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해외시장 어떻게 바뀌나

세계 환경기준 강화, 노동법 개정, 세제 개편 등 유의해야

올해부터 멕시코에서는 은행계좌에 2만5000페소(약 210만원)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하면 초과액에 2%의 세금이 붙는다.

또한 일본은 건강검진에 내장지방형 비만검사를 의무화됨에 따라 비만 관련 헬스케어식품, 의료기기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KOTRA(사장 홍기화)는 최근 주요 해외시장 15개국을 대상으로 우리기업의 수출ㆍ투자진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2008년 해외시장 비즈니스 여건변화를 조사해 발표했다. 올해도 국가별 관세, 조세, 노무, 수입쿼터, 환경규제, 비자발급 등 제도와 규정에 변화가 많아 우리기업이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EU는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지난해 발효되어 올해 6월부터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대상물질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19일 EU집행위가 ‘자동차 CO₂배출감축을 위한 강제규정’을 채택함에 따라 2012년부터 자동차 CO₂배출량이 1km당 130g을 초과할 경우 1g당 20유로(약 2,700원)의 벌금을 판매대수만큼 부과한다. 벌금은 2013년에는 35유로, 2014년에는 60유로, 2015년에는 95유로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EU회원국은 이에 대비하여 국별로 신차판매시 CO₂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2005년 6월부터 중국산 섬유 10개 품목에 적용되던 수입쿼터는 해제되고 중국의 수출허가서발급과 EU의 수입허가서 발급절차로 이루어진 이중감시제도가 시행된다.

가입국간 출입국 심사를 폐지하는 쉥겐협정(Shchengen agreement) 대상지역이 기존 서유럽 15개국에서 동유럽 9개 회원국으로 확대되어 EU역내 항공·도로·수로 이동시 역내 국경검사가 폐지된다. 이번에 확대된 쉥겐지역 편입국가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등 9개국이다.

또한 지난해 10월 23일 EU집행위가 EU의 출생률 감소화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그린카드와 유사한 블루카드(Blue Card) 제도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EU회원국간의 논쟁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시장은 지난 해 7월 수입안전규제 특별위원회 발족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및 소비자 리콜제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어 지난 10월 미국 정부가 비 시장 경제국가(사회주의국가)에는 적용하지 않던 상계관세 부과 관행을 깨고 중국산 제지에 부과하면서 올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도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진출 우리 현지기업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신노동계약법 시행으로 근로자의 고용 장기화, 퇴직금(경제보상금) 지급강화, 각종 사회보험 부담 증가로 중국 진출기업의 노무관리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0년 이상 연속근무자 및 2회 연속 계약근로자의 종신고용을 의무화되고 퇴직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규정이 강화되었다.

일본은 메타볼릭신드롬으로 알려진 내장지방형 비만을 건강진단에 추가한 ‘특정 건강진단ㆍ특정 보건지도’ 제도가 4월부터 시행된다. 검진 대상은 40~74세의 건강보험가입자와 부양가족으로 총 대상 인구는 약 5000만 명이다.

최근 일본인의 건강의식이 한층 강화되어 의료기기 시장에서 복부비만 계측기기, 가정용 복부비만 관리기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여행업계도 메타볼릭증후군 개선을 위한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신규 수요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독일은 유한회사설립 최소자본금액이 2만5000유로에서 1만유로로 낮췄다. 의무사항이었던 공증절차는 생략가능하며, 회사설립을 위한 각종 면허도 설립 후에 제출이 가능해 회사설립절차가 용이해졌다.

프랑스는 지상파 디지털 TV 시스템을 통한 HD TV 프로그램 방영을 3월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으로 인해 디지털 평면 HD TV 수신기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네덜란드는 환승을 제외한 탑승 고객에게 비행세가 부과된다. EU내 혹은 2500km 이내 비행시에는 11.25유로가 부과되며 EU역외 또는 2500km 이상 비행할 경우에는 45유로가 부과된다.

덧붙여 20%의 최저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 기준금액이 기존 2만5000유로에서 4만유로로 상향조정된다.

핀란드는 자국 국적기인 핀에어가 6월부터 인천-헬싱키간 직항노선을 신규 취항한다. 운항기종은 에어버스 A340-300이며 헬싱키에서 인천까지 비행시간은 8시간 55분, 인천에서 헬싱키는 9시간 50분이 소요된다.

스위스는 올해부터 불법고용인에게는 최대 5년까지 공공 조달 참여 제한, 공공자금 지급의 중단 및 감축, 스위스연방경제청 홈페이지 게재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노동에 대한 연방법이 발효된다. 또한 노동허가 미소지 외국인노동자 적발시 관련 고용주에게는 최대 50만 프랑(약 4억원)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이어 유한회사 설립시는 최소 2명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이 스위스 거주하는 스위스 국적자이어야 했으나, 2008년 이후에는 1인 유한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또한 지주회사를 제외한 기업의 이사회 임원의 과반수는 스위스 국적의 거주자로 제한됐으나, 2008년부터는 이사회 임원 중 스위스 국적의 거주자는 1인 이상이면 된다.

체코는 지난해 24%이던 법인세가 21%로 인하되었으며 2009년에는 20%, 2010년 이후에는 19%로 인하될 계획이다.

개인소득세는 5%의 단일세율의 소득세가 적용된다. 2009년부터는 개인소득세가 12.5%로 인하된다. 5%의 할인세율이 적용되던 식료품, 의약·위생용품, 문화, 호텔, 공공서비스 등의 부가가치세가 9%로 인상된다. 일반 부가가치세 19%는 그대로 유지된다.

덧붙여 현대차가 유럽시장 전진기지로 삼고 있는 체코 생산공장이 완료되어 10월부터는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올해부터 자동차 수입 시 Euro 3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따라서 작년까지만 해도 수입되었던 Euro 2 기준 자동차는 통관이 불가능해졌다.

캐나다는 연방소비세가 지난 해 6%에서 5%로 인하된다. 연방소비세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동일한 개념으로 물건의 판매, 용역서비스 등에 부과된다.

멕시코 정부는 불법과 탈세를 일삼고 있는 지하경제를 근절하고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으로 은행계좌 입금한 금액이 월 2만 5천페소(약 210만원)이상일 경우 초과액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여 공제한다. 은행간 모든 계좌는 국세청과 금융기관이 연결된 시스템에서 정보가 공유되어 여러 은행에 분산 입금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브라질은 1997년부터 수표발행 및 당좌에금 인출금액에 0.38%의 세금을 부과해 논란이 되어 온 임시금융거래세(일명 수표세)를 폐지된다. 이로 인해 기업 및 개인의 금융거래의 부담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싱가포르기업의 외국인 중간급기술인력(S Pass 보유자) 쿼터가 지난 해 15%에서 25%로 확대된다. 건설ㆍ해양ㆍ제조ㆍ서비스 부문의 외국인 고용가능비율도 다소 증가했다.

뉴질랜드는 올해부터 가솔린 차량은 최소 Euro 2(또는 Japan 98)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디젤차량은 EURO 4(또는 Japan02/04) 기준을 충족시켜야 수입될 수 있다. 중고 자동차에 대한 배기가스기준은 매년 강화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영 방송국 TVNZ은 2008년 7월 북경 올림픽 중계를 시작으로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HD 방송을 시작한다. 이를 계기로 HDTV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KOTRA 정호원 통상전략팀장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시장의 비즈니스 환경변화를 제때 파악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한편 시장진출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해외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제공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