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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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치원 불법 영어교육 여전히 심각

이에 따라 최근 법무부는 올해 2월부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적격 원어민 강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원어민 강사에 대한 검열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개정된 법안은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어학원 등에 강사로 취업할 때 마약복용 의심자에 대해 두 차례 검사를 받도록 하고...

2011-03-11 13:55
방역당국, 반쪽자리 국경 검역 강화 정책 '논란'

현재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축산인 수는 10만 3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법무부 소독 대상 명단에는 축산인 본인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축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축산인 가족은 빠져있어 이들이 해외에서 옮겨온 바이러스는 언제든지 국내로 퍼질 수 있다. 또한 소독 대상인 축산인이 검사를 거부하거나 혼잡한 입국장을 바로 빠져나갈 경우...

2011-01-06 19:25
[국감]김해공항, 마약사범에 '뻥 뚫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관세법이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자의 경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한해 정규출입증 발급하고 있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자에 한해 2차 심사를 하고 있어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향ㆍ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2010-10-04 09:18
외국인 방문취업비자로 방문ㆍ다단계판매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취업체류 비자를 가진 중국동포 등 외국인이 방문ㆍ다단계판매업자나 판매원으로 일하다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조치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3일 밝혔다.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를 벗어난 경우 최초 적발 시 위반사실에 대해 법무부에서 통고처분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2회 이상 위반하거나 6개월 이상 취업 시에는...

2010-08-03 12:00
서울시, '검은머리 외국인' 악성체납 13억 징수

확인 결과 그 외국인은 오 모씨와 생년월일이 같았고 출입국관리소의 외국인등록번호 부여 기록을 조사해 오씨와 외국인이 동일임인 사실을 파악했다. 오씨는 결국 23건, 687만원의 체납분을 전액 내기로 했다. 서울시는 20일 국내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채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1만6818명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등록번호로 '신분세탁'해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2010-06-20 11:50
일본서 한·일 아주국장 회의 18일 개최

한국은 장원삼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 일본은 사이키 아키다카(齊木昭隆)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다. 이번 회의에서 일본의 외국인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법과 관련된 법적 지위 등을 포괄적으로 논의한다. 한ㆍ일 아주국장회의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1991년 1월 양국 외무장관 간 합의에 따라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10-06-17 09:15
연내 인천공항 지분매각 주간사 선정

항공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며, 공항 이용객의 출입국 편의를 위한 출입국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해 빠르면 금년 6월부터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또 공항주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난 3월 '공항소음저감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공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2010-05-11 06:00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담조직 국제업무센터 개소

아울러 외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귀국한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연금 청구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외국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약 6334명)에게 외국연금 청구를 위한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외국인 업무를 위한 국제업무센터 개소를 통해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에게 신속하고...

2009-05-13 14:35
경제자유구역 외국투자자 출입국 빨라진다

정부는 교수(E-1 비자), 연구(E-3),변호사.회계사.의사 등 전문직(E-5), 국제학교 교사,통역사 등 특정활동(E-7) 관련 외국인들이 체류를 위해 비자발급을 신청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용 추천서를 경제자유구역청장의 확인서로 대신하기로 하고 상반기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 사증발급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이번...

2009-02-10 14:29
코트라 "국내 IT인력 일본을 노려라"

또한 "일본 정부는 지난 2006년 6월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을 개정해 IT기술자 가족의 체류기한을 5년 상한으로 연장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외국 인력의 효과적인 유치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코트라에 일본의 IT산업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기기, 정보처리기기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2009-01-19 13:36
그랜드포트, 네끼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법적 대응

또한 그랜드포트 경영진의 해외 도피에 대해 현재 경영진 중 해외에 있는 인원은 전혀 없으며, 출입국 관리소에 알아 보면 확인될 사항이며, 수십억원의 CD와 관련해서는 CD가 있었음은 사실이나 부채상환에 사용했고 이 사실은 공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와 경영진이 연락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누구든 원하면 현 경영진과 언제든 통화할 수...

2008-10-29 09:56
2008년 해외시장 어떻게 바뀌나

가입국간 출입국 심사를 폐지하는 쉥겐협정(Shchengen agreement) 대상지역이 기존 서유럽 15개국에서 동유럽 9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어 EU역내 항공·도로·수로 이동시 역내 국경검사가 폐지된다. 이번에 확대된 쉥겐지역 편입국가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9개국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23일...

2008-01-22 11:32
휴가철, 카드 해외사용 ‘안전하게’

여신금융협회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신용카드 회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예방법 및 분실 시 대처요령, 신용카드 관리법 등을 소개했다. 안전한 카드 사용 방법을 숙지하면 여름휴가에서 생길 수 있는 우려를 최소한 하나는 줄일 수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 서비스'를 신청하자. 신용카드 회원은...

2007-06-27 08:53
관세청,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시 기업신용도 반영

아관파 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수입물품 검사비율의 대폭 축소 ▲통관후 세액 심사 면제 ▲대표자 입출국시 전용 출입국심사대 이용 및 세관검사 면제 ▲조달청의 정부물품 구매를 위한 적격업체 선정 ▲중소기업청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모범납세 기업이 행정절차상뿐만 아니라...

2007-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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