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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에는 외국인 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체류 기간 등이 추가된다. 1월 20일부터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기준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또한, 인근 지역을 편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면적을 20%(최대 1만㎡→1만2000㎡ 미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이르면 7월부터...
    2021-12-17 13:42
  •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상시화…농어촌 인력난 해소
    내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상시화…농어촌 인력난 해소
    앞으로는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현지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법무부는 계절 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게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는 등 혜택도 확대한다.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2021-12-14 13:55
  • 계절근로제 내년부터 상시 운영…"농촌 일손 부족 해소"
    계절근로제 내년부터 상시 운영…"농촌 일손 부족 해소"
    계절 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신설해 부여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어가 배정 가능 인원도 현행 최대 9명에서 12명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출국 등 신분 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2021-12-14 13:45
  • 15일부터 초등 예비소집…올해도 비대면·분산 진행
    15일부터 초등 예비소집…올해도 비대면·분산 진행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은 국적이나 성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중도입국 자녀와 난민 아동에게도 법무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송된다. 다문화 학생이 원활하게 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4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자료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1-12-13 13:32
  • 유니콘도 공룡 포털도…속속 전환 나선 ‘슈퍼앱’
    유니콘도 공룡 포털도…속속 전환 나선 ‘슈퍼앱’
    기업으로서는 소비자 체류 시간을 높일 수 있는 데다 사업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한 가지 사업만으로는 성장을 이어갈 수 없는 만큼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실제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들은 플랫폼을 슈퍼앱으로 전환한 상태다. 야놀자는 올해 7월 여가 슈퍼앱으로 입지를 강화한다며 모바일 앱을 개편했다. 기존...
    2021-12-12 17:00
  • [종합] "30대 임원 나온다" 삼성전자, 직급별 체류기간 폐지 '연공서열 타파'
    [종합] "30대 임원 나온다" 삼성전자, 직급별 체류기간 폐지 '연공서열 타파'
    삼성전자, '미래지향 인사제도' 혁신안 발표연공서열 타파하는 '패스트트랙' 구축공유 오피스 만들어 창의적 업무 환경 조성성과관리도 전면 개편…동료 평가제 시범 도입 삼성전자가 임직원 승진을 위해 필수로 보내야하는 '직급별 체류기간'을 폐지했다. 임원 직급단계도 과감히 축소해 '부사장ㆍ전무' 직급을 부사장으로 통합했다. 실력만 있으면 누구나 30대...
    2021-11-29 11:20
  • 삼성전자, 임원 직급 통합하고 동료 평가제 도입한다
    삼성전자, 임원 직급 통합하고 동료 평가제 도입한다
    동시에 '직급별 표준 체류 기간'을 폐지해 젊고 유능한 경영자를 조기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대신 성과와 전문성을 여러모로 검증하기 위한 '승격 세션'을 도입했다. 고령화, 인구절벽 등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인력이 정년 이후에도 지속 근무할 수 있는 '시니어 트랙...
    2021-11-29 10:29
  •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외국인 임대사업자 2400명…국토부, 자격심사 강화
    현재는 외국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체류자격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이 임대업에 뛰어들어 부당 이익을 취해도 막지 못했다. 무역경영(D-9) 비자나 유학(D-2)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인 뒤 불법 임대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
    2021-10-24 13:44
  • 청와대 "BTS 열정페이? 사후정산 완료"..."소속사와 사전 협의된 사항"
    청와대 "BTS 열정페이? 사후정산 완료"..."소속사와 사전 협의된 사항"
    청와대는 대통령 특별사절단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뉴욕 출장에 동행한 그룹 방탄소년단(BTS) '열정페이' 논란에 대해 "사후정산으로 여비 정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순방에 함께한 특사단의 항공과 체류 비용 일부를 사후 정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이미 정산 완료한 상태"라며...
    2021-09-30 15:29
  •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37%가 '중국인'…수도권에 집중
    외국인 임대사업자 중 37%가 '중국인'…수도권에 집중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체류 자격을 기재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류 자격은 부동산 취득과 무관하고 외국에서도 얼마든지 한국 내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의 취업활동 범위를...
    2021-09-27 10:05
  • 문재인 대통령, 화이자 회장 접견한다...바이든과의 양자회담은 불발
    문재인 대통령, 화이자 회장 접견한다...바이든과의 양자회담은 불발
    특사 자격으로 유엔을 찾는 방탄소년단(BTS)와 함께 유엔 총회 직전행사인 ‘지속가능한발전목표 고위급 회의’ (SDG 모멘트) 개회식에도 참석한다. 청와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문 대통령 방미 일정을 공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한국이 북한과 함께 유엔 동시가입 30주년되는 해”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총회 참석으로...
