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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채권 추심업체에 20년 전 빚도 계속 팔리고 연장돼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죽은 채권의 부활 금지법’도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법 제정에 실패했다. 위기 때 취약계층을 지켜줄 법안, 중소기업의 안전망을 보전할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문제가 정권의 향방을 바꿀...
    2020-03-11 18:14
  •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법무부 "공수처 출범,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차질없이 추진"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상가임차인의 우선입주요구권‧퇴거보상청구권을 도입하고, 채권추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도 나선다. 이밖에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 집중투표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를 적극 실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2020-03-04 14:06
  • SBI저축은행, '코로나19' 피해 돕기 성금 1억 원 기부
    SBI저축은행, '코로나19' 피해 돕기 성금 1억 원 기부
    대출 고객 중 개인 고객에게는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및 채권 추심 유예,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준다. 기업고객에게는 만기연장과 한도증액, 금리 우대 등을 시행한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피해를 본 지역과 고객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3-04 11:31
  • [소비지형 바꾼 코로나19] 건강ㆍ혜택 챙기고…의료·웰빙 특화 카드 ‘봇물’
    [소비지형 바꾼 코로나19] 건강ㆍ혜택 챙기고…의료·웰빙 특화 카드 ‘봇물’
    하나카드는 대금을 연체 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신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롯데카드는 피해 가맹점주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상환조건 변경과 금리 인하를 지원한다. 이 밖에 피해 가맹점주가 연체 중인 경우, 피해 확인...
    2020-03-04 05:00
  •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연체채무자 과잉 추심 막을 ‘소비자신용법’ 나온다
    현행 대부업법으로 소비자신용법으로 바꿔 과잉 추심을 막고 개인 채무자 재기를 돕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올해 ‘포용금융 구현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현행 금융사 연체채권 관리체계는 연체채무자의 재기가 어렵게 설계돼 있다. 금융사 역시 고객보다 회수성과만 우선시해 제3자 추심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는 채권자를 심리적으로...
    2020-03-03 12:00
  •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서울시 ‘불법 대부업’ 상시 단속…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보호
    기존 불법고금리 수취 등의 불법행위 외에도 올해부터는 대출을 빙자한 사기,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불법수취, 불법채권추심 등을 구제해준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급한 자금요구가 늘면서 절실함을 노린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치구, 관련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2020-03-03 11:15
  • 보험료 납입 유예·대출만기 연장…보험업계, '코로나19' 지원 나서
    보험료 납입 유예·대출만기 연장…보험업계, '코로나19' 지원 나서
    우선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대출만기 도래 시 연장키로 했다. 또한 생활안정 자금 목적 등의 보험계약대출 신청 시 신속히 지급하고 피해 보험가입자 등에게 보험금 지급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관광·여행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하는 등 소상공인 보증 지원도 나선다....
    2020-02-27 09:38
  •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 받으셨나요? 일단 의심하세요“
    “휴대폰 문자로 대출 권유 받으셨나요? 일단 의심하세요“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릴 경우에는 '무료변호사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게 좋다. 불법채권추심 피해가 있는 경우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고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는 채무자대리인(변호사) 신청해 추가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3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2020-02-23 12:00
  • 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법·금소법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은성수 금융위원장 “신용법·금소법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
    은 위원장은 “올해 금융위는 혁신과 포용금융, 금융안정이라는 정책 방향 아래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며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고 추심부담을 덜어 주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금융 정책에 대해선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해 여신시스템을 혁신하고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와 금융사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1000개...
    2020-02-20 11:18
  • 삐걱대는 혁신금융 P2P…이번엔 ‘뮤지컬 투자 상품’ 30% 손실
    삐걱대는 혁신금융 P2P…이번엔 ‘뮤지컬 투자 상품’ 30% 손실
    결국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 회사는 지난해 말 설립된 한 채권추심업체에 투자 잔액의 1.1%만 받고 넘겼다. 투자자들은 원금 손실과 함께 해당 상품을 12호까지 내놓은 회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부 투자자는 이날 오후 회사를 직접 항의 방문했다. 한 투자자는 “총 50억 원짜리 상품이고 1~12호까지 있는데 이는 사실상 단일 상품을 여러 번...
