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탈’ 법적 근거까지 만든 日…“韓정부, 한일 회담서 목소리 내야”

입력 2024-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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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근 이례적인 행정지도로 강력한 정보보호체계를 구축하며 자국의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 속 우리 정부가 다음날 열릴 한일 양자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된다”며 “첫날인 26일 오후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양자 회담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최근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른 라인 사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리 의제를 정해 놓고 회담에 임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혹시 양국 정상이 꼭 제시하고 싶은 의제가 있으면 현장에서 제기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이같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한국이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본 총무성이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여론이 반발하고 있어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가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 제출 기한인 7월 1일까지는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하며 라인야후 사태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듯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사태는 재점화됐다.

일본에서는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기밀 정보나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다.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이 법이 시행되면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도 행정 지도를 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부가 민간 기업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할 수 있다는 우려다.

여기에 더해 라인야후가 네이버의 동남아 사업권 분리 관측에 대해 현재와 같이 자회사 형태로 해당 사업 운영하겠다고 일축하며 네이버의 동남아 사업권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랴인야후는 “네이버와 라인플러스 간에는 직접적인 자본 관계나 인적 관계가 없다”며 “라인플러스는 앞으로도 라인야후 산하 기업으로서 대만이나 태국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일 양자 회담에서 라인 사태가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별도로 진행될 한·일 회담에서 (라인야후 사태가) 공식 의제로 제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최근 라인 사태만큼 우리 국민의 관심이 큰 양국 간 현안은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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