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윤호중 “조달청, 관피아 기관에 110억 연구용역 몰아줘”

조달청이 퇴직관료가 대표‧임원으로 간 기관 4곳에 대해 3년간 110억원 어치 연구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13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조달청은 최근 3년 동안 (사)조우회, (재)한국조달연구원,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사)한국MAS협회 등 4개 기관에 110억원 어치의 연구용역을 맡겼다.

이 기관들은 조달청에서 고위공무원단(고공단) 등으로 있다 퇴직한 이들 14명이 고위직으로 재직 중이다.

특히 조달청 퇴직관료가 이사장으로 있는 조우회의 경우, 3년 동안 매년 16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독점적으로 진행했다.

김명수 전 조달청 차장이 원장으로 간 한국조달연구원은 3~4급 퇴직관료가 부원장, 사무국장, 본부장을 꿰찬 전형적인 ‘관피아’ 기관으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54억원 어치 연구용역을 계약했는데, 총 47개 용역 중 단 1건만이 일반경쟁을 통해 이뤄졌다.

조달청 출신 인사가 각각 원장, 이사 등으로 있는 MAS협회,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3년간 각각 54억여원, 7억4000여만원 등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하는 특혜를 누렸다.

한국MAS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는 올해 9월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대상으로 포함됐으나, 조우회와 조달연구원은 빠져 향후에도 조달청 퇴직관료들의 낙하산 인사와 그에 따른 특혜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윤호중 의원은 “이렇게 퇴직관료들이 가있는 단체에 국가예산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는 있어선 안될 일”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관피아 전관예우”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조달연구원이나 조우회는 조달청 고유의 관리‧감독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조달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용역은 물론 조달청 내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많은 민간 전문가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