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근의 企와 經］기업도 행복한 통신비 인하 해법은

‘국민이 행복한 제2의 한강의 기적’, ‘국가가 발전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박근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취임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선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군 ‘한강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취임일성을 통신시장에 적용해보니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말 그대로 첩첩산중이다.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따르면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각종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임기 중에 단계적 가입비 폐지, 알뜰폰 서비스와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 무선인터넷전화(mVoIP) 이용 확대, 중저가 단말기 보급 등의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2015년까지 단계적 가입비 폐지 유도라는 정책 외에는 이명박 정부의 통신비 인하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

이명박 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인 가입비 폐지도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요금인상의 경우 정부가 인가제를 통해 통제하고 있지만 요금 인상 외에도 가격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거시적 목표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부가 민간기업의 요금결정체계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입비 폐지가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적 목표 실현 이전에 수시로 통신사를 바꾸는 고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통신비 인하대책의 정수는 알뜰폰과 단말기자급제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에 아쉬움이 더해진다. 이계철 위원장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잔여임기를 물려받았다.

그는 평소 사석에서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혔다. 청와대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해당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은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말기 자급제와 알뜰폰 사업은 길게 내다봐야 하는 정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새로운 제도의 씨앗을 뿌렸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새싹을 틔우고 좋은 나무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과거 국가주도의 경제개발 시대처럼 정부가 민간기업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면서 국정목표를 달성한다면 후일 더 큰 부작용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의 말처럼 통계나 지표상의 통신비 인하가 실현돼서는 안된다.

그러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신비 부담 완화정책이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실시했던 기본료 1000원 인하정책처럼 통신사와 국민 모두 공감할 수 없는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여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료 1000원 인하와 같은 통신사도 국민도 공감하지 못했던 정책적 실패가 이뤄져서는 안된다.

“기업도 국민입니다. 기업만을 쥐어짜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반드시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 대통령께 드리는 부탁 한 마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