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용우ㆍ김병욱 발의법안 검토 이후 국회 정무위 입법 추진인가제 도입안 낸 이용우도 신생시장 자율규제 바람직하단 주장이에 등록제+협회 담은 김병욱 법안 중심될 전망TF, 특금법상 거래소 신고 마치는 9월까지 현장 살펴 투자자 보호 방안 강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인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오는 9월 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업비트, 빗썸, 코인빗, 포블게이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잡코인 정리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상장 폐지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출금 수수료까지 내는 것은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업비트는 지난 18일...
빗썸은 최근의 코인 정리가 특금법 시행에 있음도 전했다. 빗썸은 “최근 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사유 불명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가 진행되고 있다”며 “빗썸은 과거부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상장 시와 동일한 엄격한 내부 기준에 의해 투자유의종목 지정 및 거래지원 종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은 최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에 발맞춰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내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지난 5월 자금세탁방지(AML) 교육과 가상자산 피해 예방을 위한 임직원 정보보호 교육을 완료한 바 있다. 해당 교육은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고객 민원에 귀 기울이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코인원은 최근...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업 당사자 혹은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이 금지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와 임직원은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
오는 9월 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가상화폐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국내 1위 가상화페 거래소인 업비트가 알트코인 정리에 나선 가운데 거래대금 규모 기준 3위 거래소인 코인빗도 이른바 ‘잡코인’ 솎아내기 대열에 합류했다. 상장 폐지된 코인 외에 유의종목 지정 코인만 50여 개에 달해 심사 결과에 따라 무더기 상장 폐지가 이어질 수...
국내 거래소 '잡코인' 솎아내기…한밤중 상폐도 '특금법' 시행에 따라 한동안 계속될 전망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이른바 '잡코인' 솎아내기에 나섰다.
거래소들은 일부 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거나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원화 마켓 외 나머지 마켓의 문을 닫거나 늦은 밤 기습적으로 상장폐지를 공지하는 거래소도 있다.
16일 현재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조만간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상대로 특금법 신고 관련 보완 사항을 안내해주는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시중은행도 사실상 '실사'와 비슷한 성격의 이 작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이런 TF 등의 채널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 애로사항 등도 당국과 논의할...
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등을 앞두고 업비트가 위험관리 차원에서 '코인 정리' 절차에 돌입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2일 업비트 홈페이지에 따르면 회사는 11일 오후 5시 30분 "마로(MARO), 페이코인(PCI), 옵져버(OBSR), 솔브케어(SOLVE), 퀴즈톡(QTCON)의 원화마켓 페어(시장) 제거를 안내해 드린다"고 밝혔다.
제거 시점은 오는...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 승인을 받으려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현재 국내 영업중인 6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 중 실명계좌를 발급 받는 곳은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의 ‘빅4’ 거래소에 불과하다. 이들 4개사의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실명계좌 등의 조건을 충족해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을 해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 있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는 ‘독이 든 사과’가 될 수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제휴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수 있을 뿐더러 향후 새로운 가상자산 서비스를 추진하는 데 선제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특히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정을 확보해야 한다. 은행들과 실명 계정을 맺지 못한 거래소는 사업 신고를 할 수 없고 폐업된다. 결국 거래소의 폐업 여부가 계정 발급의 주도권을 쥔...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업자의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사업자를 관리·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를 지정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요건을 갖춰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9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특금법) 개정에 따른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및 은행 실명 계정 등을 요하는 금융위 신고에 더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대책의 부족한 점으로 꼽히는 건 우선 시세조종 방지가 사업자·임직원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 신고된...
다만 이 중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한 사업자는 아직 없다.
20여 개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으며 이 중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곳은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4곳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신고 절차를 위해 은행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에 나선다.
우선 9월 24일 전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금융위·금감원·과기정통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FIU)해 조기...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유예기간인 9월 24일 전후로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별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관리에 나선다.
우선 9월 24일 전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신고 요건 및 필요한 보완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금융위, 금감원, 과기정통부)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접수시 신속하게 심사(FIU)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까지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은행과의 제휴 없이도 거래소를 운영할 수는 있지만, 금전 교환이 불가능하다. 대다수의 거래소가 퇴출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 거래소 제휴 가능성이 높은 은행은 케이뱅크다....
26일 가상화폐 및 은행권에 따르면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부터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다. 가상화폐 산업과 관련한 주무 부처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중은행이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증’ 역할을 맡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은 위원장은 "가상 화폐 가격 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5일까지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