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재해,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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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많은 대우건설ㆍ대림산업 특별감독… 과태료 5억1700만원

사망재해가 5건 이상 발생한 대우건설과 대림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본사 2개사와 32개 현장에서 총 400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이 중 20개 현장에서 발생한 145건은 사법처리됐다. 본사 2개사 73건과 32개 현장 129건에는 5억1700만 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추락방지시설 등이...

2017-03-02 07:57
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대형사고 예방 집중감독

특히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2015년 437명보다 62명(12.4%)이 증가한 499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969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빙기 건설현장의 재해사...

2017-02-19 12:00
고용부, 산재취약 사업장 2만곳 안전감독

또 5월과 10월에는 비계를 설치했거나, 철골 구조물을 시공하는 2천개 현장의 추락재해 예방 감독을 집중적으로 한다. 지난해 추락재해 사망자는 전체 건설재해 사망자의 55%를 차지했다.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의 특별감독을 해 강력하게 대응한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많은 건설업체는...

2017-02-02 13:52
[4대개혁 물 건너가나] 노동4법 예산 삭감 등 추진 동력 약화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이른바 ‘노동개혁 4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여야 논의는 물론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사실상 현 정부에서 논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개혁 4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정부의...

2016-11-21 15:08
회식 후 상사 집 베란다서 추락사…법원 "업무상 재해"

회식이 끝난 뒤 상사 집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는 사망한 곽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회식은 곽 씨가 속한 조의 조장인 부역장 등 2명이 새로 전입한 것을...

2016-09-25 09:00
엔진오일 꺼내려다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트럭 엔진오일을 교체하다가 추락사한 레미콘 기사에 대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7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채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회사의 지시를...

2016-07-03 09:00
단합대회 과음 추락사 현대차 직원…법원 "술 강요 없어 업무상재해 아냐“

회사 단합대회에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숨진 직원에 대해 회사가 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단합대회를 지배·관리했다고 해도 사업주의 강요...

2016-06-05 09:00
‘남양주 사고’ 포스코건설 특별감독…‘원청업체 안전책임 강화’ 법 개정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 조처를 해야 할 장소가 ‘추락 위험 등 20곳’에서 ‘모든 작업 장소’로 전면 확대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어지는 벌칙이 상향조정돼 원청과 하청업체가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된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벌칙은 기존...

2016-06-02 17:22
생보사株, 역마진ㆍ자살보험금 우려에 ‘시름시름’

지난달 19일 11만2500원이던 삼성생명의 주가는 이날 10만3000원을 기록해 한 달 새 8.44% 추락했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은 6.28% 떨어졌다. 이는 최근 생보사들이 선방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 11일 한화생명은 올 1분기 당기순익 1457억원을 공시했다. 이는 시장추정치 1300억원을 10% 이상 웃돈 수준이다. 삼성생명 역시 13일 연결기준 순이익...

2016-05-18 16:53
'자살보험금 소송' 앞으로 어떻게 될까… 소멸시효 완성 여부 쟁점될 듯

한편 일부 자살은 아예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보험약관 ‘재해분류표’에 있는 재해로 사망할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재해분류표는 수상운수 사고, 추락 등 32가지 사고유형을 정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이 사고유형에 속하지 않는 자살도 전체의 10% 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16-05-18 14:03
법원 "사내 같은 팀 회식 후 사고로 사망 '업무상 재해'"…왜?

하지만 술잔이 돌며 자신의 주량인 소주 5잔을 넘는 소주 2병을 마셨고, 결국 집에 가던 중 하수구 맨홀에 추락해 숨졌다. 부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15%에 달했다. 유족은 그의 죽음이 회사 회식으로 인한 과음에 따른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상관없는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으므로 업무 상황이 아니었다"며...

2016-05-01 13:03
정부ㆍ공공기관, 안전사고 감축에 15조 투자키로

산업재해와 관련해선 건설ㆍ조선ㆍ화학 등 고위험 업종에 대해 감독관 전담관리제, 위험 경보제 등을 도입하고 추락ㆍ기계장비 등 재해다발요인을 집중관리하기로 했다. 6층 이상 건물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화재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감축에도 나선다. 안전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을 면밀히...

2016-03-31 11:01
“건설현장 추락사고 줄여라”…고용노동부, 전국 1100여곳 집중 감독

이 시기에 사업주가 스스로 미흡을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추락재해 예방조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전국 1100여곳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집중감독이 진행된다. 대상은 다세대ㆍ공장ㆍ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비계ㆍ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ㆍ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이다. 작업발판...

2016-03-15 12:00
[오늘의 중국화제] 선전공단 산사태 실종자 91명·태국 관광버스 추락

중국 국토자원부는 광둥성 지질재해 응급 전문가팀의 초기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번 산사태가 산 자체의 토사 붕괴가 아닌 급경사 지역에 쌓여 있던 많은 흙더미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전 주민들 역시 수년간 이뤄진 건축물 쓰레기 불법투기가 이번 재난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태국 관광버스 추락 태국 북부 치앙마이에서 20일...

2015-12-21 11:13
회식 중 만취 사고…대법원, "근로자 스스로 과음했다면 업무 재해 아냐"

회사가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만취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근로자가 스스로 과음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7월...

2015-12-08 07:5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8일

◆ 끝없이 추락하는 국제유가, 30달러대 고착되나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생산 감축에 합의하지 못한 여파로 국제유가 하락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4일에 이어 7일에도 악영향이 이어진 탓에 2거래일 만에 무려 8% 넘게 빠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원유 가격이 상승으로...

2015-12-08 07:32
[2015 국감]LH, 건설현장 사고 한 해 96건···5년간 50명 사망

한편 2015년 상반기까지 총 45건의 재해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자 3명, 부상자 50명이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추락사고 20건(38%), 전도 13건(25%), 협착사고 8건(15%), 낙하비래사고 6명(12%) 등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취약점을 집중 관리하고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2015-09-18 07:51
한전 남부건설처, 공기촉박에 사고빈발? 6개월간 3명이나 철탑추락사

철탑 설치 등 송전선로 건설 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철탑 및 철구 도장시 안전시설 설치기준 잠정(안)’에 추락재해 방지조치 후 작업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실제 추락사고 사망자 가운데 1명만이 안전로프를 하고 있었다. 나머지 2명은 안전허리띠와 안전로프를 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 태만이 드러났다. 박완주 의원은 “철탑작업은 반드시...

2015-09-02 07:14
7월부터 산업안전 기획·예방감독 도입…정기감독에 산재은폐 사업장 포함

분야별로 사고 다발 패턴을 보면 제조업의 경우 정비작업중 기계 끼임, 하역운반기계 부딪힘, 용접 중 화재ㆍ폭발 등이며, 건설업은 고소작업대 등에서의 추락, 터파기작업 중 붕괴, 크레인 등의 넘어짐 등이 있다. 직업건강과 관련해서는 밀폐공간 질식, 연소시 일산화탄소 중독, 독성물질 급성중독 등의 재해 사고가 많았다. 산업재해가 발생하고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2015-06-04 12:00
메르스 영향 배제한 OECD 한국성장률...1~2%대 추락

이들 전망에는 메르스의 경제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올해 성장률이 자칫 1∼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 회복세가 지연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결정할지도 주목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로 크게 내렸다. 하지만 이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2015-06-0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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