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결위, 법무부ㆍ감사원ㆍ검찰 등 특수활동비 대폭 감액

법사위 소관기관만 300억 감액…정부 “정보활동 위축될 것” 우려

국회가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정부의 특수활동경비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법제사법위 소관인 검찰과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감사원, 국무총리비서실의 특수활동비만 300억원 가까이 감액됐다. 일부는 특정업무경비로 비목까지 변경했지만, 정부 측은 해당 예산이 삭감될 경우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사위 소관기관 특수활동비 증감 내역에 따르면 예결위는 법무부 및 특별감찰관 소관 특수활동비 26억7888억원 감액안과 286억8970만원 전액 감액안을 동시에 반영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겼다. 여기에는 ‘검찰 수사 지원’사업도 포함돼 있다. 별도 사업 예산으로 잡혀 있는 ‘특정업무경비’와 중복된다는 게 이유다.

또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법무관 운영 사업,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 법률지원 사업, 공소유지 사업, 법무실 기본경비 등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의 국가송무 수행 및 공익 법무관 운영 사업의 국가 중요사건 연구활동비 2400만원을 비롯한 특수활동비 4억4008만원과 특별감찰관의 특수활동비 2억7600만원을 각각 특정업무경비로 비목을 변경했다.

감사원 예산 중에는 감사활동경비 231억2800만원에 편성된 특수활동비 38억 가운데 기밀과 관계없는 ‘외부요청감사·권리구제활동’과 ‘감사 총괄관리·기획·지원활동’에 들어간 비용 8억7384만원을 깎으려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8000만원을 삭감했다.

국무총리비서실에서 편성한 ‘정당 및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 특수활동비 역시 1억8000만원을 감액했다.

예결위 관계자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는 목적에 맞지 않고, 국무총리비서실 공무원들이 정당 및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를 만나는 데 현금성 경비의 집행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