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인천공항 지분매각 주간사 선정

울릉도 공항 추진...국토부 2010년 항공정책시행계획 발표

인천공항공사의 인천국제공항 지분매각을 위한 매각 주간사가 올 연말까지 선정되는 등 인천공항 지분 매각이 본격화 된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3단계 확장사업과 배후 물류단지 2단계 조성작업도 올해 추진된다. 또 울릉도공항 건설도 타당성 조사부터 시작된다. EU와 항공자유화를 추진하는 등 올해 안에 취항항공사 60, 운항도시 160, 운항노선 270 달성을 목표로 내놨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 항공정책시행계획을 지난 6일 수립·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책방향으로 항공운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와 항공보안 선진화, 항공산업의 다양화 및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국제위상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친환경 정책 촉진 등을 내세웠다.

이에 따르면 항공운송분야에서는 한-EU, 한-ASEAN, 한-중 항공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고 노선 확대 등을 통해 국내 국적 항공사의 시장 주도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독일·벨기에·스페인 등 EU 국가와의 항공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고 일본·중국과의 항공회담 등을 통해 동북아 항공자유화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형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저비용항공사(LCC) 및 일반항공(GA)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항공운송시장 동향분석 보고서 수집 및 사례 연구 등을 통해 미래 대응력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반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공항분야에서는 인천공항 건설 3단계 확장사업 및 배후물류단지 2단계 조성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동북아 허브공항의 입지를 굳히고 공항분야 마스터플랜인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올해 말까지 세울 계획이다.

공항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항특성·운항규모 등을 고려한 공항운영증명제의 도입, 울릉도 지역의 접근성 항상을 위해 울릉공항의 건설타당성을 조사하는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공항개발 및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인력중심의 감독관 제도에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를 목표로 내세웠다.

항공교통 위험지표 개발, 실시간 안전수준 모니터링 및 사전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자율안전감독제 시행 등과 함께위성항법 보강시스템 등 차세대 항공시스템을 개발하고 민·군 실무급 국가공역발전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공역체계를 개선하는 등 항공교통관리 효율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 공항공사·항공사 등의 항공보안시행계획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항공보안수준평가'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한편 G-20 대비 공항의 보안체계 강화를 위해 최신 보안검색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항공화물 보안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안은 항공산업의 다양화를 위해 항공분야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는 항공정비업 육성하기 위해 항공정비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금년말까지 수립하는 한편 레저항공기 개발 등과 함께, 항공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항공정비업의 등록요건 완화 및 정비업의 범위 확대 등을 위한 항공법 개정을 추진하고 물류환경의 변화 및 선진국 사례를 분석한 항공물류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4인승 소형항공기 완제기 제작을 완료하고 2인승 경량항공기 개발을 착수하는 한편 미래 개인용 항공기 및 레저항공기 개발 등을 포함한 '2020 항공안전기술 R&D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인력 양성분야에서도 일류 조종사 양성을 위한 울진 비행교육훈련원을 오는 7월 개원하고 항공인력 양성 대학을 지원하는 한편 항공관련 국제기구 및 국내외 기업에 인턴을 파견해 항공인력풀 확대와 우수인재의 취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소비자·환경보호 계획도 내놨다. 올해 10월 ICAO 총회에서 이사국 4회 연임 달성을 목표로 국제협력컨퍼런스 개최 등 글로벌 활동을 강화하고 아프리카 및 중남미 항공종사자에 대한 항행시스템·공항·보안 분야 등 교육과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항공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항공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하며, 공항 이용객의 출입국 편의를 위한 출입국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해 빠르면 금년 6월부터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또 공항주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난 3월 '공항소음저감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공항 소음방지 및 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연내 수립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해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항공사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유도해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