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1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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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국세수입 11.2조 더 걷혀…추경 실탄 확보

세수 호황 기조가 올해 5월에도 이어지면서 세수 초과분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맞먹는 수준까지 걷혔다. 정부가 빚을 내지 않고도 추경을 할 수 있는 실탄을 마련한 셈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 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5월까지 걷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조2000억 원이 늘어난 123조8000억...

2017-07-11 09:00
골프장과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첫 감소… "김영란법 영향"

또 2000㏄ 이하 승용차에서 거둔 개소세는 5.9% 감소한 5826억원, 2000㏄ 초과 승용차의 개소세는 1.8% 늘어난 3799억원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골프장 개소세가 감소한 것은 지난 해 9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업계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64만5000개, 총 부담 세액은 43조9000억원으로 각각...

2017-07-03 15:28
한승희 후보자 "최순실 일가 세무조사 중…조세정의 차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투입,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 규모와 형성과정을 밝히기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본보 2월 24일자 단독) 이밖에도 한 후보자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8조 원 이상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세수 추계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하지만 추경 예산은 확보가...

2017-06-26 17:05
“최근 세수 증가 일시적…확장재정 안 된다”

정부는 5일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8조8000억 원(5월분까지 포함)을 추경에 사용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 세수 증가를 구조적 세수 증가로 오인해 확장재정에 나설 경우 재정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심혜정 국회예산정책처 세수추계1과장은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발표한 ‘부동산...

2017-06-13 11:10
민주 “일자리 추경, SOC‧지역 선심예산‧적자국채 3無”

이어 그는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1조1000억 원과 국세 예상 증가분 8조8000억 원 및 기금여유재원 1조3000억 원으로 적자국채 발행 없이 조달하고 있다”며 “국가 재난이 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하는 추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지금까지의 부채주도...

2017-06-05 12:34
당정 “6월 내 추경안 처리 노력 합의”

김 의장은 브리핑 이후 ‘여당의 추가 요구로 추경 규모가 11조 원에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추경 재원 조달의 성격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과 초과 세수로 편성된다”며 “당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 재원에 대해서는 “11조 원 가운데 세계 잉여금이 1조1000억 원이고 나머지는 세수분인데...

2017-05-31 11:33
文정부, '일자리추경' 통과에 승부수…11조원 규모로 국채발행 없이 편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백재현 의원은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11조 원인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순수 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 세수와 작년 세계잉여금 1조1000억 원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좀 적다”면서 “6월 임시국회 내 확정해 올해 하반기에, 연말 안에 추경이 꼭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017-05-31 11:15
‘10조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 험로 예상

추경예산은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남은 세계잉여금 중 국채상환 등을 하고 남은 1조1000억 원에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야당의 반대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고, 국민의당은 추경 반대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이...

2017-05-30 10:34
법인세 인상 예고…재계 “성장·투자 밑그림 암울”

2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공제 후 과세기준 과표 200억 원 초과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과표 500억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명목세 법인세 인상 등 증세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공약을...

2017-05-02 10:13
[공약 톺아보기]④증세… ‘지하경제 양성화’ 요술봉도 없어 결국 ‘증세’

여기에 올해만 8조 원 등 초과세수 증가분, 자연증가분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문 후보는 단계적 증세 방안을 담은 공약집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문 후보가 가장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등 공약 재원 마련이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를 만드는 데 문 후보는 21조 원이 든다고 했지만,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측에선 그보다 10조 원이...

2017-04-27 11:04
“법인세율 3%P 올리면 7조…근로소득공제 없애면 13조 세수 확보”

3억 원 초과 근로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3529억 원, 10억 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추가로 4%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485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자를 기준으로 3억 원 초과 과세소득에 대해 세율을 3%포인트 올리면 세수는 8965억 원, 10억 원 초과 과세소득에 4%포인트 인상하면 세수는 1조...

2017-04-06 10:42
[대선공약 키워드] ⑥부자증세…법인세ㆍ부동산 보유세 더 걷어 공약재원 마련?

원 초과 소득자의 최고세율 10%포인트 인상, 유승민 의원은 소득세·재산세 인상 동시 검토, 안희정 지사는 상속·증여세 인상, 홍준표 지사는 재산세 인상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법인세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 부자 증세가 증세 수단으로 적합지 않다고 지적한다. 성장을 통한 세수 증대가 이뤄져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는 만큼 기업활동을...

2017-04-03 11:04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유연근무제 추진… 호텔·콘도요금 10% 인하

기금 확대와 작년 초과 세수를 모아 3조 원 재정 보강도 추진한다. ◇가계소득 확충 = 일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매월 10만 원 저축이 부담되는 가정을 위해 5만 원을 추가했고 기준중위소득 24% 이상만 가입을 허용하는 요건도 완화한다. 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도...

2017-02-23 11:11
[내수활성화] 단축근무 도입해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추진

허니문 코리아 비자도 신설해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 발급, 비자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2014년 기준 7000여 쌍이 한국을 찾았다. 골프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해 4월에 발표한다. 정부는 기금 확대와 작년 초과세수를 모아 3조 원 재정 보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민주거 지원, 중소기업 지원,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추진한다.

2017-02-23 08:30
작년 국세수입 24조7000억 증가…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늘어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호조 등 경제지표 개선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9조8000억 원이 초과되면서 전년 대비 24조7000억 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개선세 지속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계획 대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 ~ 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1조...

2017-02-10 10:56
작년 11월까지 세금 24조 더 걷혔다…나랏빚 14.7조 소폭 줄어

국세수입은 작년과 비교해 24조 3000억 원이 더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2017년 1월호'를 통해 지난해 1~11월 누계 총수입은 372조 5000억 원, 총지출은 351조 5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1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14조 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35조7000억원)를 제외한...

2017-01-10 09:52
내년 비과세 혜택 줄여… 국민 稅부담 역대 최고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GDP가 1600조 원이고 올해 초과 세수가 추경 대비 9조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을 0.5%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게 된다”며 “지방세 초과 세수까지 합치면 조세부담률은 19.4∼19.5% 이상 돼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2-28 11:08
최영록 세제실장 “초과세수 일시적 요인, 조세부담률 역대최고”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올해 초과 세수 대부분이 일시적인 요인이라고 밝혔다.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 실장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초과 세수가 5∼6월까지 집중되고 추경을 편성할 때는 하반기 세수는 전년과 같거나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7월...

2016-12-27 18:41
탄산음료업체, 영국‘설탕세 초안’에 설탕 함유량 줄이기 총력

영국 정부는 설탕세 시범 첫해 5억2000만 파운드(약 7744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월 아동 비판 퇴치 차원에서 설탕세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탕세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코카콜라와 루코자데리베나산토리 등 음료업체들이 설탕세 노출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탕 함유량 줄이기에 나섰다. 지난해 11억...

2016-12-05 16:32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현행 소득세법 최고세율은 연간소득 1억5000만원 초과구간에서 38%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6억 원 이상이면 200만 원, 8억 원 이상이면 800만 원, 10억 원 이상이면 1000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적용대상자는 근로소득 6000명, 종합소득 1만7000명, 양도소득 2만3000명으로 총 4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효과는 연 6000억 원에 달할...

2016-12-0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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