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4급이상 퇴직자 9명 중 8명 산하기관으로 재취업…‘관피아 논란’

최근 2년간 미래부 4급 이상 직원 재취업자 9명 중 8명이 미래부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의락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미래부로 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출범이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2014년 8월 동안 재취업자 9명 중 8명이 미래부의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했다고 15일 밝혔다.

산하기관 외 재취업자 1명도 금융권으로 재취업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를 허가해줬다. 같은 기간 4급 이상 미래부 직원의 퇴직자는 총 26명이었다.

미래부는 산하기관에 대해 감사 등 관리·감독을 하며, 예산을 배정해 정책사업 등을 집행한다. 해당 기관에 본부부처의 상위직 공무원이 재취업할 경우 감사와 예산 배정시 재취업 직원이 전 직장인 미래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미래부는 1년 예산이 13조원이 넘고, 유관기관도 49개에 달하는 대(大)부처”라며 “미래부 공무원의 산하기관에 대한 재취업은 정책집행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8건의 재취업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윤리위 및 미래부 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직원 재취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