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역공약에 與 “원안추진”- 野 “공약 뒤집기”

여야는 5일 정부가 발표한 재원 공약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지역공약을 최대한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세부 재원대책 없이 이행계획부터 발표한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며 새누리당은 대선과정에서의 지역별 공약을 예정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구체적 내용은 국회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하나하나 꼼꼼히 반영해나갈 것”이라며 “단순하게 예비타당성 조사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요소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자본 활용이 정부의 재정부담만 늘릴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민간투자는 과거 방식이 아니라 타당성 있게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축소 수정된 내용조차도 현실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부실한 말만 앞세웠다”며 “실제적인 공약이행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게 한다”고 혹평했다.

박 대변인은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은 내세우기 이전에 점검했어야 하는 것이지,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마구잡이 공약 남발을 한 것은 민심을 현혹하는 나쁜 행위”라며 “사실상의 공약 뒤집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정부가 사업기획이나 재원부담에서 지자체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복지비 부담 증가, 지방세수 급감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을 무시한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최재성 의원은 “차기 정부와 국민에게 재원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