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재취업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205건

최신순 정확도순

“직업선택 자유 침해” 법사위, ‘관피아 방지법’ 보류

이번 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2014-12-03 15:50
인사혁신처, 국·과장급 등 10개 직위 민간개방…공모절차 착수

정부가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 여부 심사를 총괄하는 취업심사과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지적돼 온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 자체를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한 인사혁신처는 국·과장급 3개 직위를 포함한 총 10개 직위를 민간에 개방해 관련 분야...

2014-11-23 19:32
안행위, 세월호 후속 관피아 방지법-예산안 원안 의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 방안으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2014-11-14 12:49
[2014 국감] 공정위 출신 퇴직자 60%, 법무법인·산하기관 재취업

김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4급 이상 퇴직자수 총 56명 중 재취업자 수가 34명(60.7%)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무법인으로 재취업한 숫자는 11명, 회계법인 취업자는 1명, 산하기관·유관기관 취업자 10명, 민간기업 취업자는 12명이었다.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한 것으로 출신이 있다고 법 집행이 편향된 것은 없다고...

2014-10-20 16:26
변협, '재취업 퇴직공직자규정 위반' 로펌들 징계청구

대한변호사협회(위철환 회장)가 로펌 재취업 퇴직 공직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법무법인 4곳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 변협은 지난 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고용 퇴직공직자의 명단과 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김앤장, 태평양, 화우, 세종 등 4개 로펌을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변협에 따르면 현행 변호사법은 일정 직급...

2014-10-15 09:07
[2014 국감]윤호중 “조달청, 관피아 기관에 110억 연구용역 몰아줘”

한국MAS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올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대상으로 포함됐으나, 조우회와 조달연구원은 빠져 향후에도 조달청 퇴직관료들의 낙하산 인사와 그에 따른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윤호중 의원은 “이렇게 퇴직관료들이 가있는 단체에 국가예산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이는...

2014-10-13 17:15
공직위, 이종현 전 춘추관장 롯데쇼핑 이사 취업 승인

반면 이종현 전 춘추관장의 롯데쇼핑 재취업 등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퇴직 전 5년간 부서와 취업예정기업 사이에 직접 관련성이 없어 취업해도 좋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는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 중 하나로 정부가 추진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관피아 방지법)의 국회 처리 지연에 따라 취업이 허용된 사례도 일부 포함됐다.

2014-10-13 09:03
고용부 4급 이상 퇴직자 절반 가까이 산하기관行...'고피아'난립

고용노동부 4급이상(과장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산하기관 재취업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새정치민주연합, 안양 동안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퇴직한 고용노동부 소속 4급이상 공무원 55명 가운데 25명이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2014-10-08 08:58
특허청 국장들, 6대 산하기관장 모두 꿰차...수억 연봉 관피아 난무

이동할 산하기관을 정해 취업을 확정한 후 공무원 퇴직을 하는 등 치밀한 재취업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들은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급여를 받아도 동시에 공무원연금을 매달 50%이상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청에서 계속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정년이 없어 평생 근무가...

2014-10-07 08:14
예금보험공사 퇴직자, 저축은행으로

예보 재직시절 최종 근무 직위를 살펴보면 임원급인 이사(2명)로 재직했거나 기금관리부장, 선임검사역(5명)을 맡아오다 퇴임 후 저축은행에 재취업했다. 지난해 초에는 심모 전 이사와 이모 전 이사가 퇴임 후 각각 OSB저축은행의 상근감사, 친애저축은행의 사외이사로 취직했다. 공직자윤리법 17조ㆍ18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에 따르면 퇴직...

2014-09-25 10:30
미래부, 4급이상 퇴직자 9명 중 8명 산하기관으로 재취업…‘관피아 논란’

산하기관 외 재취업자 1명도 금융권으로 재취업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허가해줬다. 같은 기간 4급 이상 미래부 직원의 퇴직자는 총 26명이었다. 미래부는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 등 관리·감독을 하며, 예산을 배정해 정책사업 등을 집행한다. 해당 기관에 본부부처의 상위직 공무원이 재취업할 경우 감사와 예산 배정시 재취업 직원이 전 직장인 미래부에...

2014-09-15 16:35
선출직 기업복귀 난항…관피아 방지법 제동

위원회는 이들의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했다. 이번에 취업이 제한된 선출직은 울산과 경남의 기초단체장 각 1명과 울산 시의원 2명이다. 선출직이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재취업이 제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울산 북구청장과 시의원은 자신들이...

2014-09-02 08:13
관피아 방지법에 선출직 회사복귀 무산

위원회는 이들의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했다. 이번에 취업이 제한된 선출직은 울산과 경남의 기초단체장 각 1명과 울산 시의원 2명이다. 선출직이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재취업이 제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울산 북구청장과 시의원은 자신들이 출마...

2014-09-01 20:06
안행부, “야당 정부조직법 효율성 저하, 공무원 재취업 금지 확대는 위헌

안행부는 또 하나의 쟁점으로 국회에 다수가 계류 중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내용들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안행부는 “모든 공직유관단체를 포함시킬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기에 우선 안전감독·인허가·조달 관련 공직유관단체만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제한 기관을 전체...

2014-08-28 09:11
"퇴직 후 대기업 재취업 검사 절반이 삼성行"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부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로 이직하는 검사에 대해서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나머지 일반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의원은 "검사가 퇴직하고 일반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해당 검사가 맡았던 사건과 이직하는 대기업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힌 것은 없는지 면밀히...

2014-08-28 06:33
"복지부ㆍ식약처 퇴직자 관료, 이익단체·기업으로 재취업"

김현숙 의원은 “산하기관 외 다른 기관에 재취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아 공직활동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 식품·의약품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외업무(로비활동)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4-08-26 10:55
[오늘의 이투데이 1면] “구조개혁 없이는 ‘초이노믹스’도 없다” 등

◇ [그래픽] 퇴직 공직자 재취업 1200명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퇴직자 1218명이 662개 공직 유관단체나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는 국방·정보·운영·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상임위별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기관 간 업무이관, 또는 신분 전환을...

2014-08-21 11:17
[그래픽뉴스] 퇴직 공직자 1200여명 산하기관·사기업 재취업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퇴직자 1218명이 662개 공직 유관단체나 사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는 국방·정보·운영·법제사법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상임위별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기관 간 업무이관, 또는 신분 전환을 통한 재취업 사례까지 모두...

2014-08-21 10:21
"현 정부 고위공직자 재취업 심사 통과율 91.5%"...관피아 양산 논란

민병두 의원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는 업무 관련성에만 기준을 두어 한계가 있는데 단순히 업무뿐만 아니라 재직했던 기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연관성을 평가함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기준을 확대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하며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력제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4-08-21 10:17
野, 퇴직 공직자 1200여명 산하기관·사기업 재취업

기재부와 국세청 출신 퇴직공직자의 경우도 은행·보험·증권사 등 금융관련업체에 재취업한 비율이 높았다. 강기정 위원장은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해 부정부패, 민관유착을 예방하고 조사할 수 있는 일원화된 독립기구가 필요하다"며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국가청렴위 원회를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08-20 16:34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