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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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피해 배상하라' 한ㆍ중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최열(68)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47) 변호사, 김성훈(78) 전 농림부 장관 등 7명은 5일 정부와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1인당 각 300만 원이다. 최 대표 등은 "현재 대한민국의 미세먼지 오염 정도는 수인 가능한 범위를 넘었다"며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2017-04-05 19:40
'엄마가 뭐길래' 윤유선, 판사 남편 언급…이상아 "시집 잘 가서 그래"

것 같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장면에서도 부러움을 표하며 "시집 잘 가서 그런다"고 윤유선의 판사 남편을 언급했다. 윤유선은 지난 2001년 지인의 소개로 만난 판사와 결혼했다. 윤유선의 남편은 서울대 외교학과 출신으로 춘천지법 강릉지원 등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유선은 지난해 11월 종영한 MBC 드라마 '쇼핑왕루이'에 출연한 바 있다.

2017-01-13 10:11
세계일보 전 사장 “청와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필요시 증거제출”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은 일과 생활이었고,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며 “이는 헌정질서를 문란시키는 중대한 사건이고, 필요하면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 춘천지법원장 최성준의 관용차 사적사용 등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 등을 포함한 사찰 문건”이라며 “이건 부장판사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12-15 11:00
‘청탁금지법 1호’ 경찰관에 떡 건넨 고소인 …과태료 9만원 부과

춘천지법 신청32단독 이희경 판사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과태료를 9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와 경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는 고소인임에도 사건을 담당한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 판사는 이어 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정한 사교나 의례...

2016-12-08 16:57
검찰, 김철민 의원에 위장전입 등 혐의로 벌금 400만원 구형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위장전입과 허위재산 신고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구형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2월 15일 안산시 상록구 사동 거주지에서 자신의 동생 집인 성포동으로 주소를 이전하고 선거를 치러 위장전입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2월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때...

2016-11-25 19:23
'김영란법' 위반 1호 재판 열린다… 경찰관에 떡 보낸 민원인

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춘천경찰서 수사팀의 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의 고소 사건과 관련, 출석 시간을 배려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6-10-18 20:45
'그림 대작' 가수 조영남 "정치인 자서전도 대부분 대필"… 사기혐의 부인

조 씨는 한 작품당 10만 원씩 지급하거나 시간당 1만 원씩 건네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했고, 이렇게 넘겨받은 작품은 수백만~수천만 원대 가격으로 거래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조 씨는 재판관할권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증거조사로 진행되는 다음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2016-10-10 13:3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초 검찰은 신 회장을 구속하면 롯데건설의 3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롯데케미칼의 270억 원대 소송 사기 의혹 등의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신 회장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정점을 찍었던 롯데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2016-09-29 08:12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인복 대법관 임기 만료 퇴임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4년 판사로 임관한 이 대법관은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을 거쳐 2010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때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를 명하는 이른바 `존엄사' 판결을 선고하는 등 진보적이고 약자의 권리 구제에 충실한 판결을 해왔다는 평가를...

2016-09-01 13:35
[더민주 전대] 신임 당대표 추미애는 누구?…판사 출신·여성 첫 지역구 5선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로 불리는 추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수권정당’을 만들어야 하는 중대 과제를 안게 됐다. [프로필] △대구 출생 △한양대 법학과 △24회 사법시험 합격 △춘천·인천·전주지법 광주고법 판사 △15·16·18·19·20대 국회의원 △2002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2012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2015 더민주 최고위원 △2016 더민주 당대표

2016-08-27 21:11
조영남 사기사건 재판, 속초 대신 서울중앙지법서 열린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 박혜림 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와 조 씨의 매니저 장모(45) 씨 재판의 관할권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조사단계에서는 조씨가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며 "그러나 공소 제기 이후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2016-07-28 07:3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7월 11일

◆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ㆍ김수민 의원 오늘 영장심사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오늘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홍보 TF 활동 대가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

2016-07-11 08:05
'대출 알선 뒷돈'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실형 확정

다만 추징금 3억 3620만원은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보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회장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생수업체 대표 김모씨가 신안그룹 계열사인 신안상호저축은행에서 총 48억여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운 대가로 수수료 총 4억 9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박 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2심...

2016-06-10 14:08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전망은…'1심 패소' 임 고문 대리인 교체

민법상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지 않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부사장 측은 1심과 동일하게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3·1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윤 변호사는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6-03-22 16:54
[인사] 대법원

정진원 △춘천지법 김동국(수석부장판사) 노진영 이다우 임정택 조규설 김창현 송승훈 △춘천지법 강릉지원 이창열 이현복 노태헌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상주(지원장) 양은상 △대전지법 김정민 정정미 최병준 심준보 방승만 문봉길 김승곤 문보경 이경훈 정우정 박창제 원정숙 이병삼 김윤영 박주영 조현호 송선양 △대전지법ㆍ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김용덕(지원장)...

2016-02-14 20:00
[인사] 2016년 2월3일

김재호(춘천지법 소재지 근무)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허용석 △대전고법 부장판사 백강진 이승훈 윤승은 이동근 이승한(청주지법 소재지 근무) 최인규 △대구고법 부장판사 성수제 김문관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김형천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주호 김찬돈(부산지법 부장판사) 박효관 김종호(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정창호 권순형(창원지법 소재지 근무) 최인석...

2016-02-03 08:01
대법원,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인사…법원장 9명 일선 재판부 복귀

이번 인사를 통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 법원장은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강영호 특허법원장 △성기문 춘천지법원장 △조경란 청주지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법원장 △최상열 울산지법원장 △김주현 광주지법원장 △박형남 전주지법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 등 9명이다. ◇'법관 인사의 꽃' 고등부장에 23기 약진 = 이번 인사에서 '법관 인사의 꽃...

2016-02-02 17:13
'짓밟힌 꿈'…10대 소녀들 알바 미끼 성폭행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유인해 자신을 성폭행한 회사원 박모(37·원주시)씨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오후 춘천지법에서 열렸기 때문이다. 힘들고 긴 하루였다. 잊고 싶은 아니, 영원히 지우고 싶은 기억이었다. 그저 악몽이라면 이대로 끝이 났으면 하고 바랐다. 지난해 4월은 A양에게 잔인한 달이었다. 박씨를 만난 것은 지난해 4월 19일이었다. 인터넷...

2016-01-21 13:46
서울변호사회 우수법관 8인 선정…막말 판사 심각성은 여전

서울변회는 이날 변호사회관에서 설명회를 열고 서울고법 정형식 부장판사와 여운국 판사, 김관용(47·25기) 판사, 서울중앙지법 임정택(42·30기) 판사와 송미경(36·35기) 판사, 서울가정법원 허익수(39·36기)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임선지(48·29기) 부장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손주철(43·29기) 부장판사 등 총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2016-01-21 00:39
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항소심도 징역형

20일 춘천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순간적이었다 해도 강죄추행죄는 성립되며, 모범을 보여야 할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한편...

2016-01-20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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