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영향 배제한 OECD 한국성장률...1~2%대 추락

한국 경제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돌발 변수에 흔들리고 있다. 이들 전망에는 메르스의 경제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올해 성장률이 자칫 1∼2%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경제 회복세가 지연되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결정할지도 주목된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8％에서 3％로 크게 내렸다. 하지만 이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메르스 영향을 고려하면 2%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OECD는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에는 3.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6개월여 만에 0.8％ 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그동안 OECD는 우리 경제를 국내외 다른 기관에 비해 비교적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OECD가 내놓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수치와 동일하다.

KDI는 구조개혁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가계부채 통제 실패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지 않는 상황에서 세수 결손이 나타나면 전망치가 2%대 후반으로 하락할 여지가 많다고 경고했다.

각종 경제 지표가 계속 부진한 데다 메르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일각에선 정부가 그간 미뤄오던 추경 예산 편성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국가재정법(89조)은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해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올해 경제성장률이 사실상 2%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도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주저했다. 1개월여 전만 해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분기에 적어도 1% 성장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나 메르스 감염 환자 확산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메르스가 추경 편성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일 ‘언제 국가 부채를 줄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을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하는 나라’로 분류했다. IMF가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 자료를 토대로 각국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국가부채 대비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241%로 노르웨이(246%)에 이어 두 번째로 양호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그러나 추경 편성 여부 등은 오는 6월 말 발표할 예정인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메르스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계 부처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