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칠레·싱가포르 등과 맺은 FTA 6개와 일본·중국 등을 상대로 맺은 81개 투자협정에 이미 ISD 조항이 있다. 한·EU FTA에는 ISD가 없지만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ISD와 비슷한 투자보호협정(BIT)이 있다. 미국 역시 FTA를 맺은 11개국 중 9곳에 ISD조항을 포함시켰다.
분쟁이 발생하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가 중재한다는 이유로...
사공일 회장은 “한국이 칠레와의 FTA를 일본보다 3년 먼저 발효해 칠레시장 점유율이 역전된 것처럼 한미 FTA도 주요 경쟁국에 앞서 발효를 해야 선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무역 1조달러 시대 이후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서비스 수출이 가장 큰 미국과의 FTA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도 “자동차 한 대를...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관련해 “한·칠레 FTA 협정 체결 당시 포도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품종을 개발해 오히려 경쟁력을 높인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한미 FTA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로 받아들여...
2004년 FTA가 시행된 칠레의 경우 1년전 교역액이 18억5000만달러(수출 5억2000만달러, 수입 13억3000만달러)였다가 발효 7년차인 지난해 교역액이 71억7000만달러(수출 29억5000만달러, 수입 42억2000만달러)로 3배가 넘게 늘었다. 수출은 462%, 수입은 218% 늘어 수출증가 규모가 더 컸다.
2007년 관세가 사라진 아세안은 교역액이 618억달러(수출 321억달러, 수입...
홍 의원은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호주, 칠레, 캐나다, 멕시코, 싱가포르 등에서 미국의 FDI는 FTA 체결 이후로 평균 12.6%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면 FTA를 활용해야 한다"며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FTA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칠레를 비롯해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액은 평균 30% 로, 발효 이전(12.5%)에 비해 17.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미FTA 는 최선의 선택으로 중국과 일본에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한미정상회담에...
FTA 체결국별 수출증대 규모에선 칠레가 발효 후 6년 만에 4배 이상, 싱가포르는 발효 후 4년 만에 2배,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은 발효 후 4년 만에 3배,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발효 후 3년 만에 65.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수출로 먹고 사는 개방형 통상국가의 입장에서 FTA 추진은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는 최선의 선택”이라며 한·미...
무역협회 FTA통상실 명진호 연구원은“업계는 FTA 원산지 기준을 염두에 둔 원자재의 공급망 재구축, 내부 전문가 육성 등‘FTA 무역시대’에 걸맞는 경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정부 및 유관기관도 이와 같은 FTA 활용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지속해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확대 협상: 칠레...
중남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브라질에만 주 3회 여객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이 올해 하반기 중 에콰도르 화물노선 개설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칠레, 페루,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들과 연달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하거나 협상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의 교류 증가를 항공운송이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중남미와의 항공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활밀착형 선물세트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여 업체에서는 선물세트 물량을 많게는 50% 이상 늘려 준비하기도 했다.
이밖에 와인의 경우에도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급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가 인기를 얻고 있다. 칠레산 외에도 특히 올해는 한-EU FTA의 영향으로 관세 수혜를 받는 프랑스나 이태리, 스페인 와인선물세트 물량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칠레는 남미국가 중 처음으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 무관세 무역이 가능해 업체의 부담이 없고 기존 자동차산업이 진출한 상태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이라는 게 회사측 분석이다.
코멕스산업은 현재, 클로켄, 바이오킵스 등 밀폐용기를 비롯 도마, 물병 등을 유통 중이며 특히 브라질과 베네주엘라에선 코멕스의 이중도마, 백색도마...
유럽산 와인은 FTA 발효 전보다 소비자가격이 약 13~15% 인하됐고, 이에 대응해 미국·칠레산 가격도 종전보다 약 5% 정도 낮아졌다.
중소형가전제품은 아직까지 소비자가격 인하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한국수입업협회가 지난달 26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부품목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점차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재정부는 말했다.
식료품...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래 유리한 조건으로 페루 시장에 진출하게 됐다"며 "페루 및 칠레 등 남미 국가와의 FTA 경험을 발판으로 남미시장에 대한 공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페루 FTA는 지난 2004년 공식 발효한 한·칠레 FTA에 이어 중남미권과의 두 번째 FTA이며 이로써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는 총 44개로 늘어났다.
한국과 칠레간 FTA의 활용률은 같은 기간 기준 97%에 이른다.
한-아세안 국가 간의 FTA효과가 이처럼 저조한 것은 이들 국가가 중국과 일본과 FTA를 체결하면서 효과가 반감됐기 때문이다.
또 태국이 지난해 1월1일에 FTA를 발효했고 베트남은 2016년까지 일반품목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어서 완전한 FTA 체결 효과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권역별로 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최초의 FTA 상대국인 칠레와의 교역이 FTA 직전 해인 2003년 16억달러에서 2010년 72억달러로 늘어 증가폭(4.5배)이 가장 컸다.
2006년 FTA가 발효된 EFTA와의 교역은 2005년 29억달러에서 92억달러로 3.17배가 됐다.
싱가포르와는 2005년 127억달러 규모에서 6년 만에 231억달러로 100억달러 이상 교역이 확대됐고 아세안과의...
실제로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된 이래 5년간 교역량은 연평균 25.9% 늘어났고, 해상·적하보험 가입금액도 연평균 19.4% 증가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FTA가 시행되면 교역량이 증가하고 이는 적하보험 가입을 늘리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보험업계가 지속적인 FTA 확대로 인한 보험수요 증가를 보험산업 성장기회로 활용할 수...
우리나라는 2003년 칠레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5개국과 FTA를 체결했다.현재로서는 일본(22개국)이나 중국(19개국)보다는 앞서 있다.
하지만 중국은 아세안·파키스탄·싱가포르 등 아시아는 물론 칠레·페루·코스타리카 등 중남미 국가들과 FTA를, 지난 해에는 우리의 최대 경쟁국 중 하나인 대만과 FTA에 맞먹는 통상조약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정식회원국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칠레와 페루 등 5개 준회원국도 정식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메르코수르가 남미는 물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8회에 걸쳐 메르코수르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① 남미 경제 맹주 브라질, 삼바 리더십으로 뜬다
②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 경제 부활 기지개...
정식회원국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칠레와 페루 등 5개 준회원국도 정식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메르코수르가 남미는 물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8회에 걸쳐 메르코수르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① 남미 경제 맹주 브라질, 삼바 리더십으로 뜬다
②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 경제 부활 기지개
③...
업계에서는 한-EU FTA에서 포도주 관세는 발효 즉시 철폐되는 만큼 한-칠레 FTA에서 보다 더 빠른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칠레 FTA 이후 5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됐지만 한-EU FTA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가격인하에 따른 포도주 수입도 활성화 돼 국내 와인품목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칠레산 와인은 FTA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