    2021-09-15 17:04
  • 불체자 코로나19 검사·접종 거부에 접종률 20%…"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불체자 코로나19 검사·접종 거부에 접종률 20%…"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정부가 나서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며, 어떤 불이익도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싱가포르와 유럽연합(유로) 등도 난민을 포함한 모든 불법체류자를 접종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외국인 접종이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까지 1차 이상 접종을 완료한...
    2021-09-12 13:37
  • 법무부, '특별공로자' 아프간인 장기 체류 허용한다
    법무부, '특별공로자' 아프간인 장기 체류 허용한다
    이후 장기 체류가 허용되는 체류 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지위를 허용할 계획이다. 임시 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장기 체류 자격(F-2)을 부여해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다만 '특별공로자' 지위를 가진 외국인에게 장기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021-08-26 15:50
  • 현 고1부터 대입 자소서 폐지…지방 의·약대 40% 지역 인재 의무 선발
    현 고1부터 대입 자소서 폐지…지방 의·약대 40% 지역 인재 의무 선발
    특히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했다. 2024학년도 수능은 2023년 11월16일 시행 예정이며 수시모집은 2023년 9월11~15일 사이 대학별로 3일 이상 기간을 정해 원서를 모집한다. 전형 기간은...
    2021-08-25 14:41
  • 법무부,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 인도적 특별체류 허용
    법무부, 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 인도적 특별체류 허용
    법무부는 합법 체류 중인 아프간인 가운데 체류 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이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현지 정세 등을 고려해 국내 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 자격으로 국내 체류와 취업을 허용한다. 합법 체류자로 체류 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가를 진행한다. 경찰 등...
    2021-08-25 10:00
  • 김부겸 “국민 빨리 백신 맞을 수있도록 계속 보완”
    김부겸 “국민 빨리 백신 맞을 수있도록 계속 보완”
    그는 “정부는 방역에 있어서는 약속한 대로 체류 자격을 따지지 않는다.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들이, 코로나 검사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께서 안내와 설득에 직접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 “그분들이(외국인) 속한 커뮤니티 내에서도 이 상황이 공유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달라”고...
    2021-08-24 09:03
  • [Q&A] 내일(4일)부터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라면?"
    [Q&A] 내일(4일)부터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보유 중인 자산이 공동명의라면?"
    자격 요건별 신청·접수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청약 자격 요건과 일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사전청약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총 378가구다. 인천 계양신도시에서 11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 174가구, 성남 복정1지구에서 94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계양신도시는 인천시 거주자에 50%, 수도권 거주자에 50%를, 남양주 진접2지구는 남양주시 거주자(1년 이상)...
    2021-08-03 09:54
  • 코로나로 외국인 입국 ‘반토막’…15일부터 내국인도 입국시 음성확인서 내야
    코로나로 외국인 입국 ‘반토막’…15일부터 내국인도 입국시 음성확인서 내야
    외국인 체류자격으로 보면, 단기 입국자는 전년 대비 9만3000명(-61.6%), 취업은 6만2000명(-54.3%) 유학·일반연수는 2만1000명(-31.6%) 급감했다. 단기 입국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국과 출국이...
    2021-07-15 16:55
  •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자 47% 급감…내국인 입국은 42% 늘어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자 47% 급감…내국인 입국은 42% 늘어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자격별 규모는 단기(5만8000명), 취업(5만2000명), 유학·일반연수(4만5000명) 순이었으며, 단기는 전년 대비 9만3000명(-61.6%), 취업은 6만2000명(-54.3%) 유학·일반연수는 2만1000명(-31.6%) 급감한 수치를 보였다. 단기 입국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키는...
    2021-07-15 13:02
  • 이주노동자 주평균 50시간 일해…5명 중 1명은 '법정 한도 초과'
    이주노동자 주평균 50시간 일해…5명 중 1명은 '법정 한도 초과'
    체류자격별로는 비전문취업 노동자의 23.9%가 1주일에 60시간 이상 일했다. 성별로는 남성 노동자의 19.3%, 여성 노동자의 24.1%가 주 60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다. 이들의 월평균 임금(실수령액)은 2019년 연말 기준으로 211만2000원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한 지난해 이후 일을 시작한 집단은 186만6000원이었다. 성별로 남성 노동자의...
    2021-05-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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