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단축근무 도입해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추진

시니어 관광카드ㆍ허니문 코리아 비자 등 신설

정부가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단축근무를 도입하고 국내 관광ㆍ레저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금 확대 등을 통해 3조 원의 재정을 더 푼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유도하는 것이다. 월~목요일 중에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단축근무해 전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3월 중에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본 화훼업종 등에 소상공인 전용자금(800억 원 규모) 지원과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봄 여행주간(4월 29일 ~ 5월 14일)을 작년보다 2일 확대하고 5대 관광열차 주중 30% 할인 등을 추진한다.

올해에 한해 호텔ㆍ콘도 객실요금을 10% 인하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건물분)를 최대 30% 경감해준다. 고령자 국내 여행 할인 혜택을 주는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 내일로 이용대상 확대(만 25세 → 29세 이하) 등을 통해 여행 비용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해외 관광객들에게는 우선 중국ㆍ동남아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해 주고 재방문 외국인에 대한 비자 절차 간소화, 자동출입국 심사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허니문 코리아 비자도 신설해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 발급, 비자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2014년 기준 7000여 쌍이 한국을 찾았다.

골프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해 4월에 발표한다. 정부는 기금 확대와 작년 초과세수를 모아 3조 원 재정 보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서민주거 지원, 중소기업 지원, 지방교부세 확대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