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24조7000억 증가… 법인세·부가세·소득세 늘어

경제지표 개선·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지난해 국세 수입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가에 따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242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4조700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이 중 법인세는 2015년 법인 실적 개선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지난해 7조1000억 원(누계) 늘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2015년 4분기부터 2016년 3분기까지 소비실적 개선이 이어지면서 7조7000억 원(누계)이 증가했다.

소득세도 부동산시장 호조,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7조8000억 원(누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행실적은 지난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79조2000억 원 중 12월 말 집행액이 270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계획 대비 96.8% 집행률을 보인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호조 등 경제지표 개선과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9조8000억 원이 초과되면서 전년 대비 24조7000억 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수 개선세 지속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계획 대비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 ~ 11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1조 원 흑자이나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4조7000억 원 적자다. 또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02조6000억 원이다. 이는 국고채권 잔액 증가와 국민주택채권 잔액 감소 등으로 전월 대비 3조 원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