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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신종 코로나' 우려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일시 중단
    법무부, '신종 코로나' 우려 외국인 사회적응프로그램 일시 중단
    다만 외국인연예인이 외국인 등록하려는 경우나 외국 국적 동포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경우 등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없이도 한시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는 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국내 생활 적응에...
    2020-01-29 11:11
  • [출근길] 우한폐렴 사태에 30~31일 전세기 투입·민주 영입 2호 원종건 미투 논란에 자격 반납·손학규 '안철수 비대위' 거절·홍준표 "내가 종로 출마? 꿩 대신 닭"·이완구 총선 불출마 (정치)
    [출근길] 우한폐렴 사태에 30~31일 전세기 투입·민주 영입 2호 원종건 미투 논란에 자격 반납·손학규 '안철수 비대위' 거절·홍준표 "내가 종로 출마? 꿩 대신 닭"·이완구 총선 불출마 (정치)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체류 중인 국민 중 귀국 희망자를 위해 오는 30일과 31일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현지에서 국민을 들여오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등의 가짜뉴스에 단호히...
    2020-01-29 06:00
  • 청와대 "계엄령 문건에 윤석열 관여안해"..."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속한 국내 송환에 최선 다할 것"
    청와대 "계엄령 문건에 윤석열 관여안해"..."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신속한 국내 송환에 최선 다할 것"
    강 센터장은 다만 "법무부에서는 향후 계엄령 문건 사건이 재개될 경우 수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계엄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 조치, 체류자격취소, 범죄인 인도청구 등 신속한 국내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 조현천 전...
    2020-01-22 17:05
  • 완도‧태안‧울진‧경남고성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조성
    완도‧태안‧울진‧경남고성에 국내 첫 '해양치유센터' 조성
    완도는 전복·해조류 등 풍부한 해산물과 해양바이오 인프라를 살린 ‘스포츠 재활형’, 태안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살려 주말 가족 단위 방문객에 맞춘 ‘레저 복합형’, 울진은 온천지구 및 산림자원과 연계한 ‘중장기 체류형’, 고성은 인근 대규모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기업 연계형’으로 조성한다. 또 해양치유 거점 외에도 우수한 해양치유...
    2020-01-15 11:03
  • 조선족 빠지고 유학생 느니 외국인 고용률 2.7%P↓
    조선족 빠지고 유학생 느니 외국인 고용률 2.7%P↓
    체류자격별로는 유학생(2만2000명, 18.0%), 재외동포(6000명, 1.9%), 전문인력(1000명, 3.8%), 결혼이민(1000명, 1.0%) 등에서 늘었다. 반면 방문취업(-9000명, -4.3%), 비전문취업(-1000명, -0.4%) 등은 줄었다. 지난 5년 이내 귀화 허가자는 4만9000명으로 4000명(6.7%) 감소했다. 귀화 이전 국적별로는 베트남(-2000명, -9.6%), 한국계 중국(-500명, -2.6%), 중국(-500명, -7.6...
    2019-12-19 12:00
  •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농축산업의 경우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간헐적·일시적 인력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외국인력 공급방식을 검토하고, 건설업에 대해선 외국인 체류자격 정보를 포함한 전자카드제 발급을 공공 건설현장 전체로 확산하고, 노사정 논의를 통해 외국인력 배정방식 개선안을 마련한다. 불법체류자의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해결하기 위해선 내년 상반기 중 대규모(100억 원...
    2019-12-18 17:00
  •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내년 2월 28일부터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휴직급여 모두 지급
    농어촌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5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한 계절근로 체류자격(E-8)도 신설된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급인의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특히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
    2019-12-17 10:00
  • “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건설현장 일자리, 새벽 인력시장 등 폐쇄적”…‘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마련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에 외국인력 체류자격·기간을 함께 명시하고 건설사에 교육 이수 데이터베이스(DB) 대조·확인 권한을 부여한다. 불법 하도급 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권 내 관리를 강화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불법 하도급 취업 혐의업체 추출을 고도화하고 처벌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정착하고자 공적 취업 지원 시스템의...
    2019-11-19 15:30
  • "아동수당 등 국내거주 요건 명시하고 해외체류 기준 강화해야"
    "아동수당 등 국내거주 요건 명시하고 해외체류 기준 강화해야"
    수급자격을 명료하게 규정하지 않은 탓이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의 지급정지 제도 및 지급정지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 외국 정책 사례를 조사·분석해 다섯 방향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우선 수급자격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제고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추고, 결과적으로 환수 등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2019-11-18 14:34
  • 3개월 해외거주해도 분양아파트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3개월 해외거주해도 분양아파트 우선공급 받을 수 있다
    앞으로 해외에서 90일간 체류해도 분양아파트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체류 기간인 30일에서 크게 연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거주 여부 판단 명확화, 입주자모집공고 기간 확대, 분양 대행사 직원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 개정안’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아파트...
