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오르는 경제블록 메르코수르] 볼리비아·에콰도르, 사회주의 개혁 성공할까?

볼리비아, 풍부한 성장잠재력 발휘 못해...에콰도르, 기업 경영환경 세계 최하위 수준

(편집자 주: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은 정식 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4개국만 합쳐도 인구 2억4000만명에 경제규모 2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정식회원국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 칠레와 페루 등 5개 준회원국도 정식가입을 추진하고 있어 메르코수르가 남미는 물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8회에 걸쳐 메르코수르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한다)

<글 싣는 순서>

① 남미 경제 맹주 브라질, 삼바 리더십으로 뜬다

②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 경제 부활 기지개

③ 베네수엘라, 석유로 흥하고 차베스식 사회주의로 망한다

④ 개방정책 통해 신흥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는 콜롬비아

⑤ 지진 이겨낸 칠레 경제의 힘

⑥ 페루, 남미 경제성장 이끈다

⑦ 파라과이·우루과이, 경제개혁으로 중진국 도약

⑧ 볼리비아·에콰도르, 사회주의 개혁 성공할까?

▲볼리비아와 에콰도르는 민간기업 국영화와 사유지 보유 규제 등 사회주의식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사진은 남미 최대의 인디오 전통시장인 에콰도르 오타발로 시장. (블룸버그)

볼리비아와 에콰도르가 사회주의식 개혁에 성공할지 주목 받고 있다.

▲볼리비아·에콰도르 주요 경제현황

이 두 나라는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남미에서 급진 좌파가 정권을 잡은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볼리비아의 사회주의 개혁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평가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회주의 개헌안이 지난 2009년 국민투표에서 62% 지지율로 통과하면서 볼리비아는 사회주의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헌안의 핵심은 석유 등 주요 자원기업에 대한 국유화 확대 등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와 대통령 재선 허용, 원주민 권익 향상, 사유지 보유 규제 등이다.

볼리비아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매장량이 전세계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540만t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천연가스 매장량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남미 2위의 자원 부국으로 성장잠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말 “볼리비아가 수년간 채무면제와 재정흑자를 기록하며 재정상태가 개선됐다”면서 “볼리비아의 신용등급을 종전 ‘B2’에서 ‘B1’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볼리비아의 정부 재정수입 대비 부채 비율은 지난 2003년의 350%에서 지난해 120%로 떨어졌다.

인프라 등 공공부문 투자는 지난 2005년의 6.3%에서 2009년 10.5%로 높아졌다.

볼리비아는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볼리비아 생산개발은행(BDP)을 설립했다.

볼리비아의 전기보급률은 지난 2005년의 60.6%에서 현재 80.2% 수준으로 높아졌고 하수 시설 이용률은 6년 전의 45.9%에서 현재 50.8%로 커졌다.

볼리비아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3%로 남미 평균인 5.7%를 밑돌았다.

은과 주석 등 볼리비아의 주요 수출품목인 광물자원의 국제가격이 지난해 급등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볼리비아는 성장 잠재력을 아직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자원기업 국유화 등 사회주의 정책 강화에 민간투자가 위축돼 볼리비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약 4억달러(약 4350억원)로 남미 최저 수준이다.

볼리비아의 한 광산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돈도 없고 광산을 개발할 기술도 없다”면서 “우리는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민간투자자를 확보하기를 원하지만 능력 없는 정부가 이를 막고 있다”고 말했다.

에콰도르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6%로 정부 목표인 3.7%를 밑돌았다.

헤리티지 재단의 올해 경제자유도조사에서 볼리비아는 47.1점을 얻어 전세계 179개 국가 중 158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WB)의 올해 비즈니스 환경 조사 보고서에서도 에콰도르는 전세계 183개국 중 130위로 지난해보다 순위가 3계단 하락하며 기업 경영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 바나나 수출국이며 석유 매장량도 51억배럴로 남미 3위를 기록할 정도로 풍부하나 국영기업의 부실한 경영과 부패로 경제효율성이 극도로 떨어진다는 평가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동맹을 자처하면서 사회주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코레아 대통령은 해외 부채에 대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등 강경 좌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또 에너지산업 국유화 확대와 주정부 자치권 인정, 투우 금지와 원주민 권익 향상 등 10개 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이 개혁안이 통과되는 등 사회주의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복지혜택 축소에 반발한 경찰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대통령이 억류됐다 구출되는 등 에콰도르의 정치적 불안은 여전한 상태다.

에콰도르는 지난 2008년 12월 32억달러 규모 달러 표시 국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 국제자본시장에서의 자금 조달길이 막혀 중국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지난해 무역적자는 전년의 3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큰 폭 늘었다.

에콰도르 정부는 무역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휴대폰과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등의 수입을 제한할 방침이나 전문가들은 인위적인 수입 규제는 무역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