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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지역 조선업 인력난 해결을 위해선 조선업체 채용을 조건으로 현장교육을 이수한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에게 체류자격 변경(E-7) 허용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E-9 쿼터를 올해 12만 명까지 확대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2008년 7만2000명을 4만8000명 웃도는 규모다. 내년에 쿼터가 추가 확대되면, 외국인력 도입 규모는 2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2023-10-16 08:00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 확대에도…조선업 발급 ‘단 30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조선업 분야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변경은 30건에 그쳤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부터 숙련기능인력에 발급하는 비자(E-7-4)의 연간 배정(쿼터)을 지난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했다. 특히 조선 분야에 별도로 400명을 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3-10-11 15:18
  •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숙련기능인력 쿼터 3만5000명…법무부, 17.5배 ‘혁신 확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제도는 2017년부터 운영됐는데, 산업계 등은 체류 자격 전환요건이 까다롭고 산업 현장 수요에 비해 선발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법무부는 경제계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역 균형 발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25일 본격 시행에...
    2023-09-25 14:30
  •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제35회 아산상 대상에 ‘가톨릭근로자회관’…48년간 ‘소외계층 버팀목 역할’
    회관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과 자녀들을 위해 가족상담과 한국어 교실을 운영했으며, 이혼으로 체류자격에 문제가 생긴 경우 긴급 생계비와 생필품도 지원했다. 또한, 난민 지위를 획득하지 못해 일용직 근로로 살아가는 난민 신청자와 가족들을 위해 보육료와 생계비를 지원했다. 의료봉사상 수상자인 우석정 베트남 롱안...
    2023-09-25 10:05
  • 코로나19에 체류 외국인 '뚝'…"제조업 등 인력난 야기"
    코로나19에 체류 외국인 '뚝'…"제조업 등 인력난 야기"
    특히 취업 관련 체류자격인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 체류자격(H-2)을 소지한 체류 외국인은 2021년에 2019년 대비 각각 5만9000명, 10만1000명 줄었다. 이 같은 취업 관련 체류 외국인 급감은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 상주 외국인 취업자는 2022년 5월 기준 2019년 5월보다 2만 명 감소한 84만3000명에 그쳤다. 특히 뿌리산업 등 광...
    2023-09-23 07:00
  •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인니 최초 ‘황금 비자’ 취득
    ‘챗GPT 아버지’ 샘 올트먼, 인니 최초 ‘황금 비자’ 취득
    개인 투자자가 인도네시아 현지에 250만 달러(약 33억3500만 원)를 투자하면 5년 체류 자격을, 500만 달러를 투자하면 10년 체류 자격을 얻는다. 올트먼 CEO가 받은 황금 비자는 10년 동안 유효하다. 황금 비자 발급에 따라 올트먼 CEO는 인도네시아의 모든 공항에서 우선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체류 기간 연장, 출입국 편의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트먼 CEO는...
    2023-09-06 08:04
  •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필리핀 이모' 연말에 온다....12월 100명 입국
    아울러 가사 및 육아돌봄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체류자격 E-9)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ㆍ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가사관리사의...
    2023-09-01 10:00
  • 외국인에 취업문 활짝…스타벅스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채용
    외국인에 취업문 활짝…스타벅스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채용
    다만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근무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또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TOPIK 3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채용 시 우대한다. 하반기 바리스타 공개채용은 서류, 면접 전형을 거치며 최종 합격자는 10월 23일 이후 전국 매장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2023-09-01 09:05
  •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해외 체류 중 계약까지”…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점검해 785명 적발
    경남 김해시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 A씨는 베트남 체류 기간에 총 18건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해당 사무실 소속 중개보조원 B씨가 A씨 이름과 중개사무소 명칭을 이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A씨는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자격 취소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수사 의뢰됐다. #. 공인중개사 C씨는 경기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사무소와 한참...
    2023-08-15 11:00
  •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도 대법원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면 안 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당국 측은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로 후속 대응을 할 것인지와 실체적 사안에 대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
    2023-08-02 15:57
  •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근로 이르면 올해 시작…"유학생 활용방식도 고려할 필요"
    제외동포(F-4), 결혼이민(F-6) 등 장기체류자와 방문취업동포(H-2)는 취업 가능하나, 비전문인력(E-9)은 불가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가사근로자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상 지역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 도입 규모는 약 100명이다. 기간은 6개월 이상이며, 이용대상은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는 소득·지역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2023-07-31 10:00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자격과 취업활동 확대, 장기적으로는 이민청 신설을 통한 적극적인 인구 위기 극복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병훈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아 중소기업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2023-07-24 11:47
  • 경기도 등 5개 지자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총력
    경기도 등 5개 지자체,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총력
    모티브로 한 2025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을 위해 국가지질공원 교육협력센터 유치와 한탄강 지방 정원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재인증 평가결과는 내년 5월 개최되는 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며, 재인증이 통과되면 오는 2028년까지 세계지질공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2023-07-21 09:51
  •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유승준, 20년 만에 한국 땅 밟나…비자 발급 승소에 누리꾼들 ‘싸늘’
    재판부는 유 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 규정을 해석하며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 씨는 2002년...
    2023-07-14 17:37
  •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유승준, ‘비자 소송’ 항소심 승소…法 “38세 넘어 체류자격 부여”
    당시 정부는 유 씨의 병역면탈행위가 재외동포법에서 정하는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외교 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체류자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 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대법원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주 LA...
    2023-07-13 15:24
  • 코로나 완화에 내·외국인 8.8만 명 순유입…외국인 순유입 역대 최다
    코로나 완화에 내·외국인 8.8만 명 순유입…외국인 순유입 역대 최다
    외국인 입국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9만5000명), 베트남(5만2000명), 태국(3만5000명)이 43.9%를 차지했다. 출국은 중국(7만 명), 베트남(3만4000명), 태국(1만7000명)이 절반에 육박(49.7%)에 했다. 외국인 입국자를 체류 자격별로 보면 취업(33.4%), 유학ㆍ일반연수(21.5%), 단기(21.4%), 영주ㆍ결혼이민(12.7%) 등 순이다.
    2023-07-13 12:00
  •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 씨 측은 4월 열린 항소심 변론에서 외국 국적 동포가 41세가 되면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한 재외동포법 조항에 따라 비자가 발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영사 측은 유 씨가 비자 발급 신청서상 입국 목적을 '취업'으로 작성해 그 목적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맞섰다.
    2023-07-13 06:58
  •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국토부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 명단 공개한다"
    또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공유 주거 수요 증가에 맞추어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2023-07-12 11:00
  •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수주호황 맞은 조선업, 물길 막는 인력 규제
    6일 조선업계는 숙련공 채용이 절실한 가운데 체류기간을 제한한 E9비자에서 장기체류가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하는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비전문인력(E-9)으로 입국한 후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숙련된 기술을 익힌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 부족으로 무조건 출국할 수밖에...
    2023-07-06 18:09
  •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법무부, 비자 제도 개선으로 국내 정착하는 해외 유학생 늘린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유학생 수는 지난 10년간 약 8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는 유학생 유치 확대를 지원하면서도 유학생의 한국사회 적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학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능력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재정능력 입증 기준이 달러에서 원화로 변경되고...
    2023-06-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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