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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외국인 취업자 1.2만명↓…10명 중 2명 차별 경험
    올해 외국인 취업자 1.2만명↓…10명 중 2명 차별 경험
    체류 자격으로는 방문취업(-2만2000명), 비전문취업(-7000명) 등에서 줄었다. 코로나19로 출입이 제한된 탓이다. 반면 재외동포(9000명), 영주(6000명) 등은 늘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1만5000명), 도소매·숙박·음식(-4000명) 등에서 줄고, 전기·운수·통신·금융(+5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2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로 보면...
    2022-12-20 12:34
  •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월 1회 이상 체류하면 '생활인구'…인구 감소 대응, 법 개념 도입
    법무부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영주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해 사증 발급 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체류 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시행령 제정안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5개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방법 및 절차도 규정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하는 시·군·구 및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
    2022-12-20 10:49
  • [메타버스 가능성을 찾아라] 세계 인구 80억명 시대, 무시 못 할 ‘아바타 경제’
    [메타버스 가능성을 찾아라] 세계 인구 80억명 시대, 무시 못 할 ‘아바타 경제’
    세계 인구 올해 80억 명 돌파, 고령화 가속가상공간서 창의성 극대화 메타버스 환경 주목“2026년, 4명 중 1명 메타버스 1시간 체류”“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2030년 887조원으로 팽창” 전 세계 인구가 올해 80억 명을 돌파했다. 엄청난 수치지만, 주목할 점은 증가율이 둔화했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회 활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2022-12-12 06:00
  • 이집트서 민주화 운동 후 입국한 외국인…법원 “난민으로 인정해야”
    이집트서 민주화 운동 후 입국한 외국인…법원 “난민으로 인정해야”
    이후 A 씨는 2018년 5월 가족과 함께 관광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이후 외국인청에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외국인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및 1967년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
    2022-12-11 09:00
  •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이후 6년의 세월이 흐른 뒤 A 씨는 B 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했지만, 영사관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영사관의 처분에 A 씨 측은 “경제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절됐다”며 “범행의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2022-12-05 07:00
  •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유승준, 계속되는 비자 재발급 소송…두번째 항소심 내년 2월 결론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 5조에 따라,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도 38세를 넘으면 체류 자격을 부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A 총영사 측은 “해당 법 조항을 ‘38세만 넘기면 법무부 장관이 무조건 비자를 발급한다’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승준은 가수로 활동하던 중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2022-11-17 21:35
  •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실업급여 부정수급 40억 원 적발…의심사례 9300건 추가 점검
    고용부는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로 해외체류기간(1600여 건), 의무복무기간(4600여 건),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3000여 건)이 실업인정일과 중복되는 사례들을 선별했다. 이들에 대해선 고용보험수사관이 출석·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수급자에 대해선 전액반환, 추가징수(5배 이하), 지급·수급제한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2022-10-25 12:00
  •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가뜩이나 일손 부족한데…농촌 외국인 근로자 약 2만 명, 불법체류자 전락
    이탈자 누적은 계속되면서 올해 8월 기준 농어업 분야의 계절근로 또는 고용허가 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중 불법체류자는 총 1만7772명으로, 계절근로 452명, 고용허가(비전문취업) 1만7320명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이탈 원인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열악한 근로 환경도 문제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태도도 문제라는 것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2022-10-06 15:05
  •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부족한 농어촌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5년간 공급 30% 밑돌아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도 확대 부여한다. 한편 고용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한 대응에 나선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외국인력 상황 회복을 위해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해 코로나19 미입국 대기자와 올해 고용허가 외국인력에 대한 신속한 입국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2022-09-18 15:14
  • [스페셜리포트] 고령화로 인력난 겪는 농어촌…"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스페셜리포트] 고령화로 인력난 겪는 농어촌…"외국인 근로자 늘려야"
    또 성실하게 계절근로에 참여한 외국인에게는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고 계절근로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하지만 임기웅변식 고용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농업 고용인력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농업에 소요되는...
