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월 내 추경안 처리 노력 합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치매국가책임 예산’ 등 대폭 확충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추가경정예산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일자리 중심으로 국채발행 없이 예산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3대 원칙을 발표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추경 원칙을 밝혔다. 그는 “추경안 국회 제출 및 심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6월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 안전 및 복지·사회서비스 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 △노인일자리 급여 인상 △치매 치료·요양 국가책임 예산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청년자산형성공제 사업 지원 △창업자 재기지원 펀드 △소규모 지역일자리 사업 확충 △스크린도어 개선 등 총 8개 관련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정부는 이를 이번 추경 예산안 편성 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당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자리 추경은 지방에도 교부금이 교부된다”며 “지방정부도 추경의 취지를 살려 지역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브리핑 이후 ‘여당의 추가 요구로 추경 규모가 11조 원에서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 추경 재원 조달의 성격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계 잉여금과 초과 세수로 편성된다”며 “당의 요구가 있더라도 그 범위 안에서 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 재원에 대해서는 “11조 원 가운데 세계 잉여금이 1조1000억 원이고 나머지는 세수분인데 일부는 기금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