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미FTA,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지역별·업종별 소상공인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을 열심히 해 나가겠으니 여러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관련해 “한·칠레 FTA 협정 체결 당시 포도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신품종을 개발해 오히려 경쟁력을 높인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도 걱정을 하고 있지만 한미 FTA를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로 받아들여 두려움을 갖기보다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자는 뜻이다.

이날 회의는 장지종 중소기업연구원장의 ‘소상공인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한 안건보고 이후 60여분 동안 활발한 토론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지난 18일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촉발시킨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금융 지원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1.8%로 인하했고, 중소가맹점 범위도 연매출 2억원까지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카드사 수수료의 적정성을 잘 점검해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