    2019-10-31 11:01
  • [2019 국감] 금태섭 "지난해 국적이탈자 7000여 명…병역회피 목적"
    [2019 국감] 금태섭 "지난해 국적이탈자 7000여 명…병역회피 목적"
    2018년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병역미필자인 남자 국적 이탈자의 병역 의무 종료 나이인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제한해 국내 취업이나 체류를 어렵게 한다. 이에 따라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려는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의 국적 포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금 의원은 “지난해 재외동포법 시행 직전 병역회피 목적의 국적 포기가...
    2019-10-14 08:56
  • 문재인 대통령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에 재외동포 힘 보태달라”
    문재인 대통령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에 재외동포 힘 보태달라”
    그러면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 조력법을 제정해 영사 조력의 범위와 의무,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고, 7월에는 재외동포 관련 법령을 개정해 더 많은 동포가 세대 제한 없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100년 동포들의 노력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나라로 만드는 것”이라며...
    2019-10-05 13:24
  • 생산인구 감소,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한다
    생산인구 감소,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7월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취업가능 체류자격 외국인은 137만 명이며, 외국인 취업자는 5월 기준 88만4000명으로 내국인 취업자의 3.3%를 차지한다. 외국인 취업자의 48.9%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인력 취업자다. 하지만 국내 체류자격 심사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고용허가제 및 성실재입국제 운영이 경직적이라 노동력...
    2019-09-18 10:00
  • [공병호의 독서산책] 송인선의 ‘한국의 이주민 사회’
    [공병호의 독서산책] 송인선의 ‘한국의 이주민 사회’
    이들의 경우 같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체류 자격 변경으로 만난 커플들이 많으며 결혼 이후에는 남성들의 경제력에 기초해 사는 경우가 많다. 흥미로운 것은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에서도 어김없이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있다. 결혼 이주민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10여 군데에서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당 평균 예산을 4억~5억 원으로...
    2019-09-08 17:31
  • 합격률 높아지는 입사지원 타이밍은 언제?
    합격률 높아지는 입사지원 타이밍은 언제?
    다음으로 △지원동기 및 근무의욕(23.6%) △전공분야 전문지식(23.1%) △인턴경험 등 지원분야 경력(21.7%) △관련 분야 자격증(18.4%)이 상위 5위권 안에 들었다. 이 외에 △기업문화에 어울리는지(17.9%) △꾸준하게 근무할 사람인지(9.4%) △비즈니스 매너를 갖추었는지(6.1%) 등의 응답도 있었다. 반면, △학점(4.9%)이나 △학벌 및 출신학교(3.3%) △해외체류 경험 및 외국어...
    2019-09-03 09:19
  • 법무부, '수사 대상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추진
    법무부, '수사 대상 외국인' 출국정지기간 연장 추진
    법무부는 31일 ‘수사 중인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기간 연장’, ‘고액 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 체류자격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개정 전까지는 범죄...
    2019-07-31 12:00
  • '이혼 조정 성립' 송중기·송혜교, 근황 보니…국내 vs 해외 활동 박차
    '이혼 조정 성립' 송중기·송혜교, 근황 보니…국내 vs 해외 활동 박차
    이혼 보도 후 송혜교는 국내 일정보다 해외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았다. 송혜교는 지난 6일 중국 하이냔 산야 국제 면세점에서 진행된 국내 한 화장품 브랜드 팝업 스토어 오픈 행사에 참석했다. 12일에는 모나코에서 열린 주얼리 브랜드 행사에 아시아 앰버서더 자격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송중기는 '아스달 연대기'가 사전제작으로 이미 촬영을 마쳤지만, 파트3로...
    2019-07-22 10:37
  • '한류의 그늘'…불법체류 태국인 등 급증
    '한류의 그늘'…불법체류 태국인 등 급증
    입국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는데, 증가분의 상당수는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등 90일 이하 단기 체류자격의 외국인이었다. 체류자격 단기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90일 초과 입국자가 늘었다는 건 체류기간 만료 후 한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8년 국제인구이동통계’에...
    2019-07-18 12:00
  • 외국인 '의료 먹튀' 막는다…건강보험 의무가입ㆍ보험료 체납시 비자 연장 제한
    외국인 '의료 먹튀' 막는다…건강보험 의무가입ㆍ보험료 체납시 비자 연장 제한
    또 체류자격이 유학(D-2), 일반연수(D-4)인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한다.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보험료는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전망이다. 외국인 등은 국내에 소득, 재산 등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서다. 파악된 소득 및...
    2019-07-16 11:10
  • 인권위 “이혼 이주여성 ‘체류 가능’ 대법 판결 환영”
    이에 대해 대법원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오로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 사유 탓인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연장해 준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는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를 행사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한국인 배우자가 이를 악용해 외국인 배우자를 부당하게 대우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후...
    2019-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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