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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안] 野 증세 시동…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이상 25% 부과’

윤 의원은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이 417개(전체기업의 0.14%)로 개정안 통과 시 연 3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힌다고 전망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감세 조치는 고용과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며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2016-06-17 10:49
윤호중 의원, 법인세 22→25%로 인상 법안 발의 ‘증세 논란’

윤 의원 측은 예산정책처 자료를 토대로 과세 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 3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윤 의원은 “0.1%의 기업에 3%포인트의 법인세 인상으로 연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만큼 ‘133 슈퍼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2016-06-16 19:59
여야정, 추경안 공감대 확인… 구조조정용 군함·관공선 조기발주 검토

새누리당은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인하와 세수가 예상보다 초과해서 들어오는 점들 감안해 재정이 경기진작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기여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민의당은 그간 주장해 왔던 추경예산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어려움에 처한 중소조선사 수주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감시선 어업지도선 군함 등 관공선 조기발주를 적극 검토...

2016-06-16 19:33
[오늘의 법안] 더민주, 기초연금 수급대상 하위 70% → 80% 추진… 재원은?

법인세 인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는 현재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선 때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2억 원 초과~500억 원 미만은 22%, 500억 원 이상은 25%를 적용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연평균 4조1000억 원의 세수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06-16 10:56
전경련 “구조조정 성공 위해 노사 상호 양보 필요”

노조는 7년간(2009년~ 2016년) 임금인상과 주말 초과수당을 양보했고 인력 재배치에 합의했다. 르노 본사는 생산성 향상 조건으로 전기차 트위지, 캡처(QM3) 등 2종의 신차 생산물량을 보장했다. 정부도 각종 세제 혜택과 협력업체 부지와 직원 훈련비를 지원했다. 이러한 노사정의 노력과 신차 QM3의 인기로 바야돌리드 공장은 부활했고, 2013년에는 6년 만에 다시 1일...

2016-06-01 06:00
[Q&A] 송언석 “재정 운용 새 틀 마련해 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지난해 말 세수가 2조5000억원 정도 더 들어온 것이 있다. 경기가 많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선되는 지표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희일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켜봐야 한다. 재정 조기집행으로 재정 측면에서 경기를 좀 더 보완해 나아갈 것이다. - 신규사업은 어떻게 되나. △신규사업은 정부 내에서 페이고 취지를 살려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2016-04-22 11:12
[4.13 경제공약] ‘한국판 양적완화’ vs ‘법인세 정상화’… 국민의 선택은?

이를 통해 2017년 한해에 5조4000억원(국회예산정책처 추계)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세표준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인 현행 제도에서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올리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부담률 수준을...

2016-04-08 09:14
[4.13 경제공약] 野, “‘법인세 정상화’ 통해 5.4조원 세수확보”

이와 관련, 대기업 법인세 과세를 정상화할 경우 2017년 한해에 5조4000억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2억~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인 현행 제도에서 △2억~500억원 이하 22% △500억원 초과 25%로 올리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2016-04-07 15:18
1월 국세수입 30조1000억...작년보다 4조4000억 더 걷혀

지난해 국세수입은 215조7000억원을 전망했는데 217조9000억원이 걷혀 2조2000억원을 초과한 바 있다. 아울러 인건비와 기본경비, 보전지출, 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 관리대상사업(274조5000억원)은 1월말까지 22조5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대비 8.2%를 집행했다. 1월말 국채잔액은 561조원으로 전월대비 9조5000억원 늘었다. 발행은 국고채 8조9000억원...

2016-03-10 10:01
자동차세, 車값 기준 부과 땐 세수 최대 3.4조 감소

또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 5000만원 초과 시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5%)을 부과한다. 다만 경차와 장애인용,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를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했고, 자동차세의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정했다. 보고서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경우를 가정해 세수를...

2016-03-08 11:28
정부 4년만에 ‘세수펑크’ 벗어… 지난해 2조2000억 더 걷혔다

우리나라가 4년만에 세수 펑크에서 벗어났다. 2015년 국세수입은 217조9000억원으로 당초 예산에서 잡았던 세수 전망치보다 2조2000억원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유진희 감사원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정부의 세입·세출실적을 확정했다....

2016-02-05 11:30
[2015년 세법개정 시행령] 종교인 과세대상 4만6000명…세수 100억대 추정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이 4만6000명 정도이고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에 따라 세부담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득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2015-12-23 19:27
새누리당, ISA 혜택 500만원 확대·실손보험금 즉시청구 추진

이 계좌로 가입한 금융상품의 손익을 합산한 순수익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일각에선 IS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아예 한도를 없애자는 의견도 개진했으며, 당은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게 적절하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가 세수 부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재 국회에 제출된...

2015-11-11 18:21
경제활성화 vs 재벌개혁…이번엔 세금전쟁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족한 세수를 재벌과 고소득층으로 부터 충당하고 저소득·서민층을 위한 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을 현재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인하됐던 세율을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또 재벌기업의 편법적 인적 분할을 통한 지배력 확대 억제에도...

2015-11-10 11:04
예정처, 세법개정안 분석…경기회복ㆍ재정건전성 미흡 평가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일부품목의 개별소비세(개소세)를 폐지하거나 과세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하기로 한 개별소비세 개정안에 대해서도 예정처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석ㆍ귀금속ㆍ모피ㆍ시계 등에 대한 과세 기준가격 상향은 세수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로...

2015-10-16 12:43
[담뱃세 인상 논란]물가-증세 위해 호구된 '국민건강'…10개월만에 드러난 담뱃값 정책 '민낯'

그러나 담배소비량은 23%밖에 줄지 않는데다 연초 반짝했던 금연초과 또한 시간이 갈수록 반감되는 양상이다. 실제로 최근 한국담배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담배판매량은 3억5000만갑으로 지난 2012년부터 최근 3년간 월평균 판매량 3억6200만갑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담배판매량은 담뱃값 2000원 인상 직후인 올 1월 1억7000만갑으로...

2015-09-17 08:11
[2015 국감]김기준 의원 "MB이후 6년간 법인세 감세 52조원, 대기업 74% 독식"

천문학적인 감세선물을 대기업에 퍼부었다”면서, “새누리당 집권 8년은 국민은 절망하고 대기업만 행복한 나라였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매년 8조원에 달하는 대기업감세를 손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라면서, “과표 500억 초과 400개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25%로 정상화하면 향후 5년간 30조원에 달하는 세수를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5-09-11 07:15
[소비촉진대책]경실련 “개별소비세 인하, 형평성 없는 부자감세…철회해야”

경실련은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 사치품에 포함되고,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고소득층에 해당하므로, 이런 품목의 소비촉진을 위해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고소득층의 소비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방향용 화장품, 즉 향수는 기초 생활 필수재로 보기 어렵고 주요국에서는 부가가치세...

2015-08-27 13:43
3년간 세수부족에 이월사업 3조원 넘겨...세입결손 따른 꼼수재정 원인

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재정사업 중 세수부족분이 3년 연속 3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던 2011년까지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8000억원 미만이었지만, 세입결손이...

2015-08-19 09:43
[이슈 따라잡기] 증권株, ISA 도입 + 증권거래세 인하 기대감에 ↑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시 9.9%)를 적용한다. ISA가 도입되면서 앞으로 저축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문화가 확산되면 향후 자본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감에 증권주에 대한 투자심리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14년 NISA(일본 ISA)가 시행되면서 주식시장...

2015-08-0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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