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퇴직 고위공무원 34%...유관기관 재취업

지난 5년간 교육과학기술부 및 산하기관을 퇴직한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34.4%가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6일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07∼2011 교과부 퇴직자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기간 퇴직한 3급 이상 공무원 61명 중 34.4%인 21명이 대학이나 교과부 유관 기관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중 일부는 지방 사립대에서 총장 등 고위직을 맡고 있었으며 퇴직 후 교육 유관 기관의 이사장이나 사무총장 등에 취임한 경우도 있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4급 퇴직자 26명 중에서는 재취업한 경우가 23%인 6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5명은 대학교수로 취업했다. 5급에서는 25명이 퇴직했지만 재취업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박 의원은 "퇴직 공무원이라고 대학이나 비영리재단 등에 재취업하는 것을 무조건 규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4급 이상 공직자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지만 대학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