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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우병우 아들 채용공고도 없이 유기준 의원실 인턴… 우병우 수석은 감찰 착수

의원실 입법보조원은 경력을 쌓고 싶어하는 이들이 많아 또 다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기준 의원은 이후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감찰관은 우 수석의 인사검증 여부와 아들보직 특혜, 처가재산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2016-07-26 09:19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착수…3가지 의혹 집중조사

특별감찰관은 권력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을 감찰하기 위해 지난 2014년 3월 특별감찰관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감찰에 착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착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필요할 경우 우 수석에 대해 직접적인 조사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 감찰 과정에서...

2016-07-26 09:1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26일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착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진경준 검사장 승진 당시 우 수석의 인사검증 소홀 여부,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 아들 특혜 여부, 우 수석 처가 가족 회사 재산 등의 축소 신고 여부 등에 대해...

2016-07-26 08:13
여야, 진경준 사태에 검찰 개혁 ‘모락모락’… ‘공수처’ 신설 등 놓고 이견

김 대변인은 "공수처 신설로 옥상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만큼 기존 수사제도를 제대로 운용해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 출신이 포진한 새누리당 내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부담감이 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당내...

2016-07-18 17:44
[부음] 2016년 3월 14일

▲박일흠(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씨 별세. 이석수(특별감찰관)씨 장인상 = 1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5일 오전 5시 30분, 02-2258-5940 ▲양승필(전 화천군수)씨 별세. 철웅(성균관대 신소재공학과 교수ㆍ경모(삼성전자 근무)씨 부친상, 황보영옥(한국투자증권 FICC본부장)씨 장인상 = 12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5일 오전 8시, 02-3410-6914 ▲우종오(전 용인군수)...

2016-03-14 08:13
[단독] 예결위, 법무부ㆍ감사원ㆍ검찰 등 특수활동비 대폭 감액

법제사법위 소관인 검찰과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만 30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비목까지 변경했지만, 정부 측은 해당 예산이 삭감될 경우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사위 소관기관 특수활동비 증감 내역에 따르면 예결위는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소관...

2015-11-19 10:34
[금주의 법안]자녀새액공제-중·저소득층 세액공제 확대 등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특별감찰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감찰대상자의 범위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실의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이상의 공무원, 대통령경호실의 차장 이상의 공무원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15-04-17 08:30
법사위, 이석수 청문보고서 '적격' 채택

법사위에서 실시된 청문회에서 야당이 '적격' 의견을 낸 것은 2013년 4월 채동욱 검찰총장 이후 처음이다. 법사위는 다만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이 후보자가 소신 있게 감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점도 보고서에 함께 담았다.

2015-03-24 21:33
[오늘의 인물]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민정수석실 비위 넘어가지 않겠다"

감찰대상 확대 문제와 관련해선 "관련법에 주어진 특별감찰관 권한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오히려 권한을 많이 주면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 지난 연말연초 정국을 강타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감찰하라는 야당의 요구에는 "현행법 하에선 비서관들의 비위행위는 감찰 권한이 없다"며 부정적...

2015-03-24 16:30
이석수 “靑민정수석실도 법대로 조사…외압 시 조치”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24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위를 포함한 성역 없는 감찰 업무 수행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정수석실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특별감찰관의 실질적인 업무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야의 지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정비서관의 비위행위가 포착되면 법대로 조사하겠다”며 “유야무야 넘어갈...

2015-03-24 14:32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 법무법인 ‘승재’서 2억 넘는 연봉

그는 이어 “특별감찰관으로 임명된다면 고도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유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감찰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법률이 부여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사후적 감찰은 물론 비위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 제도의 조속한 안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필요한 경우...

2015-03-23 21:20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제출

이어 “감찰 업무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해 특별감찰관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대통령 측근 등에 대한 엄정한 감찰을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요청안과 함께 제출된 병역사항신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육군 이병으로 6개월 만에 소집해제됐다. 2대 독자라는 게 전역 사유다. 본인...

2015-03-13 19:21
최대 8명... 다시 인사청문회의 계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이석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이달 내로 개최될 가능성이 커 그야말로 인사청문회 퍼레이드가 이어지게 된다. 인사개편을 통해 집권 3년차의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새누리당은 업무 능력과 정책 비전 검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재산 형성 과정이나 병역과 같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정조준하고...

2015-03-08 11:20
박 대통령,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변호사 지명

또 “특별감찰관 도입은 대선 공약 사안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 이상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의 비위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3-06 17:19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등 감찰 대상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해 대통령에 보고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3인의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특별감찰관이 공식 임명돼 활동에...

2015-03-03 16:53
여야, 정개특위 구성·특별감찰관 임명 등 합의

또 국회 추천 특별감찰관제 후보 3인도 여야에서 한명씩 추천하고 남은 한명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아 같은 날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0일 주례회동을 통해 2월국회 중에 처리할 사안에 대해 이 같이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조해진·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치개혁...

2015-02-10 16:46
[금주의 법안]특별감찰관 감찰대상 총리·4대권력기관장 포함 추진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이완구 의원은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을 현행법보다 늘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과 검찰총장 등 4대 권력기관장 등을 감찰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키고, 비위행위 범위도 현 ‘인사 관련’...

2015-01-23 09:08
여야, 2월국회 의사일정 확정… 김영란법은 합의 실패

여야는 다음달 2일 국회를 개시해 3일에 양당 대표연설을 모두 실시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본회의는 2월26일과 3월3일 두 번 열기로 합의했다. 특별감찰관은 2월 임시회에서 선출하되, 여야가 대한변협으로부터 특별감찰관 후보자 1인 추천받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김영란법에 대해서 의견 교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015-01-20 11:08
‘선상카지노’ 허용 크루즈법 국회 통과… 마리나항만도 개발 박차

국조 범위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실시된 자원외교 활동 일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남은 12개 경제법안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고, 기대를 모았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도 2월 국회로 넘어갔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도 무산됐다.

2015-01-13 08:06
특별감찰관제, 또 표류…여야, 12월임시회서 후보 추천 않기로

“어치피 3명 후보 중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명을 선임하게 되는데, 새누리당이 이렇듯 후보 추천마저 독식하려고 하고 다 결정된 사안을 우리가 바꾸려는 듯 얘기하는 건 특별감찰관제를 안하려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특별감찰관제는 지난해 6월 도입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비리를 감찰한다.

2015-01-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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