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안에는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 및 연간 실태조사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회원사 부도시 채권 매입추심업체 경쟁입찰을 통해 채권매각을 주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전지선 한국P2P금융협회 부회장은 “이번 자율규제안은 여러 대내외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P2P금융 시장이 더욱 건강한...
이번에 발표한 자율규제안에는 △분기별 대출채권 실사 및 연간 실태조사 △자금관리 시스템 강화 △동일차입자 대출한도 제한 △회원사 부도시 채권 매입추심업체 경쟁입찰을 통한 채권매각 주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율규제안과 당국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해 회원사의 운영 건전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특정 차입자 과다...
또 고객이 연체 중인 경우 최대 6개월 동안 채권추심을 중단하고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청구 유예기간 동안 할부이자와 카드 대출이자는 청구되지 않는다. 이 밖에 11월 말까지 신규 신청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자는 30% 인하된다.
지원받을 고객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D사 측은 최대한 지연과 관련해서 소명하고 소통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유안타 측은 채권 회수 위험을 이유로 정당한 추심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 사 간 주식담보대출 특약서 규정상 기한의 이익 사유 발생의 경우에는 임의대로 반대매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안타 측의 반론도 이 조항에 근거한다.
하지만 유안타 증권이 해당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이런 방식으로 채권을 추심하면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 이력 정보로 활용할 경우 신용이 회복된 차주가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빚었다.
이에 금감원은 2016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한 뒤 현재까지 총 31만1000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감면ㆍ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을 제공했다.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미약정 장기소액연체차주 중 29만4000명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즉시 추심을 중단했고 최대 3년 이내에 채권 소각을 완료한다.
국민행복기금 내 상환약정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빚 독촉을 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경우가 대다수다. 이럴 땐 파산신청을 해 빚 독촉을 금지하면 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파산전문변호사단에 파산을 신청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류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을변호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그는 “변호사를 찾아갈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마을 주치의처럼...
신용정보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종속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채권추심원 임모 씨 등 2명이 우리신용정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에도 저축은행과 카드론,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에 빠져 채권 추심을 못 견디고 민원을 넣은 20~30대가 상당수다. 금감원에 따르면 A(30) 씨는 과도한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제2금융권 대출에 손을 댔다.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채권자들 압박에 심리적 불안을...
신용정보법 40조는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외에 특정인의 소재나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일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탐정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5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최근 몰래카메라나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등록업자수는 매입채권추심업자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법인이 증가해 6월 말보다 9개 증가한 8084개로 집계됐다. 그중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등록 증가와 P2P연계 대부업 신규등록 개시에 따라 169개 증가했다. 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 수는 개인 대부업자 폐업과 법인 전환의 영향으로 160개 줄어들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센터는 수출 규모 등에 따라 300개사를 선정 수출금융, 대금미회수위험, 수입자신용조사, 환율변동위험 관리, 해외채권추심 등 수출 전 과정에 대해 전문 상담사의 1대1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년 이상 무역금융 경력을 보유한 전문인력(15명)을 배치하며, 다른 무역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내수기업·수출초보기업의 센터 이용 만족도도 높일 계획이다....
1992년 설립된 SCI평가정보는 3개의 종속회사와 신용평가업, 신용조회업,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전자상거래업,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신용정보업은 국내경기가 회복기에는 활발한 경제활동으로 인한 상거래의 증가로 향후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사전 신용정보의 수요가 많으며, 경기침체기에는 채권추심을 포함한 사후...
연 3900%대 고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채권추심 조직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소액을 고리로 대출해주고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일당 64명을 검거해 총책 장 모(24) 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고리대금업을 하려고 전국 규모의 범죄단체를...
이에 이상민은 "오전 8시 전에는 추심할 수 없다. 불법추심이다"라고 깨알 지식을 자랑했다.
하지만 은행에 도착한 이상민은 다시 한 번 좌절을 느꼈다. 은행원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고객님이 아직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데에 채무 정보가 등록돼 있더라. 방송도 많이 하셔서 저희는 우량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아직 그 기록이 남으셔서...
채권추심 신고가 크게 감소한 반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가 급증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접수는 10만247건으로 전년(11만8196건)보다 15.2% 감소했다.
신고 건수가 줄어든 것은 채권추심 신고(719건)와 불법대부광고 신고(1549건)가 전년 대비 각각 70.8%, 28.7% 감소했기 때문이다. 대출사기(대출빙자형...
채권추심, 노무, 등기경매 등은 현재 전문교육 강좌가 개설된 상태로 조만간 전문분야로 추가될 예정이다.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하창우)가 적발한 사례는 법무부로부터 징계 권한을 위임받은 대한변협으로 전달된다. 변호사 수가 많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진 탓에 징계 사례가 늘어나자, 일반 법률 사무 전체를 직무로 하는 변호사에 대해 '전문' 표시 사용을...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재무요건은 현행 자기자본요건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만큼 매입채권추심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체는 앞으로 돈을 빌려줄 때 대출자 신용정보를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대부업자는 상환능력이 70세 이상 노령층과 29세 이하...
신청자들은 재산ㆍ소득심사 결과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추심중단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최대 3년 후 채무면제를 받게 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정책으로 장기소액연체자들이 성공적으로 재기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산 및 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