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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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방지법’ 운영위 통과…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도

이 개정안은 국회 의장이나 관련 위원장이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포함) 및 출입국관리기록 등의 정보제공을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으로...

2017-02-23 17:32
“장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하세요"

유학, 결혼이민은 입국일부터 가입 자격을 갖는다. 건보공단은 11월에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우편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개별 안내한다. 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홍보리플릿을 영어·중국어 등 9개 언어로 1만 부를 제작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장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2016-10-28 11:19
행자부, 주민등본에 외국인 배우자ㆍ자녀도 등재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한국 국적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함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배우자나 자녀로 표기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만 하면 관할 시·군·구가...

2016-10-10 18:23
카톡으로 외화송금 가능 ... 해외직접투자 사후 보고토록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국민에 대한 출입국심사와 외국인에 대한 출국심사를 할 때 원칙적으로 여권만 제출하도록 하고, 정보화기기를 통해 기록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출입국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시 원칙적으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을 하고 있는...

2016-09-27 11:37
일본, 수도권 해외인력 유치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1년 이상 가상대행 경험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조건을 충족하면 출입국관리법의 특례를 인정해줄 예정이다. 또한 중산층 맞벌이 가구 등 일본인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도 요구하기로 했다. 사업자는 풀타임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해 일본인과 같은 수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도쿄도는 외국인 가사대행 특구...

2016-08-28 23:16
[안철우의 지금여기] 벤츠를 왜 타시나요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외국인은 강제 퇴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불합리한 판매 행태는 단순히 외국인 경영자가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벤츠코리아가 지난해 사상 최대 주주 배당과 높은 수입원가를 지불하면서 배를 불려준 독일 본사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독일 본사는 지난해 한국법인의 887억원의 순이익 중 586억원을...

2016-04-05 10:42
진경준 검사장 해명불구 공직자윤리위, 시세차익 조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인 진경준 검사장의 시세차익 논란과 관련해 심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을 비롯해 재산 공개 대상자들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산 뒤 일본 증시에 상장되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처분...

2016-04-02 17:46
해수부,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국내 입항 금지 추진

그동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선장 등에게 선원 무단이탈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벌금을 부과해 왔으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문제 선박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무단이탈 발생 선박에 대한 구제적인 출입 제한 기준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개정 후 별도 고시를 통해 마련할...

2016-03-22 11:00
고용창출 우수기업 100곳 선정...이름 올린 기업은 어디?

작년 한 해 노동개혁을 선제적으로 실천해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정부도 청년과 장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노동개혁 입법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중소기업 신용평가 및 정책자금 우대뿐만 아니라 출입국 편의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2016-03-17 12:00
에이미, 폭행혐의 재판…"모든 것은 거짓, 억울해" 눈물

것도, 제가 심하게 다쳤다는 것도 미국 경찰에 의해 증거물이 다 갖춰져 있다"며 "허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해 12월 31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을 투약한 혐의로 강제 출국 명령을 받았다.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2016-03-08 18:39
유승준, 태권도 도복 입고 카리스마 폭발… “요즘 태권도 연습 중”

앞서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으나 입대를 3개월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2016-03-04 17:53
유승준, 최시원과 친분 인증샷… “신앙심 깊은 사랑하는 후배”

앞서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으나 입대를 3개월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2016-03-04 17:16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기준 공개된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또 우리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거쳐 입ㆍ출국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경찰청에 등록된 지문ㆍ얼굴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외국인의 입국심사를 할 때 제공받은 지문ㆍ얼굴 정보를 출국심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16-02-16 21:38
당정, ‘항공기 탑승자 사전확인’ 전면 확대 추진

외국 국적의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의 지문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출입국관리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정보원과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테러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및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해 공조·협조를 강화하고, 테러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생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의 유입 대책으로는...

2016-02-12 14:18
인천공항 출입국심사대 뚫은 베트남인 구속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앞서 전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께 인천공항 무인자동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일 오전 베트남 하노이를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한 A씨는 오전 10시 10분께 일본 도쿄행 대한항공 여객기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6-02-05 17:39
'인천국제공항 밀입국' 베트남인 도주 닷새 만에 체포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3일 오후 2시께 베트남인 A(25)씨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에 있는 베트남 지인 자택에서 검거해 현재 인천국제공항으로 호송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4분께 인천국제공항 무인출입국심사대 게이트를 강제로 열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씨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공항을 거쳐...

2016-02-03 15:46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지카바이러스 확산에 예비맘 ‘벌벌’…태교여행 취소 수수료 얼마?

법으로 출입국이 제한되는 건 흑색뿐이죠. 아프가니스탄, 필리핀(잠보앙가, 술루 군도 등 일부지역), 리비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7개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카바이러스가 발견된 과테말라,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은 현재 황색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비맘들이 가장 많이 찾는 태국은 남색경보 단계죠. 따라서 여행사는 취소가 접수되면...

2016-02-02 15:55
[인사] 2016년 2월1일

이인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김종민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 전보 △정책기획관 김용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박형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수영 △경기지방노동위원장 하미용 △산재보험재심사위원장 ◇고위공무원 파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권혁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교육) 김왕 △국립외교원(교육) 김영국 △국방대학교...

2016-02-01 07:40
황교안 총리 "인천공항, 이중·삼중 보안·테러대책 필요 "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공항 테러·보안 강화대책 관련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정부는 보안실패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업 하에 철저한 출입국 관리 및 보안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최근 인천공항으로 밀입국한 사람들이 테러범이었다면 큰 불행이 생길 수도 있었다"며...

2016-01-31 15:55
[2016 업무보고] 스마트워치ㆍ지능형 발찌 보급 확대…자동출입국 심사 확대

외국여행객 등 공항 이용자를 위해 자동출입국 심사도 확대된다. 사용 가능한 우리 국민의 나이는 만 14세에서 7세로 낮아지고, 등록외국인은 17세 이상으로 높아진다. 심사대는 106대에서 내년까지 160대로 추가되고, 등록 장소도 현재 14개 사무소에서 39개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3년 내 국민 70% 이상이 자동출입국 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6-01-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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