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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최재성 “공약사업 예산 증가폭 오히려 감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공약가계부상 주요 예산사업 16개 가운데 12건은 증가율이 올해 예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증가율이 낮은 주요 예산사업은 연구개발 투자(6.8%→2.3%), 국가장학금지원사업(58.5%→19.1...

2013-10-16 14:12
연세대, 몽골 사회복지종합청과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및 세부 서비스에 대해 몽골 사회복지종합청 공무원 및 울란바토르 대학교 교수들은 몽골의 사회복지체계를 소개하고 논의한다. 행사를 주최한 최재성 사회복지대학원장은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에서 한국 사회복지서비스를 소개함으로써 몽골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큰 밑그림이 그려지고 현실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3-10-15 21:22
외환위기 이후 나랏빚, GDP 증가속도의 3배

2005년 525만원을 기록, 처음으로 500만원대를 넘어섰고 이후 2007년 616만원, 2009년 731만원, 2011년 875만원, 2013년 956만원을 거쳐 오는 2017년에는 1196만원으로 1200만원대에 근접할 전망이다. 국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는 “무너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정건정성 확보을 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09-27 09:07
“통행지 분쟁땐 법원이 보상가액 결정을”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도로폭 2m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맹지는 주변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사유지내 도로, 즉 현황도로를 내어야 건축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민법에서 현황도로 통행자가 현황도로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거나...

2013-09-12 08:26
세수 부족 상반기만 10조… 복지•지방공약 ‘어찌하오리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하반기 세입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어서 올 연말 최소 10조원의 세입 결손이 우려된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추가 재정지출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태성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하반기 세입이 늘고 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7월 부가가치 징수액이 지난해보다...

2013-09-03 10:35
최재성 “상반기 세금징수 IMF 때보다 심각…재정파탄 우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인 ‘세수진도비’가 46.2%(97조 2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46.4% 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15년만에 최저치다. 또 카드대란으로 극심한 내수경제 위기상황을 맞았던 2002년~2005년의 상반기...

2013-08-25 16:00
유디치과 , 제1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사회공헌 부문 수상

김성수 대한성공회 주교와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위대학원장이 공통심사위원장상을 맡은 대한민국 행복나눔 사회공헌대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위원장 등 여야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 과정에서 각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규모 및 지원 내용에 따른 정량적 성과를 측정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참여도, 기여도 등을...

2013-07-25 15:37
김종학PD, 당신은 진정 최고의 PD였소! [배국남의 직격탄]

물론 당신의 드라마로 인해 고현정 최민수 채시라 최재성 배용준 이지아 이요원 등 수많은 스타들이 배출됐지요. 저는 당신에게 늘 말했지요. 제작자나 사업가 김종학보다는 연출자 김종학이 가장 잘어울린다고요. 이병훈PD역시 그러더군요. “김종학PD는 연출가일 때 가장 빛이 난다”고요. 김종학PD, 당신의 죽음 역시 제작자로서의 미숙이 연출가로서의 존재와...

2013-07-24 08:52
김종학 PD 사망, 고현정-배용준-조인성 등 톱스타들 조문 이어지는 이유

1991년 방송된 MBC ‘여명의 눈동자’에서는 배우 채시라, 박상원, 최재성이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1995년 방송된 SBS ‘모래시계’에는 최민수, 고현정, 박상원, 이정재가 출연했다. ‘모래시계’는 최고 64.7%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같은 해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과 연출상도 수상했다. 1998년 2월 김종학 PD는 김종학 프로덕션을 설립한 후 SBS...

2013-07-24 08:46
[종합] 지역공약에 與 “원안추진”- 野 “공약 뒤집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사업기획이나 재원부담에서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복지비 부담 증가, 지방세수 급감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재성 의원은 “차기 정부와 국민에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평했다.

2013-07-05 19:46
역사학자 시국선언 전문 “이명박 법정 세워라”

강사), 최재성(성균관대 초빙교수), 최종길(동의대 학술연구교수), 하세봉(한국해양대 교수), 하원수(성균관대 교수), 하일식(연세대 교수), 한규무(광주대 교수), 한금순(제주대 강사), 한명기(명지대 교수), 한모니까(가톨릭대 강사), 한상구(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 한상권(덕성여대 교수), 한영화(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한정숙(서울대 교수), 한정훈(부산대 강사)...

2013-07-04 16:28
[국회 상임위 대해부]법사위, 상임위 통과 법률안 ‘최종 관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은 소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면서 추징시효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추징 확정 3년이 경과되면 강제 처분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추징 대상자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취득됐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가족 등이 이를 취득할 경우 해당 가족 등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2013-06-24 10:56
[포토]전두환 전 대통령 집 담벼락에 '국민압류' 딱지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위원장과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담벼락에 '국민압류'라는 문구가 적힌 딱지를 붙히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2013-06-20 16:36
[오늘의 말말말] 아들결혼 1700만원 들었는데 호화결혼식이라니... -박원순 시장

◇…“국세청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고 한다면 ‘전두환 비자금’부터 확실하게 추징해야만 영(令)이 설 것.” 최재성 민주당 의원,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환수를 촉구하며.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때 안정이 보장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18일(현지시간) 터키 정부에 반정부...

2013-06-19 08:19
민주, 전두환 추징금 환수 특위 가동

위원장을 맡은 최재성 의원은 “전·현직 대통령과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특정했기 때문에 전두환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두환씨 추징금 관련 사안은 형은 확정됐으나 추징금 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효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자신이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2013-06-13 13:46
‘전두환 추징법’ 6월 국회서 탄생할까

대표적인 법안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개정안은 추징이 확정된 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3년이 지날 경우 강제 추징할 수 있도록 했고 불법재산을 취득·증여받은 자가 재산형성과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며 범인 외에 불법재산임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 대해서도 추징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3-06-05 09:01
전재국 페이퍼컴퍼니…여야 "철저히 조사해야" 한목소리

같은 당 최재성 의원도 “특례법 개정을 통해 전씨의 친인척과 비자금 관리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재산형성과정을 스스로 소명하도록 하는 것이 전씨의 추징금 미납 사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이라고 주장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누가 보더라도 비자금을 숨기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전재국 씨의 해명을 믿을...

2013-06-05 00:17
[전두환 비자금 드디어 꼬리 잡히나-5] 전두환 추징금 환수 탄력받나

현재 국회에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최재성 민주당 의원), ‘전두환 전 대통령 은닉 재산 진상 조사 및 추징금 징수 촉구 결의안’(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이 계류돼 있다. 최재성 의원안은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이다. 또 취득한 당사자뿐 아니라 증여받은...

2013-06-04 15:31
전두환 노역 가능할까? ‘전두환법’ 통과 여부 관심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전두환법’을 대표 발의한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법이 통과되면) 전 전 대통령은 외형적으로 재산이 없는 상태지만 자녀들의 재산 추징과 노역형 추가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벌금형에는 노역장 유치 조항이 있는데 추징금의 경우는 그런 조항이 없다는 점을...

2013-05-28 09:36
최재성 ‘전두환 추징금 미납 방지법’ 발의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전 전 대통령이 편법으로 추징금을 미납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제 추징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국무위원에 대한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되면 무조건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처분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5월 말이 돼서야...

2013-05-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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