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ㆍ식약처 퇴직자 관료, 이익단체·기업으로 재취업"

김현숙 의원실 분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복지분야 관료들 중 상당수가 퇴직 후 산하기관이나 관련 이익단체로 재취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현숙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4급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 퇴직자 474명 가운데 144명(30.4%)은 산하기관·관련 이익단체·유관 사기업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복지부 재취업자 52명 중 10명은 산하기관장을 역임했고, 특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역대 원장 3명 모두 복지부 출신 인사였다.

식약처는 산하기관보다 이익단체나 식약처의 규제를 받는 사기업으로 이동했다. 식약처 은퇴 후 재취업한 92명 가운데 무려 81명(88.0%)이 사기업에 들어갔다.

김현숙 의원은 “산하기관 외 다른 기관에 재취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아 공직활동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 식품·의약품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외업무(로비활동)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