 통한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상장피를 받으면 거래소 문을 닫아야 하는...

2024-04-04 05:00
“코인 1000만 원에 상장해드립니다”…상장 컨설팅 업체 버젓이 영업 중

이에 지난달 19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특금법 내용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금융분석원장이 VASP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포함돼있다. 상장피를 받은...

2024-04-04 05:00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요건 강화…코인마켓 거래소 진입 장벽↑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실명계좌 발급 은행 요건 마련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위해서 조직ㆍ인력 확보 필요함 명시AML 역량 부족한 은행 존재…1거래소 1은행 체제 변경 필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하기 위한 진입 장벽이 한층 높아졌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면서 실명계좌를 발급할 은행에 기존 대비 구체적인...

2024-04-01 05:00
존폐 기로에 놓인 코인마켓 거래소…운영 절차 지키기도 부담

이에 FIU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FIU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 종료가 마무리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 예정일, 자산 반환 방법 등을 이용자에...

2024-03-25 05:00
가상자산 시장 투심 회복…‘김치프리미엄’ 상승 따라 ‘업프ㆍ빗프’도 기승

국내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법인과 외국인 투자자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목적은 자금세탁방지였지만, 국내 개인 투자자만이 가상자산 공급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수요를 뒷받침할 능력이 부족해졌다. 시장 활황에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에는 김치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업비트 프리미엄, 빗썸 프리미엄 등 거래소 간 프리미엄도...

2024-03-23 09:00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2024-03-19 17:04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안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3년을 버텨온 코인마켓 거래소에 이번 규제는 칼바람이 될 예정이다. 특금법이 시행되던 2021년 수십 개 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었다. 이듬해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체결하며 원화 거래소 지위를 얻었다. 이후...

2024-03-18 05:00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또 송금목적의 단기 예치를 허용해 특정 환율 또는 시점에서 예약송금 서비스가 가능토록 허용한다. 현행은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건별로 자금을 수령하면 예치 없이 즉시 이체해야 한다. 아울러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핀테크 등 금융 밀접업종에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현형은 비금융·보험사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2024-03-13 08:00
하루 수익 86억 원 vs 967억 원…업비트와 바이낸스 차이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외국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다. 특금법에서 요구하는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절차(KYC) 기준에 맞추기 위함이다. 한때 일일 평균 거래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국내 거래소는 높은 규제로 글로벌 경쟁에서 한 발 뒤처졌다. 코인게코가 발표한 2018년 4분기...

2024-03-09 07:00
새벽 2시에도 "인뱅 가입이 더 좋나요?"…금융 정보 목마른 청년들 [2030 금융역량 UP ㊥]

정책상품만 출시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올바른 금융거래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약 6000명의 청년이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 정보공유 오픈카톡’에서 정보를 공유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오픈채팅방은 서금원이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상품에 대한...

2024-03-07 05:00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가상자산사업자, 부정한 금전 수수 시 직권말소실형 임원 있으면 직권 말소 내용은 빠져금융당국, 특금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3월 말 시행 전망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피’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하면 금융당국의 사업자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2024-03-05 16:40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시행되던 당시 국내 거래소들은 다수의 김치코인을 상장폐지했다. 실제로 업비트는 같은 해 6월에만 30개의 김치코인을 상장폐지 혹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고, 빗썸도 비슷한 시기에 14개 김치코인을 상장폐지와 더불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지급해줄 은행이 있어야만 하는...

2024-03-04 05:00
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했다. 다만, 특금법의 목적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로 주요 규제 대상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중됐다.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2024-0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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