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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의장에 이주영 서기관 선출
    WTO 국영무역기업 작업반 의장에 이주영 서기관 선출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국영무역 투명성 제고와 관련 국제 규범 준수를 감독하는 WTO 작업반의 의장직을 이주영 1등 서기관이 수임하게 됨에 따라,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50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
    2024-05-29 16:59
  •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아랍권 국가와 첫 FTA '한-UAE CEPA' 정식 서명…'신 중동붐' 성큼
    신통상 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 양국 간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으며, UAE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CEPA와 달리 대체·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자원에 관한 협력을 포함했다. 또한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도 개선했다. 양국은...
    2024-05-29 14: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설명회 △신통상규범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 △스테인리스강 평판 및 냉간압연 반덤핑조사 개시 △2024년 제1회 신기술·신제품 인증서 수여식 31일(금) △산업부 장관 07:00 우즈벡경제공동위(롯데H) △산업부 2차관 10:00 에너지경제원 현장간담회(울산), 14:00 탐해3호 취항식(포항) △제12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원회 개최(석간)...
    2024-05-26 08:59
  •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 목표’ 수록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 목표’ 수록
    한편, 공동선언 초안에는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 규범에 기반을 둬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 질서 유지와 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면서,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에 1조 달러(약 1368조 원)까지 늘린다는 목표가 들어가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의 가속 방침과 3국 정상·장관이 참여하는 정기회의 개최 필요성도...
    2024-05-25 10:51
  • 한국,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착착'…역내 협력 비전 제시
    한국,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 '착착'…역내 협력 비전 제시
    먼저 제13차 WTO 각료회의의 성과 이행을 위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규범 형성 촉진 관련 APEC 차원의 공동 노력을 촉구했다. 이어 상호 연계된 FTAAP 달성과 관련해 한국이 APEC 15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2012년부터 APEC에서 진행 중인 한국 주도 무역협정 협상역량강화사업을 언급하며,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반영해 FTAAP...
    2024-05-19 08:48
  •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단독] 위기의 태광그룹, 강정석 변호사 등 검찰‧경찰 출신 줄 영입
    통상 기업 고문 자리는 경험이나 연륜을 요하는 만큼 검사장급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태광그룹 측은 “고문 변호사와 자문 용역 계약을 맺은 건 맞지만 이름 등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A 씨도 태광그룹 입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 중이던 A 씨는 최근...
    2024-05-16 16:05
  • 미국 무역 제재에...중국, 베트남·멕시코 우회해 對美 수출 ↑
    미국 무역 제재에...중국, 베트남·멕시코 우회해 對美 수출 ↑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에 따르면 중국의 베트남을 통한 대미국 우회수출은 2018년 15억7000만 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 달러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멕시코를 통한 우회수출도 53억 달러에서 105억5000만 달러로 모두 약 2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베트남 경유 대미수출이 통상법 301조 대중...
    2024-05-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글로벌 통상규범 현황 진단(석간) ◇고용노동부 7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8일(수) △고용부 차관 10:45 민생안정 지원단 출범 및 현판제막식(정부세종청사) △제9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청년 모집 통합공고(석간)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현황 중간결과 발표 9일(목)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
    2024-05-06 08:46
  • EU CBAM·호주 탄소세 등 신 기후환경 통상규범 대응 전략 만든다
    EU CBAM·호주 탄소세 등 신 기후환경 통상규범 대응 전략 만든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호주의 탄소세 도입 등 치열해지는 신(新) 기후환경 통상 규범에 대비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선다. 환경부는 30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포럼)'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창흠...
    2024-04-29 12:00
  •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본격화…"신통상 이슈 선제 대응"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본격화…"신통상 이슈 선제 대응"
    기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최근의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한-EU 간 디지털 통상규범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현재까지 3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했으며, 앞으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달성을 위해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 본부장은 "IPEF 활용...
    2024-04-23 11:00
  •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이 밖에 윤 대통령은 "AI 윤리 규범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계속 확보하겠다"며 "지난 유엔(UN)총회 기조연설과 뉴욕대, 소르본대 디지털 비전포럼에서 디지털 질서 정립을 제안한 바 있다. 올해 5월 AI 안전 혁신 포용을 논의하는 AI 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 협력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달 4일 출범한...
    2024-04-09 14:57
  •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美 보호주의 기조 유지 전망…공급망 컴플라이언스 모색 필요”
    대한상의, 한미통상포럼 개최美 대선 통상정책과 공급망 대응 전략 논의“대선 결과 떠나 IRA 정책 큰 변화 없을 것”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의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망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의회관에서...
    2024-03-18 14:10
  • 정부 "CFE 이니셔티브 국제 확산으로 기업 탄소중립 지원"
    정부 "CFE 이니셔티브 국제 확산으로 기업 탄소중립 지원"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CF연합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 체계 전환을 위한 '전력과 산업공정의 무탄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안덕근 장관과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기관장 외에도 주현...
    2024-03-15 14:00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각료회의가 애초 우려했던 것에 비해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연장은 물론,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다자 규범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냈고, 주제 역시 한국의 개발 경험과 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2024-03-06 15:27
  • 정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국내 절차 마무리…가입서 기탁
    정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국내 절차 마무리…가입서 기탁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2021년 1월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DEPA의 최초 가입을 위해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실질 타결했으며, 같은 해 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다....
    2024-03-04 11:00
  • [인사] 기획재정부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 산업관세과장 최지훈 △ 관세협력과장 최우석 △ 물가정책과장 황경임 △ 정책기획과장 민경신 △ 거시정책과장 박은정 △ 정책조정총괄과장 김승태 △ 산업경제과장 장보현 △ 신성장정책과장 나윤정 △ 서비스경제과장 임혜영 △ 지역경제정책과장 안순헌 △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 인력정책과장...
    2024-02-23 15:30
  • "K-콘텐츠, 유럽 시장 진출 막는 무역 장벽 해소해야"
    "K-콘텐츠, 유럽 시장 진출 막는 무역 장벽 해소해야"
    이번 대응반에서는 전문가의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전망 발표와 함께 기업의 애로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 업계는 데이터 이전 규범의 중요성과 K-콘텐츠의 EU 시장 진출과 관련된 불필요한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을 통해 우리...
    2024-02-16 11:00
  • "RE100으론 탄소중립 달성 불가능…원전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 동원해야"
    "RE100으론 탄소중립 달성 불가능…원전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 동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와 CF연합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CF 연합 출범 이후의 성과와 올해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 및 국제공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CFE 이니셔티브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대신 원자력발전과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이루자는...
    2024-01-29 11:00
  •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특허, 톡!] 창작 디자인, 등록해야 보호받아
    법규범은 명확해야’한다는 전제하에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므로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합리성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출원과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해 상품형태모방을 주장하려면 그 모방품의 모방대상이 동종 상품의 통상적 형태가...
    2024-01-11 05:00
  • 尹, 외교·안보 라인 교체…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
    尹, 외교·안보 라인 교체…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
    김 실장은 조 장관 후보자 지명 배경으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주스페인 대사 등을 지내며 양자 및 다자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 해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국제 환경 속에서 후보자가 가진 경제통상 전문성과 외교적 감각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2023-12-1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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