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퇴직 공직자들의 ‘낙하산 재취업률’이 매년 높아지는 등 낙하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은 5일 2009년부터 지난 8월까지 퇴직한 국토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78명 가운데 109명(61.2%)이 산하기관, 관련 협회 등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퇴직 당일이나 7일 이내에 자리를 옮긴 사람이...
하지만 낙하산 인사 근절을 천명한 금융감독당국 수장의 의지와 각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금감원 퇴직직원들의 금융권 낙하산은 여전하다.
지난 2008년 부터 2012년 8월 말까지 금융감독원 출신의 고위공직자(1~2급)중 55명이 감독 대상기관인 은행, 증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저축은행에 재취업한 11명은 대부분 감사에 임명됐다. 지난해 저축은행...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환(민주통합당) 의원은 30일 "금융감독원의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 후 불과 하루 이틀만에 피감기관인 금융회사에 재취업하는 등 `낙하산 관행'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금감원의 1~2급 퇴직자 가운데 55명이 피감기관인 은행과 저축은행...
남 의원은 문화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2008년부터 2012년 8월까지 문화부에서 퇴직한 뒤 재취업한 4급 이상 공무원 78명 중 53.8%인 42명이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문화부가 예산을 지원ㆍ관리ㆍ감독하는 협회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재취업 사례 42건 중 퇴직 후 일주일 내 재취업한 경우가...
김규석 전 서울세관 외환조사과장, 박남규 전 금감원 일반은행 검사국 팀장은 지난해 10월 태평양의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해 5월 공개한 국내 6대 로펌의 퇴직공직자 취업현황 분석을 보면, 이들 로펌에 고문 등의 이름으로 속해 있는 전문인력은 모두 96명이다. 김앤장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이 27명, 태평양이 14명...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관리 감독하는 공제조합 이사장직에 공정위 출신 고위 공직자들이 연이어 선임되고 있어 특판조합이 공정위 출신들의 재취업 통로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9일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자리에 조만간 신호현 공정거래조정원 원장이 선임될 것"이라며 "퇴직한 김순종 공정위 전 카르텔조사국장이...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사실상 퇴직 후 재취업이 막힌 셈이다. 이에 노조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금감원 직원들은 금감원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권을 금융위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다. 금감원 한...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유능한 직원들은 대부분 많은 연봉을 포기하고 퇴직 후 안정적으로 금융기관 감사 등의 자리로 재취업 하기 위해 금감원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같은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금감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한 공직자윤리법은 이달...
국무총리실에서 이달 초 발표한 금융감독혁신안에 금감원 퇴직자의 재취업 제한 대상을 2급에서 4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상황이 알려지면서 변호사 회계사 출신 금감원 4~5급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지금까지 3~4명의 직원들이...
박 의원은 "퇴직 공무원이라고 대학이나 비영리재단 등에 재취업하는 것을 무조건 규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4급 이상 공직자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지만 대학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해 상공무 사무관, 과장, 국장 산자부 국장을 지냈다. 1999년 기계공업협회 상근 부회장 2000년 한국무역협회 전무 2005년 신세계 사외이사 2006년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원장을 거쳐 2009년 경기과학기술대학 총장으로 승승장구 하고 있다.
한 전문가 “최근 금융감독원이 퇴직 간부들의 금융회사 감사로 재취업하는 관행으로 논란을 빚고...
최근 1년 동안 퇴직한 고위 공직자의 30% 이상이 퇴직 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퇴직한 다음날 혹은 3개월 이내 취업한 퇴직 관료들도 상당수여서 사실상 퇴직 후 재취업 업체를 예약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16일 참여연대가 최근 1년간 퇴직한 고위 관료 130명의 퇴직 전 직무와 취업한 업체를 분석한...
이명박 대통령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관예우는 금융당국만이 아니라 법조 세무 국방 일반공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질타했다.
급기야 정부도 공직자가 퇴직 후 1년간은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공직자 윤리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퇴직 공직자가 아예 로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감사원 고위공직 퇴직자들 중 절반 이상이 저축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의혹도 불거지면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신학용 의원(민주당)이 2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1년 4월 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퇴직 공직자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윤리규정을 강화할 방침으로 2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 출신 퇴직 공무원이 로펌 등에 취업할 경우 1년간 본인이 재직 시 관여했던 업무는 물론, 공정위 업무 자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방침이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또 퇴직자가 공정위 업무에...
18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정부직·4급 이상 공무원·국세청 및 관세청 등 대민업무가 많은 기관의 5~7급 등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의 경우 퇴직 후 2년 동안은 퇴직하기 전 3년 이내에 근무한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사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취직이 금지된 영리사기업체 규모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거나...
아울러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모든 직원에 대해 퇴직 후 저축은행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감독당국 직원들이 저축은행의 감사로 나가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부실을 키웠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금융위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저축은행 재취업을 막으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LH 퇴직자들의 PF 재취업은 발주처이자 사업 승인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재취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LH가 PF 사업자 선정의 대가로 퇴직자들의 자리를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마저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공기업 임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배 의원은 금감원이 이들을 재취업시키는 과정에서 보직 세탁을 한 뒤 편법으로 감사에 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년 전까지 담당업무 해당 기업이나 업종에 취업을 제한토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퇴직 대상자들을 지방출장소나 인력개발실로 발령, 보직 세탁을 하고 있다"면서 "일각에선 (감독기관으로서 알고 있는)...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정옥임 국회의원은 “4급 이상 퇴직자들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자이고 2년간 소속 업무와 관계된 사기업체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한국 로펌 중 자본금 50억원 이상을 가진 로펌이 없음을 이용해 변호사로 재취업 하고 있다”며 “이는 축구 경기 중 상대방의 유니폼으로 갈아입고 경기를 뛰는 격”이라고 로펌에 재직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