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FTA 날선 공방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19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 시기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경제적 효과를 거론하며 비준안의 조기 처리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현 정부가 정상회담을 위해 쇠고기 시장을 무리하게 개방했다며 미국과의 재재협상을 촉구했다.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은 “칠레를 비롯해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액은 평균 30% 로, 발효 이전(12.5%)에 비해 17.5%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미FTA 는 최선의 선택으로 중국과 일본에 앞서 미국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회가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포기한 채 쇠고기를 전면 개방했다”면서 “WTO(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쌀 협상도 재개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