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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위반 과태료 ‘세게’ 물린다

지정해 개선되지 않으면 중징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실명제 위반과 관련해 과태료 상한선이 500만원인데 실제로는 너무 낮게 부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공감하고 있다”며 “과태료 부과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명거래 금지를 강화하자는 의원 입법도 금융당국이 일부 반영할 방침이다. 최근 재벌 총수...

2013-10-28 10:16
[2013 국감] “효성·LG 위장계열사 처벌 ‘솜방망이’수준”

공정위는 지난 8월 23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제출해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을 경고 조치했다. 효성은 계열사인 공덕개발을 1992년 이후 20년간 차명소유 방식으로 위장계열사로 운영해 왔다가 지난해 하반기 신고했다. LG 역시 지난해 4월 계열사 현황 자료 제출시 19개 친족...

2013-10-15 13:27
세화통운, 영흥철강에 흡수합병 노림수는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일감몰아주기 회사 규제 범위는 총수 일가 지분율 합계가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에 규제가 적용된다. 즉 일감몰아주기 규제범위에 들어가는 세화통운이 소멸되고, 존속회사인 영흥철강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회사는 오너일가가 편법적으로 재산을 불린 것으로 여겨져...

2013-10-08 09:00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박대통령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튼튼히" 外

국회서 신체 압수수색 - 내란음모 유죄입증 가능할까 - 개성공단공동위 내달 2일 가동 △국제 - 美 양적완화 9월 축소 물건너가나 - 美 6개 은행, 5년간 투자자배상 114조원 - 美, 시리아 공습 다음주초 단행할 듯 △경제종합 - "국세청 고위직 100대기업 만나지말라" - 총수일가 지분 높을수록, 비상장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 높다' - 노대래...

2013-08-29 19:21
[공시 돋보기]기륭E&E, 주가 2215원을 사수하라!

현행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 상 관리종목 지정후 90일(매매일 기준)간의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 되지 못할면 상폐된다. 기륭E&E가 상폐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주가 2215원을 사수해야만 한다. 이와 관련 마지막 거래일인 22일 기륭E&E는 전일 대비 14.91%로 급상승해 18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2013-08-23 08:49
코넥스, 30분 주기 단일가 경쟁매매 방식 거래

(주식총수의 10% 이상) 경우 발행가액을 평가가격으로 한다. 공모, 사모, 복수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주권 발행의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주당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그러나 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인 경우 등의 이유로 이 같은 결정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정자문인이 제시하는 가격, 산정방법 등을 참고해 거래소가 평가가격을...

2013-06-13 12:00
[단독] 공정위, 삼성에 ‘성균관대기숙사 위장계열사 운영’ 경고 조치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에 대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시키도록 하고 있다. 동일인에 대한 특수관계인에는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 포함되며,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등도 특수관계인이 된다.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지분을...

2013-06-12 10:40
[직장문화와 창조경제]한화그룹, “모두가 한화 가족” 직원 가족까지 챙긴다

직원들은 “어렵고 높기만 한 그룹 총수의 이면의 따뜻함을 느끼고, 소속감도 한층 높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가족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문화 혜택도 한화가 신경 쓰는 부분이다. 한화는 국내 클래식 음악의 발전을 이끈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를 후원하고 있다. 매년 봄 20여일 동안 진행되는 예술의전당 교향악 축제는 ‘한화가 전하는 희망의 봄’...

2013-04-29 11:40
중기청·중앙회, 조달시장 참여한 위장 중소기업 색출 나서

중기청, 중기중앙회, 중기간경쟁제품 지정관련 조합 임직원 100여명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위장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퇴출 및 진입차단을 통해 공공구매 제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조사의 핵심은 지난 3일 개정된 판로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2013-04-16 11:00
공정위, 대기업집단 계열사 전년비 63개 감소…경기침체 여파

한솔과 아모레퍼시픽 등 2개 대기업집단은 새로 지정된 반면 대한전선, 유진, 한국석유공사 등 3개 집단은 제외됐다. 또 민간 기업집단은 총수 있는 집단 41개, 없는 집단 8개 등 모두 51개고 공기업 집단은 11개다. 평균 계열사 수는 28.5개로 지난해와 비교할 때 0.6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계열사 수가 많은 집단은 대성(83개), CJ(82개), SK...

