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 후 188억달러 무역흑자, 전체의 39%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FTA의 실증적 경제효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FTA를 체결한 5개 국가와 무역에서 수출액 863억4000만달러 수입액은 675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188억달러의 무역 흑자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무역 흑자액인 484달러의 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들 국가와 교역량 비중이 전체의 17%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흑자 규모다. 통상교섭본부는 FTA체결에 따른 교역확대가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대상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등으로 지난 7월 이후 FTA가 발효된 EU, 페루는 제외됐다.

FTA 발효전의 교역규모(925억달러), 무역 흑자(70억달러)와 비교해 교역은 60%늘었고 무역수지는 168% 늘었다.

2004년 FTA가 시행된 칠레의 경우 1년전 교역액이 18억5000만달러(수출 5억2000만달러, 수입 13억3000만달러)였다가 발효 7년차인 지난해 교역액이 71억7000만달러(수출 29억5000만달러, 수입 42억2000만달러)로 3배가 넘게 늘었다. 수출은 462%, 수입은 218% 늘어 수출증가 규모가 더 컸다.

2007년 관세가 사라진 아세안은 교역액이 618억달러(수출 321억달러, 수입 297억달러)에서 지난해 973억달러(수출 532억달러, 수입 441억달러)로 커졌고 무역수지 흑자는 23억달러에서 91억달러로 확대됐다.

싱가포르도 2006년 FTA가 발효되기 1년전과 5년차 교역액이 127억달러에서 231억달러로, 무역흑자는 21억달러에서 74억달러로 달라졌다.

EFTA는 발효 1년전인 2005년 39억달러(무역적자 5억달러)에서 92억달러(-22억달러)로, 인도는 122억달러(39억달러)에서 2010년 171억달러(58억달러)로 교역이 급증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는 FTA의 효과가 얼마나 분명한 지를 보여주는 통계”라며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한미 FTA의 국회 비준안 처리를 지금은 서둘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