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인가제,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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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통신비로 등골휘는데… 정책 헛물 켜고 대책 ‘공회전’

또 가계통신비 인하와 직결될 수 있는 통신요금인가제, 단말기보조금 상한제 같은 노른자 정책들은 정책 방향을 잡지 못한 채 발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통신비 내릴 수 있는 ‘요금인가제·보조금 상한제’ 결정 연기 = 정부가 30일 발표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에서 정작 중요한 정책은 누락됐다. 6월까지 내놓기로 한 통신요금 규제 로드맵과 단말기...

2014-07-01 10:13
이동통신 가입비 9월부터 최대 1만2000원 인하

한편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던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 로드맵은 오는 11월로 연기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인가제 존폐를 둘러싼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인가제는 통신경쟁정책 등 전반적인 통신정책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4-06-30 15:32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놓고… 삼성 “상향 조정”·LG “단계별 적용”·팬택 “제외 요청”

박 부사장은 “약소업체의 배려는 있어 왔다”며 “통신요금 인가제, 번호이동 시차제, 대형유통점 격주 휴무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조치 등 약자를 위해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위한 사례는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제한이 없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특수경영 상황에 빠져있는 기업이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2014-06-24 17:02
[개각] 최양희 미래부 장관 내정자가 풀어야할 숙제는?

당장 이번달에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 요금제 개선 로드맵을 구체화해 발표해야 한다. 인가제 존폐 여부에 이동통신 3사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최근 세월호 참사로 가속화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범정부적 재난·안전관리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도 신임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다양한 현안과 함께 방통위와의 역할 조정도...

2014-06-13 11:39
통신요금인가제 존폐 놓고 이통3사 날선 공방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점유율 50%를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인가 대상 사업자다. 20년간 지속된 요금인가제에 따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정부에 요금제 허가를 받고 있다. 반면 2위와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SK텔레콤의...

2014-06-12 17:24
SK텔레콤, 호재 많고 시장 과열 우려 큰 현시점이 매수 적기-하나대투증권

“단통법 통과로 시장 방어에 치중하는 SKT의 마케팅 효율성 개선 기대감도 상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대 관심사인 인당보조금 상한선은 기존의 27만원으로 유지되고 요금 인가제는 결국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인당보조금 상한선이 현 상태로 유지될 경우 통신 시장 안정화와 더불어 SKT의 마케팅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4-05-29 07:35
LG유플러스-SKT,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둘러싸고 날 선 대립각

이 관계자는 “혁신적인 요금제에 대해 경쟁사가 뒤따라올 수 있겠지만,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이번 행태는 통신 시장의 선순환 발전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최근 요금 인가제에 대해 자율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1위 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둬야 시장이 고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전혀...

2014-04-03 06:40
민주, 와이파이 전면 개방 등 ‘통신비’ 경감대책 발표

장 의장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 3사 간 요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해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를 강요하는 폐단을 끊을 수 있게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장은 국회 비준을 앞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정과 관련 “1조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분담금 미집행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등 국익침해...

2014-02-20 11:16
단통법, ‘반대의견·법안소위 의원교체’… 2월 국회 통과 불투명?

그는 단통법 대신 현행 이통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 요금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양준모 경제학과 교수 역시 법안에 반대하면서 “단통법은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가뜩이나 비정상적인 시장을 더 비정상적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계의 반발과 함께 국회 내부에서도 파열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단통법을...

2014-02-11 10:42
“단통법 시행하면 휴대폰 더 비싸진다”… 바른사회시민회 토론회 개최

바른사회시민회 측은 단통법의 대안으로 이동통신사의 요금인가제를 폐기를 제시했다. 조동근 교수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돼 경쟁이 심화되면, 각 기업은 상대 기업을 압도하기 위해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모의실험 분석 결과 인가제 폐지로 통신요금은 평균 8.7% 인하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단통법 반대론자만...

2014-02-10 18:33
조동근 교수 “단통법, 오히려 소비자 부담 가중”

그는 보조금 차별지급이 금지되면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이 동일해져 통신사업자간 경쟁이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단통법 대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인가제를 폐기해 통신사간 요금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2-10 15:26
[박철근의 企와 經］기업도 행복한 통신비 인하 해법은

현재 요금인상의 경우 정부가 인가제를 통해 통제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 외에도 가격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거시적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의 요금결정체계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입비 폐지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목표 실현 이전에 수시로 통신사를 바꾸는...

2013-02-27 10:30
뜨거운 감자 떠오른‘통신 공공성’

KTOA는 “특정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약관 인가제, 요금을 포함한 이용약관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 등 통신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감독 하에 있다”고 설명했다. KTOA는 전기통신사업법 외에도 다른 법령에서도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요금은 해당부처와 경제부처의 관리·감독하에 결정이 되고...

2012-12-20 16:35
[이슈플러스]대학 등록금 인하·사병 봉급 인상…포퓰리즘 정책 줄대기

공정거래위원회는 요금인가제로 인해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제한되며 후발사업자에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요금인가 과정을 통해 이동통신3사가 적정이윤에 비해 높은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기에 이용약관신고제로 인해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제한되고 묵시적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 방송통신융합과 규제 체계...

2012-06-05 09:11
현 정부의 非시장적 통신정책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요금 인가제로 인해 사업자간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제한되고, 묵시적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지만 방통위는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위해 당분간 이를 유지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요금제 인가 지연으로 SK텔레콤은 국내 첫 LTE 상용서비스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LTE...

2011-09-26 11:15
심재철 “방통위, 통신요금 인하방안 공정위 요구 외면”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시 “방통위의 요금인가제로 인해 사업자간 요금경쟁이 제한되며, 후발사업자에 대한 적정이윤을 보장해 주는 요금인가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통신 3사들이 적정이윤에 비해 높은 초과이윤을 얻고 있다”며 이동통신요금 규제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또 방통위의 ‘이용약관 신고제’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가격결정이...

2011-09-21 12:54
[통신요금]진통끝에 나온 통신요금, 정리하니…

방통위는 기본료 인하 외에도 통신요금 요금제 개선, 선불요금제 활성화, 요금인가제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스마트폰 문자·음성·데이터 소비자가 조절= 방통위는 오는 7월부터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선택형·조절형 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스마트폰 요금제는 음성과 문자, 데이터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이용자의...

2011-06-02 16:47
[통신요금] "1인당 연간 2만8000원 절감 효과"

요금인가제는 향후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금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 국장은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 많은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료, 가입비, 문자요금 등에 대해 요금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면서 "우선 인가사업자를 중심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하고...

2011-06-02 15:28
임종룡 “통신료 가격인가제 4월말까지 마련”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통신료 태스크포스팀이 가격인가제를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을 내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제도개선 방안을 4월말까지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이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2011-03-11 12:59
아이폰發 'SKT·KT 전쟁'

이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을 방통위가 사전 인가(규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스마트폰 도입으로 음성 통화보다 데이터 사용량이 높아지자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는 추세다. 방통위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 시장지배적 사업자 요금을 사전 인가하는 요금 인가제 폐지...

2011-03-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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