2013-04-01 14:41
어려운 계열사 위해 사비 터는 그룹 오너들

이들 총수들은 금융거래가 어려운 계열사에 7~8%대의 이자를 받고 자금을 지원해 짭짤한 수익도 올리고 계열사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대기업집단 가운데 GS, 동부, 대한전선, 영풍, 현대백화점 등 5곳이 계열사에 제공한 단기차입금은 총 1134억원에 달한다....

2013-03-15 14:21
이랜드그룹 계열사 채무보증 덫에 안절부절

또 신규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그룹은 기존 채무보증에 대해 2년내 모두 해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채무보증 관계는 법적으로 원천 무효가 되며 보증액의 10%의 과징금과 그룹 총수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 이랜드그룹의 문제는 최근 1년간 계열사간 채무보증 해소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는 점이다. 이랜드그룹은...

2013-01-17 11:45
재계, 박근혜와의 만남 그후

한편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롯데, 신세계, 홈플러스 등 유통 대기업의 직영 빵집은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가 반발해 향후 전개 과정도 주목된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빵집 브랜드 베즐리 매각 방침을 밝혔고, 호텔신라는 보나비 지분 전량을 대한제분에 매각했다. 롯데가 또 찜찜한 것은 박 당선인이...

2012-12-30 10:22
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① 경제민주화

◇ 재벌개혁 = 안 후보가 제시한 재벌개혁의 7대 과제는 △편법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규제 강화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일반집중 폐해 시정 및 시스템리스크 관리 등이다. 먼저 편법상속·증여에 대해선 과세를...

2012-11-11 20:03
총수 일가 지분 많을 수록 내부거래 많아

총수 일가 보유기업은 지주회사 밖에서도 내부거래를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2012년 지주회사 현황'을 통해 지난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총 115개 사로 전년 동월대비 10개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지주회사는 11개 증가해 총 103개가 됐고, 금융 지주는 1개 감소해 12개가 됐다. 특히, 농협이 대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되면...

2012-10-25 12:5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담배 소매업자?

현행법상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되려면 소비자에게 직접 담배를 팔아야 한다’는 내용에 비춰보면 79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 총수가 골목 담배 장사까지 나선 모습이다. 사정은 이렇다.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한 세븐일레븐 담배소매인 지정현황 자료를 보면 롯데그룹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가맹점 4335개 중 20%인 891개의 담배 소매인은 실제 담배를...

2012-10-10 09:19
[창간기획- 현장에 답이 있다] "글로벌위기 진원지서 해법 찾는다"… 회장님은 출장 중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 처럼 움직이는 그룹 총수들. 그들이 있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는 어둡지 않다. ◇현지에서 ‘답’ 찾는다= 지난달 20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열흘간의 홍콩과 일본 출장을 마치고 귀국했다. 같은 달 10일 중화권 최대 부호인 리카싱 청콩그룹 회장과 만나기 위해 출국한 지 열흘만이다.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이 회장은 일본...

2012-10-04 11:34
[재계 돋보기]'한지붕 세가족' 대성그룹 동거 언제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대성그룹의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으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기업집단의 총수는 김영대 대성합동지주 회장이 맡고 있다. 대성그룹 오너 삼형제의 지배구조를 보면 첫째인 김영대 회장이 상장 지주사인 대성합동지주의 지분 46%를 보유하면서 29개의 계열사를 수직계열화하고 있다. 또 3개의 비상장사를 개인회사로 두고 있다. 둘째인...

2012-07-30 10:15
[정치권 '경제민주화' 해부]野,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 당 명운 걸어

재벌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홍 의원은 재벌 총수가 출석하는 청문회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벌세 아이디어를 처음 낸 것으로 알려진 홍 의원은 19대 국회 기획재정위 첫 회의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회에 왔다”고 선언, 강공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재벌 공격수’ 박영선 = 박영선 의원 역시 정치권에 진입한 이후 줄곧 ‘재벌개혁 전도사’를...

2012-07-17 10:25
공정위 “대기업 소유구조 더욱 공고히”

이는 내부지분율이 높은 농협(91.7%)이 대기업집단에 올해 신규로 지정되고 내부지분율이 낮은 하이닉스(0.3%)가 의 제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결과에 대해 “총수가 기업집단 전체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영역 잠식 우려나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가능성 등이 상존했다”고 종합평가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기업집단의 복잡한...

2012-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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