    2020-02-18 05:00
  •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종합][2020 업무보고] 日 수출규제·코로나19로 드러난 대외 변동성…올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금융과 관련해선 금융사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연체 채무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ㆍ과잉 추심에는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혁신성장’이 답...
    2020-02-17 15:55
  • “연 24% 초과 대출금리는 불법…대부계약서 꼭 챙기세요“
    미등록 불법사채를 이용할 경우 고금리ㆍ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를 볼 수 있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인 것도 알아둬야 한다. 기존 연 24% 초과 대출은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금리를 낮출 수 있다.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최고금리인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며, 초과분이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령 시행...
    2020-02-16 12:00
  • 라임자산 “최종 실사 결과 14일 발표...환매 최선 다할 것”
    라임자산 “최종 실사 결과 14일 발표...환매 최선 다할 것”
    현재 라임자산운용은 회계실사의 진행과 별도로 채권 추심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케이앤오를 선임했다. 동시에 이종필 전 부사장의 잠적 이후 공석이었던 운용총괄대표(CIO)에 문경식 전 삼성자산운용 상무를 선임했다. 라임자산 측은 “법무법인 케이앤오는 현재까지 담보가 부족한 기초자산에 대하여 담보를 보강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을...
    2020-02-10 17:55
  • 카드업계, 신종 코로나 피해 영세 가맹점ㆍ고객 지원 나서
    카드업계, 신종 코로나 피해 영세 가맹점ㆍ고객 지원 나서
    대금을 연체 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신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롯데카드 역시 신종 코로나 피해를 본 연 매출 5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청구 유예해준다. 피해 가맹점주가 장기카드대출...
    2020-02-05 14:28
  • 검찰 “대부업체 남발 ‘채권추심형’ 고소…범죄정황 없으면 각하”
    검찰 “대부업체 남발 ‘채권추심형’ 고소…범죄정황 없으면 각하”
    검찰이 대부업체가 채무자 압박용으로 남발하는 채권추심형 고소로 무분별한 피의자가 양산되는 행태를 막기위해 나섰다. 대검찰청은 대부업체가 채무자를 고소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백한 범행 정황이 없으면 조사 없이 각하처분하는 등 채권추심형 고소사건의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거나, 담보물...
    2020-02-02 10:35
  • 라임운용 “환매 연기, 1.7조 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 없어”
    라임운용 “환매 연기, 1.7조 원 이상 늘어날 가능성 없어”
    또 ”이종필 전 운용총괄대표가 잠적해버리며 내용 파악이 어려운 자산들은 자산관리 및 추심 전문 법무법인인 ‘케이앤오’에 위임해 추가 담보나 권리 설정 등 적극적으로 회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임직원들은 자산들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구조와 환매 연기 가능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FOF...
    2020-01-22 20:37
  •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리인ㆍ변호사 무료 지원
    채무자 대리인 지원은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 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불법성 검토 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심업자가 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자에게 접촉할 수 있어 채무자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지 않고, 최고 금리 이상의 연체금리 부과 등 추가적 피해도 사전에 예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2020-01-21 14:22
  •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서울시, 설 앞두고 시장상인 울리는 대부업체 집중단속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 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 광고(허위ㆍ과장 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 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 3%) △담보권 설정 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 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2020-01-15 11:54
  • 대법 "추가 항소 기한, 공시송달 아닌 판결등본 받은 시점부터 계산"
    대법 "추가 항소 기한, 공시송달 아닌 판결등본 받은 시점부터 계산"
    이후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B 신용정보회사는 2018년 10월 1심 판결에 의해 채권추심을 하겠다며 A 씨에게 연락했다. A 씨는 2018년 12월 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았고, 이 시점에서야 1심 판결 확정 사실을 알았다며 추완항소를 제기했다.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 등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2020-01-03 12:00
  • 대부업 시장 축소세…대출심사 강화·정책서민금융 확대 영향
    대부업 시장 축소세…대출심사 강화·정책서민금융 확대 영향
    상반기 대부업과 P2P대출 연계 대부업은 각각 77개, 11개씩 증가했지만 겸업을 포함한 중개업과 채권매입추심업은 각각 104개, 47개씩 줄면서 전체 업체 수가 감소했다. 대출 규모는 대형업자 중심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16조7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7년 말 16조5000억 원에서 2018년 6월 말 17조4000억 원으로 증가한 이후 지난해 말 17조3000억 원으로...
    2019-12-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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