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유연근무제 추진… 호텔·콘도요금 10% 인하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 주요 내용

정부가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단축근무를 도입하고 국내 관광ㆍ레저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금 확대 등을 통해 3조 원의 재정을 더 푼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 소비심리 회복 =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유도하는 것이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된 금요일에는 오후 4시까지 단축근무해 전체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3월 중에 구체적인 분야별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본 화훼업종 등에 소상공인 전용자금(800억 원 규모) 지원과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준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4월 29일 ~ 5월 14일)을 작년보다 2일 확대하고 5대 관광열차 주중 30% 할인 등을 추진한다.

올해에 한해 호텔ㆍ콘도 객실요금을 10% 인하할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건물분)를 최대 30% 낮춰준다. 고령자 국내 여행 할인 혜택을 주는 시니어 관광카드 도입, 내일로 이용대상 확대(만 25세 → 29세 이하) 등을 통해 여행 비용을 낮춰주기로 했다.

중국ㆍ동남아 단체관광객 비자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면제해주고 재방문 외국인에 대한 비자 절차 간소화, 자동출입국 심사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허니문 코리아 비자도 신설해 중국인 신혼부부에게 전자비자 발급, 비자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2014년 기준 7000여 쌍이 한국을 찾았다. 기금 확대와 작년 초과 세수를 모아 3조 원 재정 보강도 추진한다.

◇가계소득 확충 = 일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가구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매월 10만 원 저축이 부담되는 가정을 위해 5만 원을 추가했고 기준중위소득 24% 이상만 가입을 허용하는 요건도 완화한다. 저소득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가입연령도 기존 만 12 ~ 13세에서 만 12 ~ 17세로 확대한다. 디딤씨앗통장은 후원자 도움 등으로 매월 50만 원 한도로 일정액 저축 시 정부가 최대 월 4만 원까지 1 : 1 매칭지원하는 제도다. 또 청년희망재단 등 민간과 협업해 미취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의 생계비 지원 방안을 내달 마련할 계획이다.

조선업 대형 3사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대형 3사 추가 지정 여부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요건 완화의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4월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업자의 구직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계ㆍ자영업 부담 경감 = 출퇴근 요금 지원을 위해 KTX와 SRT 고속철도 조기예약 시보다 높은 할인 혜택을 준다. 25일 전 예약 시 30 ~ 50%, 15일 전 예약 시 20 ~ 30% 할인을 받는다. 이는 8월 운행을 시작하는 무정차 고속열차 도입과 함께 추진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한다. M-버스는 인천 구월ㆍ고양 원당 등에 추가하고 좌석예약제도 도입한다.

통신비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저렴한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고, 6월 우체국 알뜰폰의 모바일 판매를 개시해 유통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징수 가능성이 없는 건강보험료 10년 이상 장기체납자와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 보험료는 결손처리해 없애 주기로 했다. 대상은 87만 가구, 1200억 원 규모다. 차량 대형화 추세를 감안해 주차단위구획도 현행보다 5 ~ 10%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