    2022-08-28 18:00
  • [랜선핫이슈] 11살 북한 유튜버 정체·브라질서 강도 물리친 한국인 영웅·13살 의대 입학 소녀
    [랜선핫이슈] 11살 북한 유튜버 정체·브라질서 강도 물리친 한국인 영웅·13살 의대 입학 소녀
    또 2015년 11월 폐암으로 사망한 리을설의 장례식 당시 임송아는 런던에 체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아의 아버지 임준혁은 영국 외교부 런던주재 외교관 자료에 2015년 10월 해사 담당 영사로 런던에 부임해 2019년 1월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옵니다. 태 의원은 임송아의 영어 발음이 영국식인 이유가 가족들과 함께 영국에서 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2022-07-22 10:15
  • 작년 코로나에 국제이동자 34.7만 명↓…역대 최대폭 감소
    작년 코로나에 국제이동자 34.7만 명↓…역대 최대폭 감소
    외국인 입국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9만5000명), 베트남(1만7000명), 미국(1만7000명)이 58.6%를 차지했다. 출국은 중국(11만7000명), 베트남(1만7000명), 미국(1만6000명)이 57.0%를 점했다. 외국인 입국자를 체류 자격별로 보면 취업(30.4%), 유학·일반연수(28.8%), 재외동포(15.1%) 순이었다.
    2022-07-14 12:51
  •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84개 지자체, 7388명 배정
    유학생(D-2)이나 어학연수(D-4) 체류자격 외국인에도 계절 근로 참여 시 시간제 취업 제한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체류지 및 소속 대학 소재지와 관계없이 계절 근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보다 수월하고 원활하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의 협업‧소통을...
    2022-07-06 15:40
  • 김건희 여사, 나토 일정에 ‘민간인’ 동행…또 '비선 보좌' 논란
    김건희 여사, 나토 일정에 ‘민간인’ 동행…또 '비선 보좌' 논란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인사비서관 부인 A씨는 오랜 해외 체류 경험과 국제행사 기획 역량을 바탕으로 이번 순방 기간 각종 행사 기획 등을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별도의 보수는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또 “민간인 자원봉사자도 순방에 필요한 경우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순방에 참여할 수...
    2022-07-06 09:51
  • 노래방서 벌어진 환각 파티…마약 상습 투약 베트남인 33명 검거
    노래방서 벌어진 환각 파티…마약 상습 투약 베트남인 33명 검거
    특히 이날 검거된 33명의 베트남인 중 29명은 유학생 자격으로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이며 나머지 4명은 베트남 출신 귀화자와 그 가족으로 알려졌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부산과 경남 지역의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 클럽 등지에서 젊은 베트남 남녀 등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상습적으로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터민을 복용한다는 제보를 입수, 김해공항출입국...
    2022-07-03 13:50
  • 외국인의 슬서생(슬기로운 서울생활) 최애 지역은?
    외국인의 슬서생(슬기로운 서울생활) 최애 지역은?
    또, 출신국적 및 언어권별로 집거지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치구별로 체류자격 및 연령별 분포 차이도 있었다. 언어권별로는 서남권은 주로 90% 이상이 중국어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용산(44.5%)·서초(44.8%)·강남(43.5%)은 영어권이 많았고, 중랑구는 몽골어(16.5%)가 중국어(59.5%)에 이어 2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2022-06-27 13:15
  •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부동산 투기 엄벌”…국토부, 투기성 거래 기획조사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 등과 협력하게 된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해외 불법자금 반입이나 무자격 비자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에...
    2022-06-23 14:00
  •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외국인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체류자격·주소지 등 정보를 보유한 법무부,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협력한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국세청·금융위원회·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이상 동향...
    2022-06-23 13:14
  • ‘체험해야 지갑 열린다’···유통업계, 체험형 매장 마련 각축전
    ‘체험해야 지갑 열린다’···유통업계, 체험형 매장 마련 각축전
    KFA(대한축구협회) 인증 체육지도자 코치진과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인명구조 자격증,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상주한다. 롯데마트는 일찌감치 오프라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타플렉스 잠실점은 마트 1층의 70% 공간을 할애한 보틀벙커와 함께 다양한 와인을 시음할 수...
    2022-05-28 08:00
  •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풋살 경기장' 오픈…오프라인만의 차별화 시도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풋살 경기장' 오픈…오프라인만의 차별화 시도
    단순히 물건만 구매하는 콘셉트의 대형마트 공간으로는 이커머스와 경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고객의 직접적인 참여를 끌어내고 매장으로의 방문을 유도하면서 체류시간을 늘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제타플렉스 잠실점은 와인 시음공간과 롤러장, 체험중심의 메가스포츠스토어인 데카트론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롭게 풋살경기장까지...
    2022-05-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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